오마이뉴스 - 사회

집단소송 상담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김효경 — 2026-08-18T13:24:18+09:00

최근 법조계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중심으로 집단소송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십 명에서 수백 명 규모의 공동소송이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수천만 명에 달하는 피해자가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까지 이어지면서 집단소송은 더 이상 낯선 법률 절차가 아닌 사회적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국민에게 '소송'은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영역입니다. 직접 소송을 경험해 보신 분이 많지 않은 만큼, 신청 이후 어떤 절차로 사건이 진행되는지, 왜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늦어지는지, 준비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지 등 궁금증을 갖게 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현재 다수의 집단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LKB평산에서 의뢰인 상담과 사건 접수를 담당하는 실무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수많은 문의를 직접 접하며 느낀 것은, 법률적인 쟁점보다 소송 절차와 진행 과정에 대한 궁금증과 불안감이 더 크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 상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과 절차를 쉽고 솔직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집단소송 신청 후 연락두절되는 법무법인?

'소송'이라는 단어는 익숙하지만, 실제로 소송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집단소송을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절차 자체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상담 과정에서도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된 것이 맞나요?", "정말 법무법인이 맞는 곳인가요?", "소송은 언제 끝나나요?", "벌써 결과가 나온 분도 계신가요?"와 같은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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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입장권 1억 2천만 원 구매

최연수 — 2026-08-18T12:05:06+09:0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총 1억 2000만 원 상당의 입장권을 구매하며 지역 간 상생협력에 앞장선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 15일 전남 동부권 7개 시·군 간담회에서 동부권 공동발전과 도시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으고, 박람회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입장권 구매에 동참했다
.
시는 구매한 입장권을 직원 현장교육과 관광콘텐츠 벤치마킹 등에 활용할 계획이며, 박람회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순천시어린이집연합회, 농협은행 순천시지부, 지역 산업단지를 비롯한 유관기관·단체·기업의 입장권 구매가 이어지는 등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지역사회의 참여 분위기도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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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동부권 공동 현안 대응 위한 '상생협의회' 추진

최연수 — 2026-08-18T11:53:44+09:0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권 7개 시·군이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한 상생협의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18일 광양시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동부권 7개 시·군 단체장들은 여수시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동부권 상생협의회' 설립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간 연대를 강화하고 동부권의 공동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상생협의회 공식 출범 추진과 함께 지역의 핵심 과제인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동부권 우선 배치 ▲여수광양항만공사 독립성·전문성 유지 ▲동부청사 기능 및 권한 강화 ▲동부권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 등 5개 주요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정부가 검토 중인 전국 4대 항만공사(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통합 움직임에 대응해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 및 여수·광양항의 국가 전략항만 육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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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포토] 경실련, 이재명 정부 부동산정책 규탄

이정민 — 2026-08-18T11:40:34+09:00

경실련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재명 정부 부동산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부동산시장 개혁의지를 지속적으로 피력했으나, 8월 3일 세제개편안과 8월 13일 부동산 공급·금융정책 등 이번 정부 대책은 개혁의지가 미흡해보였다"라며 "부동산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규제완화, 금융·세제지원 확대로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해 매매·전월세가 더욱 불안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경실련은 "알맹이 빠진 부동산시장 과열 정책을 우려한다"며 "하반기 공공분양 1.8만호 모두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 신축약정매입 폐지하고 경공매로 저렴하게 공공주택 확보, 정비사업 활성화 특혜 정책들 폐지,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하고 서민아파트값 올리는 세제개편안 재검토"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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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부여 일대가 물바다 되겠죠"... 80대 어르신도 격분

정소은 — 2026-08-18T11:34:05+09:00

기획의 말

기후위기와 생태학살로 드러나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부정의. 하루하루 현실로 다가오는 생존의 위기 앞에서 과연 다른 세계는 가능할 것인가를 묻는다. 다른 세계는 물론 가능하다고 믿는다. 다만 다른 행성이 아니라 바로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땅과 아직 푸른 하늘과 바다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나무와 새들, 함께 호흡하는 뭇생명들이 공존하는 세계를 함께 상상하고자 한다.

산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 휴가철에 자주 듣는 말이다. 산과 바다는 서로 분리된 자연이 아니다. 이어진다. 비가 내리면 빗물이 산비탈을 따라 낮은 곳으로 흐른다. 작은 물줄기들이 모여 하천을 이루고, 그들은 더 큰 하천으로 흘러든다. 그렇게 커진 본류는 하구(민물이 바닷물과 섞이는 경계)를 지나, 마침내 바다에 닿는다. 바다의 시작은 산에 있었다.

7월 말 아침, 청양 터미널에 내렸다. 멀리 칠갑산의 능선이 어렴풋이 보였다. 충남의 중심부 내륙에 위치한 산이지만 물줄기는 바다로 연결된다. 산등성이를 따라 흘러내린 물은 지천으로 모여들고, 금강을 거쳐, 서해에 도달한다.

칠갑산 남쪽 자락 '지천(之川)'에 정부가 댐을 세우려 한다. '지천댐'은 1991년, 1999년, 2012년, 세 차례 추진됐지만 그때마다 주민 반대로 백지화됐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가 2024년 7월 발표한 '기후대응댐' 14개 후보지 중 하나로 갑자기 다시 등장했고, 이재명 정부로 바뀐 지금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네 번째 백지화 투쟁이 시작되었다.

청양군청 앞에선 '지천댐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반대대책위) 주민들의 피켓 시위가 매일같이 이어지고 있다. 시위 781일째 되는 날, 반대대책위 김명숙 공동위원장(이하 김 위원장)을 만났다.

누구에게 필요한 물인가

"우리 지역에 필요해서 댐을 만드는 거라면, 이렇게까지 반대하진 않을 거예요. 우리 청양군이 15개 시군 중에서 물 자급률이 가장 높아요. 이런 곳에 댐을 만든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인구 3만 명도 안 되는 청양에, 하루 38만 명이 쓸 만큼의 물을 담는 지천댐을 세우려 한다. 그 물은 청양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 바다에 인접한 서산·당진 등 충남 서북부 산업지역을 향한다.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로 쓰기 위해서다. 서북부에 물이 필요하다면 그곳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리고 그 답이 반드시 '댐'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

2012년에도 같은 질문이 있었다. 댐을 짓지 않는다면 부족한 물은 어디서 구할 것인가. 당시 댐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내놓은 대안 중 하나가 '해수담수화(바닷물에서 염분을 제거해 민물로 만드는 기술)'였다. 서산·당진의 공업용수를 바닷물에서 얻자는 제안이었다. 단지 제안으로만 끝나지 않고, 정부 공모사업을 거쳐 충남에 해수담수화 시설이 들어섰다.

"저는 5대조부터 청양에 살아온 사람이지만, 단지 님비로 반대하지 않아요. 충남 서북부 물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반대하는 거예요. 중동 같은 사막에서도 해수담수화를 하는데,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못 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용한 물을 다시 쓰는 방법도 있다. 유럽과 싱가포르 등에서는 '공업용수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기후위기 대응책으로 이미 자리 잡은 방식이지만, 한국은 아직 소극적이다.

"반도체 산업, 화력발전소, 모두 엄청나게 많은 물이 필요해요. 그러면 '공업용수 재활용' 정책을 펴는 게 빠르고 경제적이잖아요. 막대한 예산으로 댐을 만들어서 환경 파괴하는 것보다."

댐 건설 예산 6천억 원이면 해수담수화 플랜트 두 곳을 지을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중동에서 해수담수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정작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부)는 그 기술에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또 댐을 택했다.

홍수를 '막는' 댐이 아닌, 홍수를 '만드는' 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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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년 만에 열린 재심, 재판부는 재심을 기각했던 그 판사들

변상철 — 2026-08-18T11:32:25+09:00

"아버지를 두 번 죽인 판사에게 다시 무죄를 호소하라니."

1971년 5월, 일본 유학을 마치고 조국으로 돌아온 스물다섯 청년 서병호는 영문도 모른 채 서빙고의 음습한 지하실로 연행되었다. 서씨는 19일간 영장 없는 불법구금, 물고문과 전기고문, 잠 안 재우기 고문을 당했다. 군 수사기관인 육군보안사령부는 재일 대남 공작원을 유인, 검거한다는 명목으로 이른바 '역용공작(이중간첩 공작)'의 소모품으로 고 서병호 씨를 이용하려 했다.

그러나 예상한 대로 공작이 이뤄지지 않자 보안사령부는 간첩 검거에 협조했던 그에게 '간첩' 딱지를 붙여 검찰로 넘겼고, 1972년 법원은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했다. 가장 아름다워야 할 청춘의 시기 12년을 감옥에서 보내고 1983년 만기 출소한 그는 평생을 '빨갱이'라는 낙인 속에 숨죽여 살다 2021년 한 맺힌 생을 마감해야 했다.

간첩이라는 낙인을 달고 산 지 55년의 세월, 국가폭력 피해의 사슬을 끊어 내기 위한 재심 공판이 마침내 열렸지만 유족은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다. 오히려 재심 재판을 우려와 불신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

그 이유는 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결정 때문이다. 55년 만에 열린 재심 공판정의 법대에 앉은 이들은 다름 아닌 바로 1년 전 "불법구금과 고문의 증거가 없다"라며 재심 청구를 기각했던 바로 그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이기 때문이다.

형사 합의 27부가 재심 기각한 그 사건에 대해 상급심인 서울고등법원은 "보안사는 민간인 수사권이 없어 위법하며 재심 개시 사유가 명백하다"라며 원심을 파기했다. 그런데도 재판은 기계적 전산 배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재심 사건을 기각했던 '기각 판사'들의 손으로 되돌아갔다. 유족 측과 변호인 측은 사건의 재배당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도대체 고 서병호 사건의 전모는 무엇이며, 사법부는 왜 국가 폭력의 희생자들에게 또 다시 고통을 안기는걸까(관련기사: "재심을 개시한다"... '간첩' 몰렸던 당사자는 이미 떠나버렸다 https://omn.kr/2i2de).

'역용 공작'의 덫과 12년의 옥살이

고 서병호 씨(1936년생)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의 혼란을 거치며 배움에 뜻을 품고 일본으로 유학을 떠난 지식인이었다. 일본에서 학사와 석사 과정을 밟는 동안 그는 재일교포 장학단체인 '조선장학회'로부터 학비를 지원받았다. 그러나 군사독재 시절, 이 장학금은 훗날 그의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간 덫이 되었다.

1971년 5월 1일, 한국으로 귀국한 서씨를 영장 없이 체포해 구금한 육군보안사령부는 19일간 서 씨를 감금한 채 모진 고문과 가혹 행위를 가했다. 조선장학회의 장학금을 북한의 공작금으로 만들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귀국한 간첩으로 서 씨를 조작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여의치 않자 그를 역용공작 대상으로 이용하려 했다.

당시 보안사 내부 비밀문건에 적시된 계획은 이른바 '이중간첩공작'이었다. 일본 내 대남공작원을 남한으로 유인, 체포하기 위해 서 씨의 약점인 조선장학회 수혜 이력을 쥐고 흔들어 자필 전향서와 서약서, 행동지침을 강제로 작성하게 한 뒤 공작원으로 활용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조선장학회는 이른바 대한민국 민단과 일본장학회, 조총련 세 단체가 함께 이사를 구성해 대한제국 당시부터 운영되어 온 조직이었다.

4개월에 걸친 육군보안사령부의 공작은 상부선과의 접촉 실패 등으로 벽에 부딪혔다.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 상부선이 걸려들 리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보안사는 서 씨를 '인간 소모품'처럼 내던졌다. 1971년 9월 22일 공작 종료를 선언함과 동시에, 그를 '간첩'으로 바꿔 간첩을 검거했다며 대대적인 반공 성과물로 포장한 것이다. 민간인에 불과했던 서 씨는 군 형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수사권 없는 보안사가 모든 조사를 주도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등 이 모든 조작을 주도했다.

1972년 3월 23일, 서울형사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법)은 군 수사관들의 고문으로 조작된 조서를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은 채 그대로 인정, 서 씨에게 징역 12년 및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했다. 같은 해 11월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며 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진실화해위의 진실 규명과 사법부의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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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 전면 개정하고 노조 아님 통보 직권 취소해야"

양성윤 — 2026-08-18T11:03:51+09:00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직된 공무원들이 정부를 향해 실질적인 책임과 행동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공무원노조)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가 열린 대전컨벤션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전국에서 모인 공무원노조 조합원 70여 명은 이 자리에서 해직 공무원들의 명예 회복과 원상 회복을 요구하는 피켓팅을 진행했다. 지난 1일 민주당 충청권 순회 경선 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집결이다.

"선거 때만 회복 약속… 민주당과 대통령 약속만 기다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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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이 하니까 따라 하면 실패합니다"

주간함양 — 2026-08-18T10:58:35+09:00

전통시장은 오랫동안 지역민들의 삶과 함께해 온 공간이다. 하지만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의 확산, 소비 패턴의 변화 등으로 전통시장이 처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특히 장을 보는 기능만으로는 젊은 세대와 관광객의 발길을 붙잡기 어려워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 가운데 전주남부시장은 조금 다른 길을 걸어왔다. 전통시장에 야시장을 접목하고, 청년몰을 통해 새로운 상인을 받아들이면서 시장의 기능을 '장보기'에서 '관광과 문화, 먹거리와 체험'으로 넓혀왔다. 전주 한옥마을이라는 강력한 관광자원과 맞닿아 있다는 입지적 장점을 활용하면서도, 단순히 외부 관광객을 끌어오는 데 그치지 않고 시장 내부의 변화까지 함께 이끌어낸 것이 특징이다.

전주남부시장 야시장은 2014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을 계기로 문을 열었다. 당시 함께 공모사업을 신청해 운영을 시작한 곳이 부산 깡통시장 야시장이다. 황상택 전주남부시장 상인회 상무는 남부시장 야시장을 우리나라 최초의 야시장으로 설명했다.

무엇보다 남부시장 야시장의 가장 큰 경쟁력은 전주 한옥마을과의 연계성이다.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남부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서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는 데 야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옥마을 관광자원으로 숙박시설이 늘어나 여건이 좋아졌지만, 한옥마을 하나만 보기에는 오랜 기간 머물게 만들기 어려웠다. 때문에 한옥마을 구경 이후 관광객들을 자연스럽게 야시장으로 유입시켜 오랜 시간 전주에 머물 수 있도록 노력했다."

황 상무가 설명하는 남부시장 야시장의 출발점이다. 관광객이 한옥마을을 보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부시장에 들러 저녁을 먹고, 시장을 둘러보고, 주변에서 숙박까지 하는 관광 동선을 만드는 것이다. 실제로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관광객과 숙박시설이 증가하면서 남부시장 역시 관광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코로나 이후에도 이어진 야시장의 힘

남부시장 야시장의 전성기는 코로나19 이전이었다. 당시에는 시장 안을 제대로 걷기 어려울 정도로 관광객이 몰렸다. 황 상무는 당시 상황을 "시장이 꽉 차버렸다"고 표현했다. 코로나 이후 예전만큼의 인파를 회복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도 상당한 사람들이 야시장을 찾고 있다.

중요한 것은 남부시장이 야시장 하나만으로 시장을 살리려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남부시장은 야시장과 함께 '청년몰'이라는 또 하나의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다. 청년몰은 2011년 시작됐으며 현재 약 24개 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황 상무는 남부시장의 청년몰 역시 전국적인 정책으로 확산되기 전 남부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시작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청년몰의 목적은 단지 빈 점포에 청년 상인을 채우는 것이 아니다. 젊은 상인들이 가진 새로운 감각과 아이디어를 시장에 들여오고, 기존 상인들이 쉽게 시도하지 못하는 새로운 업종과 상품을 선보여 고객의 선택지를 넓히는 것에 있다.

"청년 상인을 통해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고, 기존 상인들이 업종 전환하기 어려운 부분을 새로운 아이템으로 채워 고객에게 골고루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게 황 상무가 설명하는 청년몰의 역할이다. 결국 청년몰 역시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장치인 셈이다.

'먹거리'에서 시작해 시장 전체로 확장

야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먹거리다. 전주는 이미 피순대국밥과 콩나물국밥으로 유명한 곳이다. 특히 전주 콩나물국밥이 남부시장을 토대로 확산됐다는 것이 황 상무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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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덮친 기록적 폭우... 거제시, 응급복구·추가 피해 차단 '총력'

거제신문 — 2026-08-18T10:55:43+09:00

사흘간 누적 956mm 물폭탄... 옥포동 산사태로 인명피해도 발생

거제지역에 사흘 동안 9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산사태와 침수, 정전·단수 등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거제시가 응급복구와 추가 피해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0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거제지역 누적 강수량은 956.1mm에 달했다. 특히 17일에는 시간당 12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쏟아지며 짧은 시간에 막대한 양의 비가 집중됐다.

집중호우로 거제 곳곳에서는 도로와 주택 침수가 발생했고 산사태와 토사 유출, 차량 고립 등의 피해가 이어졌다. 옥포동에서는 산사태가 아파트를 덮치면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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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사이 비내린 거제·통영, 이재민 245명 여전히 집밖에

경남도민일보 — 2026-08-18T11:23:00+09:00

경남 전역에 17일 밤부터 18일 새벽 사이 강우가 누그러지면서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광복절 연휴 극한 호우에 집 주변 산사태 우려 등으로 피신한 이재민 245명이 임시 시설에 머무르고 있다.

경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 자료를 보면 18일 0~7시 사이 경남 누적 강수량은 7.7㎜였다. 통영 23.4㎜, 남해 23.3㎜, 거제 20.9㎜로 타 시군보다 많은 편이었지만 추가 피해로 이어지는 않았다. 새벽 사이 통영과 거제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도 오전 5시를 기해 모두 해제했다. 이날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지만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예보돼 있다. 경남은 10~60㎜가량 내릴 것으로 예보돼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남해안 일대 지역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인명피해는 거제시 옥포동과 통영시 산양읍 곤리도 산사태에 따른 사망 1명, 부상 3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이재민 245명이 이틀째 임시 시설에 머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폭우로 거제시와 통영시, 사천시에서 274가구 498명이 대피했다. 마을회관과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학교, 친인척집 등에 머물던 이들 중 129가구 253명은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오전 6시 30분 현재 통영시 20가구 28명, 거제시 125가구 217명 등 145가구 245명은 집이 완전히 침수되거나 산사태 우려가 있어 여전히 임시 시설에 머물고 있다. 특히 산사태가 난 옥포동 공동주택 주민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61가구 140명이 추가 산사태 가능성으로 옥포초등학교,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옥포2동 행정복지센터에 이틀째 임시 거처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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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로 홍보와 경제 활성화 도모하는 태안군

방관식 — 2026-08-18T10:43:31+09:00

태안군이 대형 전국 스포츠 대회를 연달아 유치·개최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브랜드 홍보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군은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솔라고CC에서 총상금 7억 원 규모의 'KPGA 동아회원그룹 오픈'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박상현, 옥태훈, 김홍택, 정찬민 등 국내 정상급 골프 스타 144명이 총출동하는 이번 대회는 전 경기 무료입장으로 진행한다.

군은 9000여 명의 갤러리가 태안을 찾을 것으로 보고, 현장 홍보 부스 운영과 함께 전국 생중계 방송을 통해 태안의 주요 관광지와 먹거리를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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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거래하려면 거창까지 가야... 함양농민 불편 호소

주간함양 — 2026-08-18T10:26:42+09:00

농민들이 농지를 거래할 때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업무가 이뤄지지만, 경남 함양 지역에서는 함양지소가 아닌 거창에 위치한 거창함양지사에서만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농민들의 불편이 제기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 매매·임대 등 농지 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농지의 매매·장기임대차·교환 등을 지원해 영농규모 확대와 농지 집단화를 촉진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경쟁력 강화를 돕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농지은행에서는 농지 실거래가와 임대료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임대수탁, 매도수탁, 경영회생지원, 매입비축, 농지연금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거래하려는 농민은 매물을 검색한 뒤 해당 농지가 매매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후 현장 실사와 심의 등을 통해 대상 농지로 선정되면 감정평가 등을 거쳐 매입가격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동의 절차를 거쳐 계약 체결과 대금 지급이 이뤄진다.

문제는 함양지역 농민들이 이 같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거창까지 이동해야 한다는 점이다. 함양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지소가 있지만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없어 농민들이 거창함양지사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역의 한 농민은 "과거에는 함양지소에 접수하면 업무를 대행해 줘 거창까지 가지 않아도 됐다"며 "하지만 지금은 지사에서만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바쁜 농민들이 업무를 볼 때마다 거창까지 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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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두렁에 서 있는 두 개의 돌, 1300년 전 백제·신라 경계석일까

서준석 — 2026-08-18T09:54:23+09:00

충남 논산시 은진면 방축4리 토끼재.

면 소재지인 연서리에서 차로 10여 분 달려 나지막한 산을 넘어 마을로 들어서면 논과 밭이 이어진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농촌 풍경이다. 마을회관 앞 우물터를 돌아 200여 미터 들어가다 보면 눈길을 붙잡는 돌 하나가 나타난다.

사람 키에 가까운 커다란 돌이 논둑에 박힌 채 서 있다. 이름을 새긴 것도 아니고, 비석처럼 반듯하게 다듬지도 않았다.

마을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를 '선돌'이라고 불렀다. 말 그대로 '서 있는 돌'이다. 한자로는 입석(立石)이라 한다.

그런데 이 돌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따라다닌다.

"백제와 신라의 경계를 표시하던 돌이다." 사실이라면 논두렁의 이름 없는 돌이 1300여 년 전 삼국의 경계를 증언하는 셈이다.

과연 그럴까.

"나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들었지"

마을에서 만난 방축4리 이장 박종대(73)씨는 이곳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온 토박이다. 선돌 이야기를 꺼내자 박 씨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다.

"내가 어렸을 때도 선돌은 있었어요. 백제하고 신라의 경계를 표시하던 돌이라는 이야기도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지."

적어도 박 씨가 어린 시절부터 마을 어른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다는 얘기다. 그 이야기를 들려준 윗세대까지 생각하면 전승의 시간은 더 거슬러 올라간다.

'토끼재'라는 마을 이름에도 옛이야기가 숨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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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예산 집행할 때 비가 온다면... 재난대책, 이대로 괜찮을까

한무영 — 2026-08-18T09:44:54+09:00

가뭄이 오면 물을 찾고, 비가 오면 물을 버린다

가뭄이 심해지면 비상대책회의가 열린다. 관계기관 사람들이 모여 저수율을 확인하고, 물 공급 대책을 세우고, 필요한 예산을 찾는다. 저수지를 준설하고 지하수를 개발하고 다른 지역에서 물을 끌어오는 방법도 검토한다. 언론에서는 바닥을 드러낸 저수지와 갈라진 논밭을 보여준다.

그런데 대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마련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실제 사업을 집행하려 할 때쯤 비가 내릴 수도 있다. 가뭄이 해소되면 다행이다. 그런데 비가 조금 더 많이 내리면 상황은 정반대가 된다. 이번에는 홍수대책회의가 열린다. 며칠 전까지 물이 부족하다고 걱정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넘치는 물을 어떻게 빨리 빼낼 것인지를 논의한다. 배수시설을 점검하고 하천을 정비하고 빗물을 가능한 한 빨리 하류로 보내려 한다.

가뭄 때는 물을 찾느라 돈을 쓰고, 비가 많이 오면 그 물을 버리느라 다시 돈을 쓴다. 이상하지 않은가.

가뭄대책회의와 홍수대책회의에는 공통점이 있다.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 노란색 재난안전 점퍼를 입은 사람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가뭄 때도 노란 점퍼이고 홍수 때도 노란 점퍼다. 참석하는 기관과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한 회의에서는 물이 없어서 걱정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회의에서는 물이 너무 많아서 걱정한다. 이런 모습이 한두 해의 일이 아니다. 수십 년 동안 가뭄과 홍수가 반복될 때마다 비슷한 회의와 대책이 되풀이된다.

나는 이것을 담당 공무원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때그때 주어진 재난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가뭄, 홍수, 폭염을 각각 별개의 문제로 나누어 대응하도록 만들어진 행정과 예산의 구조에 있는 것은 아닐까.

예산을 쓸 때쯤이면 원인이 사라질 수도 있다

여기서 예산의 문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재난이 발생했다고 바로 돈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만들고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행정절차를 밟는 데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자연은 그 행정절차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가뭄 때문에 시작한 사업의 예산을 실제 집행할 때쯤에는 충분한 비가 내려 가뭄이 해소되어 있을 수도 있다. 심지어 그 비 때문에 이번에는 홍수를 걱정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미 확보한 가뭄대책 예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

상황이 달라졌다면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검토하고 더 필요한 곳으로 돌리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러나 한번 확보한 예산을 불용시키거나 당초 정해진 사업의 목적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어렵게 확보한 예산인 만큼 계획대로 집행하려는 압력도 생길 수 있다.

결국 자연의 시간표와 행정·예산의 시간표가 서로 맞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

폭염대책을 준비하다 보면 가을이 온다

폭염도 마찬가지다. 기온이 치솟으면 폭염대책회의가 열린다. 그늘막을 설치하고 도로에 물을 뿌리고 무더위쉼터를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을 찾는다. 물론 모두 필요한 대책이다. 그러나 폭염이 닥친 뒤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집행하려 한다면 시간이 걸린다. 본격적으로 돈을 쓸 때쯤에는 여름이 지나갈 수도 있다. 그리고 몇 달 뒤에는 추위가 온다. 이번에는 한파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가뭄대책, 홍수대책, 폭염대책, 한파대책. 각각의 대책만 보면 틀린 것이 없다. 문제는 하나의 자연현상을 하나의 예산과 하나의 사업으로 해결하려는 단타식 대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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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해방을 위하여

조경일 — 2026-08-18T09:35:37+09:00

해방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북향민의 주체성 확보까지 다소 연결이 되지 않을 것만 같은 넓은 스펙트럼을 오가며 굳이 이 연재를 쓴 이유가 있다.

8.15 해방과는 다소 연결이 안 되지만 필자는 결국 분단을 해체하는 것이 진짜 해방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8.15 해방은 우리 민족에게, 한반도에게 미완의 해방이다. 나아가 이 미완의 과제인 분단이 만들어낸 파편들이 바로 북향민들이고, 해방의 공간으로 찾아온 북향민들의 한국에서 새 삶이 다시 해방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통일 담론에는 '국가'만 있고 '나'는 없다. 통일을 논할 때 국가 단위의 거대 담론은 진부할 정도로 넘치지만, 정작 분단이 만들어낸 이 파편들인 북향민들의 삶은 그 담론 속에서 보이지 않는다. 통일은 국가 간의 합의만이 아니라 3만 5000여 명의 북향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들이 자신의 경험을 자산으로 전환하고, 주체적인 발화를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통일은 추상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

한국 사회의 북향민들을 수용하는 '환대와 냉대의 논리' 속에서 북향민들의 주체적 시민성 확보의 길은 여러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북향민들이 진보와 보수를 넘어 독립적인 정치적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사회가 북향민을 '증명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동등한 시민으로, 동등한 정치적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그 시작이 존재를 규정하는 호칭이다.

기존의 '탈북민'이라는 호칭은 내면의 무의식적 차별과 타자화를 정당화하고 이데올로기적 패배와 승리를 증명하는 기표로 작동하고 있다. 존재론적 관점에서, 이러한 호칭은 북향민 개인의 존재론적 정체성을 특정한 틀로 속박하고, 사회통합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탈북민'으로 부르면 그들은 과거의 탈출자로 남을 것이고, '북향민'으로 부르면 그들은 고향을 가진 미래의 이웃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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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정청래 "김민석이 이겼지만 그의 주장은 진 게 많아"

손병관 — 2026-08-18T08:05:53+09:00

1. 정청래 "김민석은 이겼지만 그의 주장은 진 게 많아"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선호투표 끝에 득표율 54.08%로 정청래 전 대표(45.92%)를 꺾고 새로운 당대표가 됐다.

5명을 뽑는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친청계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가 나란히 당선돼 5석 중 3석을 차지했고 친명계는 박선원, 서미화 2명만 이름을 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김용은 6위로 밀려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전당대회 출마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할 예정인데, 전대에서 드러난 계파 갈등이 봉합될지는 미지수다.

정청래는 전당대회 뒤 서울로 돌아오는 차량에서 한 유튜브 라이브에서 "김민석 대표는 이겼지만 그의 주장은 진 것이 많다"며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 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대 본질이라 했는데, 그건 진 것"이라고 뼈 있는 말을 던졌다.

정청래는 기자들과 만나서도 "조직은 바람을 이기지 못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직이 너무 셌다"며 "우리는 숫자에서 졌지만 우리의 열정과 가치가 졌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익명의 친청계 수도권 의원은 중앙일보에 "대통령과 의원들의 전폭 지지를 받는 후보와 대등하게 맞서며, 당원들과 고난을 함께 헤쳐나가는 서사를 만들며 대선주자급으로 체급을 올렸다"며 "호남 등의 바닥 민심과 호흡하며 후일을 도모할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수도권 초선 의원은 "정청래는 당분간 정권의 성공을 돕는 조력자 모습을 취할 것"이라며 "김민석 지도부가 위기를 맞는 시점이 정청래가 부상하는 타이밍"이라고 했다.

김민석은 당선 직후 비서실장에 김태선 의원을, 수석대변인에 박성준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친명계가 사무총장 등 핵심 당직도 두루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익명의 친명계 재선 의원은 동아일보에 "전당대회 동안의 상처를 딛고 경쟁자들을 끌어안는 통합을 얘기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핵심 당직 등을 배분해주며 친청계 인사를 껴안을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2. 용산어린이정원에 청년 임대주택 조성 검토

정부가 서울 용산 어린이정원에 청년세대와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용산 어린이정원은 용산공원(약 300만㎡)의 약 10%를 차지한다.

지난 13일 내놓은 주택공급 방안에서는 이 부분이 제외됐지만,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의 협의를 이어가며 향후 공급 후보지 포함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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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2명 쿠팡·듀오 피해자 대신 소장 제출한 소감, 이렇습니다

정태원 — 2026-08-17T17:34:36+09:00

집단소송에 관심을 갖게 된 데 거창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건을 접하다 보니 한 가지 공통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피해자는 많은데, 실제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씨는 이름과 전화번호뿐 아니라 집 주소와 배송정보까지 유출되었다는 안내를 받습니다. 이후 택배회사를 사칭한 문자와 모르는 전화가 이어집니다.

불안하기는 하지만 소송까지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고,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재판이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렵게 승소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소송비용보다 많을지도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설마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겠어. 앞으로 조심해야지.'

집단소송을 시작하게 된 이유

피해자가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어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체 피해 규모는 막대하지만 한 사람이 입은 손해는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미국식 집단소송제도가 없습니다. 다른 피해자가 승소했다고 해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까지 자동으로 배상받는 것도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직접 원고가 되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담합 사건도 비슷합니다.

작은 중식당을 운영하는 B사장은 밀가루와 설탕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을 지켜봅니다. 원재료 가격이 올랐다고 짜장면 가격을 그만큼 바로 올릴 수도 없습니다. 결국 자신의 이익을 줄이면서 버팁니다. 몇 년 뒤 밀가루나 설탕 제조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해보겠습니다.

B사장은 분명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혼자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담합이 없었다면 가격이 얼마였을지, 담합 때문에 실제로 얼마를 더 지급했는지를 밝히려면 수년간의 거래 자료를 분석해야 합니다. 국제 원재료 가격과 환율, 운송비처럼 정상적인 가격 상승 요인도 구분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경제 분석이나 법원의 감정까지 필요합니다.

하지만 B사장과 같은 피해업체가 수백 곳 모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공통된 법률 쟁점은 함께 검토할 수 있고, 각 업체는 자신의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등 개별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경제분석과 감정에 드는 비용도 여러 사람이 나눌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경제성이 없어 시작하지 못했던 소송이 여러 사람이 모이면 비로소 현실적인 사건이 됩니다.

변호사에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손해액이 크지 않은 사건 하나에 여러 명의 변호사와 직원이 장기간 매달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충분히 모이면 피해자 한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추면서도 법무법인은 사건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비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단소송을 '공익적인 활동'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포기했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법무법인은 새로운 업무와 매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업의 위법 행위에 실제 비용을 부담시키는 공익적 효과도 발생합니다. 이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립할 수 있다는 점. 제가 집단소송 분야의 가능성을 본 이유입니다.

쿠팡 사건에서 집단소송센터 출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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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청소의 대가는 떼인 돈 2000만 원이었다

신민주 — 2026-08-17T17:34:20+09:00

(이전 기사 '전세사기 뉴스에 술렁인 세입자 단톡방...결국 HUG에 '트럭'을 보냈다'에서 이어집니다.)

공공기관이 땅을 빌려주고 민간이 건물을 짓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그 중 '녹색친구들'이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사 가고 싶은 집이 생겼다고, 공공기관이 하는 사업이라 전세 사기 걱정도 없을뿐더러 시세보다 저렴하여 원룸 생활을 청산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내심 돈을 빌리고 싶어 전화한 나의 검은 속내를 모르는 우리 엄마는 그 소식을 반겼다. 우리는 한동안 입주 허가를 받지도 않은 녹색친구들 어떤 지점에 들어가는 게 가장 현명할지를 두고 자주 전화 통화를 나누었다. 그때는 나도 엄마도 공공기관이 추진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에서 전세사기가 일어날지 꿈에도 몰랐다.

녹색친구들 삼송점에 입주한 지 1년 11개월이 지났다. 다음 달에는 계약이 만료된다. 나는 돈을 받지 못할 것이고, 9월 말에는 삼송 녹색친구들 지점 세입자들 중 돈을 못 받은 사람이 과반이 될 것이다. 연남점에서 최초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일어난 것으로부터는 6개월이 지났다. 여전히 이 사건이 언제 끝날지는 기약이 없다.

인생이 숫자가 아닌 이야기로 구성된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왔던 나는 인생의 그 어떤 시기보다 다양한 숫자 속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 중 1억 원이 넘는 보증금은 나를 둘러싼 그 어떤 숫자보다도 커서 차마 감각하지조차 못하고 있다. 맘껏 써본 적도 없는 돈이 공중분해될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감각하기 어려운 일임이 틀림없다.

이건 나와 세입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5월, 소방과 엘리베이터, 청소 등 필수적인 관리까지 모두 마비된 이후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 건물을 청소하는 분이 녹색친구들 브랜드 주택 7개를 청소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돈을 못 받은 지 아주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미납대금 지급이 모두) 해결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청소업체 사장님이 문자를 보내왔다. 한 통의 사진과 함께였다. 녹색친구들이 직접 만든 문서를 촬영한 사진이었다.

그 곳엔 이렇게 써있었다. "2025년 9월부터의 미지급금(총 15,477,000원)" 청소업체 사장님은 그 이전에도 미수금이 쌓여있던 상황이었기에, 적게 잡아도 못 받은 돈이 2000만 원이 넘는다. 심지어 이 미수금은 녹색친구들이 아닌 외부 기관인 사회주택협회에서 도의적으로 일부를 상환한 이후에도 남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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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관리해야 할 것은 가로수가 아니라 '나무를 보는 시선'

김태연 — 2026-08-17T15:47:40+09:00

산림청이 '가로수 관리 Best'를 뽑는 국민투표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가로수 관리 우수사례 가운데 결선 후보를 선정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우수사례를 뽑는다고 한다.

가로수 관리에 시민의 관심을 끌어내고 좋은 사례를 확산하겠다는 취지는 반갑다. 도시의 나무가 기후위기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제 새삼 설명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결선에 오른 사례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다 마음 한편이 불편해졌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로수를 잘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위험하지 않은 나무가 좋은 나무일까

가로수 관리에서 '안전'은 중요하다. 쓰러지는 나무와 떨어지는 가지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 하고, 전선과 건물 등 도시 시설물과의 충돌도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안전을 강조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무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생명이 아니라 '언젠가 사고를 일으킬지도 모르는 위험물'이 되기 쉽다.

위험목을 사전에 발견해 제거하고, 전선과의 접촉을 막기 위해 미리 가지를 자르고, 노령목은 쓰러지기 전에 교체하는 것이 '우수한 관리'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면 시민들에게도 자연스럽게 하나의 인식이 만들어진다.

큰 나무, 오래된 나무는 위험하다는 인식이다. 하지만 오래된 나무가 모두 위험한 것은 아니다. 위험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과, 위험할 가능성을 이유로 나무를 미리 자르고 제거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좋은 관리는 위험을 없애기 위해 나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안전과 나무의 생존이 함께 갈 방법을 최대한 오래 찾는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

인간에게 편리한 나무만 남기려는 것은 아닐까

또 하나 눈에 들어온 사례는 은행나무였다. 열매 냄새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DNA 검사를 통해 열매가 열리지 않는 수나무를 선별해 심는 방식이다. 도시관리의 효율성만 놓고 보면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다. 민원도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조금 다른 질문도 해보고 싶다. 왜 나무는 인간에게 불편하지 않은 존재여야만 하는가. 열매가 떨어지고, 낙엽이 쌓이고, 곤충이 찾아오고, 새가 열매를 먹는 것은 나무가 살아가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우리는 그것을 점점 '민원'이라고 부른다.

열매가 불편하면 열매 없는 나무를 선택하고, 낙엽이 불편하면 떨어지자마자 치우고, 벌레가 생기면 약을 쓰고, 가지가 뻗으면 잘라낸다. 그렇게 인간에게 불편한 것을 하나씩 제거하다 보면 결국 도시에는 어떤 자연이 남게 될까. 사람에게 필요한 기능만 수행하고 아무것도 떨어뜨리지 않고, 아무것도 불러들이지 않고, 정해진 크기와 모양으로 서 있는 나무.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자연'일까.

하트 모양 은행나무는 정말 최고의 가로수일까

결선 후보 가운데에는 커다란 은행나무의 수관을 하트 모양으로 만든 거리도 있다. 오랜 시간 관리해 지역의 상징적인 경관으로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사람의 눈에는 재미있고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가로수 관리의 'Best'를 선정하는 자리라면 한 번쯤 다른 질문도 필요하다. 나무에게도 좋은 관리였을까. 나무는 본래 저마다의 수형을 가지고 자란다. 햇빛을 향해 가지를 뻗고 잎을 펼치며 자신의 몸을 만든다.

그 나무를 인간이 원하는 모양으로 끊임없이 잘라 특정한 형태로 유지하는 것을 최고의 관리라고 부른다면, 시민들에게는 '나무는 사람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도 되는 존재'라는 인식을 줄 수도 있다. 가로수는 도시의 장식품이 아니다.

많이 손대는 것이 좋은 관리라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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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크 '새로운 인간' 창간사

김삼웅 — 2026-08-17T15:20:48+09:00

1966년 4월 "새로운 인간상, 보다 개선된 인간관계"의 정립을 위하여 무크 <새로운 인간>이 창간되었다. 발행 겸 편집인 윤영구, 발행처는 새로운 인간이다.

창간호는 특집① '현대의 인간관', ② '내가 보는 4.19혁명', 일반 논문 '인간관계로서의 노사문제', '부패와 관료지도층', '한국 정당의 체질 혁신론' 등이 실렸다.

무기명의 권두언 '민주적 인간관계의 확립' 제하의 창간사 앞 부분이다.

우리 민국의 오늘의 좌표는 무엇이며, 내일의 향방은 어디인가?

비록 오늘날 우리는 미숙한 정치와 후진성을 탈피 못한 경제상태 속에서 근대화를 부르짖은 이중구조적인 사회상황에서 허덕이고 있지만, 맑고 밝은 민주한국을 건설하려는 우리의 결의는 불퇴진이며 지상과업임을 공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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