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 정치

[영상] 오세훈의 여유(?) "항소심... 저는 그게 기대됩니다"

권우성 — 2026-07-22T21:48:48+09:00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에서 열린 '강뉴합창단'(에티오피아 6.25참전 용사 후손)과 서울시예술단 문화교류 공연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을 만났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받은 것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부당함을 설명한 뒤 "항소심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게 기대됩니다"라며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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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번째 투자유치' 이재준, 민선 9기에도 '기업도시 수원' 속도 낸다

최경준 — 2026-07-22T19:20:08+09:00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기업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민선 8기 핵심 시정 과제로 추진해 온 '첨단기업 유치' 정책을 새 임기에서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수원특례시는 22일 자동차용 부품·산업용 배터리 전문기업 현대성우쏠라이트㈜와 제29호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현대성우쏠라이트는 수원 고색 델타플렉스에 연구·개발(R&D) 시설과 생산라인을 신설하고, 수원시는 연구개발 시설 확장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1979년 설립된 현대성우쏠라이트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국내외 완성차 업체에 자동차 배터리를 공급해 온 전문기업이다. 최근에는 전기차 시장 확대에 맞춰 배터리팩과 배터리관리시스템(BMS) 등 미래 모빌리티 핵심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윤형석 현대성우쏠라이트 사장은 협약식에서 "자동차뿐 아니라 방산, 로봇, 항공 등 다양한 첨단산업에 적용되는 미래 핵심 부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수원시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재준 시장은 "기업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언제든 수원시에 이야기해 달라"며 "현대성우쏠라이트가 수원에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이 찾아오는 도시'... 민선 8기 대표 경제정책으로 자리 잡아

이번 협약은 단순히 기업 한 곳을 추가 유치했다는 의미를 넘어선다.

이재준 시장은 2022년 민선 8기 출범 당시부터 "경제특례시 수원"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하며 첨단기업 30개 유치를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실제 취임 직후 첫 결재도 기업 투자유치 관련 안건이었을 정도로 기업 유치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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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민선 7기 시작한 노동혁신, 민선 9기에서 완성"... 경기도, 지방노동감독 시대 연다

최경준 — 2026-07-22T18:25:43+09:00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손잡고 지방노동감독 시대를 본격적으로 연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지방노동감독 권한 위임이 제도화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민선 7기 경기도가 시작한 노동혁신을 민선 9기 경기도가 완성하겠다"며 새로운 노동행정 체계 구축 의지를 밝혔다.

추미애 지사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중앙-지방 노동감독 협업체계 마련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오는 12월 8일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맞춰 지방노동감독관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번 협약의 핵심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지방노동감독관 충원과 전담 조직 신설, 예방 중심의 노동행정 체계 구축 등을 맡고, 고용노동부는 노동감독 권한 위임을 위한 제도 개선과 감독관 교육, 행정·재정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7년 넘게 이어진 '지방노동감독' 숙원사업

이번 협약의 의미는 단순한 업무협약을 넘어선다. 지방정부가 노동감독 권한을 일부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경기도의 요구가 2019년부터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당시 경기도는 소규모 사업장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지역 특성상 중앙정부의 제한된 노동감독 인력만으로는 노동현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렵다며 지방정부에도 일정 부분 노동감독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그동안 노동감독은 근로기준법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속 노동감독관의 고유 권한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지역별 산업구조와 노동환경이 크게 다른 현실에서 중앙정부 중심의 감독 체계만으로는 신속하고 촘촘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산업·고용 현장을 갖고 있다. 도내 사업장의 96%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노동법 위반이나 산업안전 사각지대가 상대적으로 발생하기 쉬운 구조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가 예방 중심의 노동행정을 담당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문제의식이 제도적 결실로 이어지는 첫 단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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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김민석, 자신 없으면서"... '신천지 개입설' 설전 격화

유성애 — 2026-07-22T18:39:43+09:00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제기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아래 신천지)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개입설을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차기 당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김 전 총리를 겨냥해 "자신도 없으면서 왜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의혹을) 던지고 도망가느냐"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등 거친 설전을 벌였다.

정청래 당대표 후보는 22일 오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방송에 출연해 김민석 후보를 겨냥해 "민주당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매우 위험천만한 의혹 제기이기 때문에 이건 용서할 수 없다,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해당 의혹은) 정통 집권여당의 위헌적 요소까지 비화할 수 있는 핵폭탄"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전날(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신천지 문제를 아주 구체적이고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며 "신천지 관련 민주당 전당대회에 개입하려는 분들은 지휘부든, (아니면) 바닥 일선 당원 형태든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는 게 좋다"고 했다. 그는 실체적 근거가 있다며 이를 "적절한 시기에 말하겠다"고도 했다(관련 기사: 김민석 "신천지 민주당 전대 개입 근거 있어, 적절한 시기 공개" https://omn.kr/2j4ow).

이후 당내 일각에서 '정청래 연루설'을 제기하면서 공세에 나서자 정 후보가 반박에 나섰다. 정 후보는 이날 방송에서 본인 연루설 관련 "제가 최근 10년 동안 가장 분노하는 내용"이라며 "만약 제 이름을 대고 연루설을 제기하는 순간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 (김 후보는) 육하원칙에 의해 정확히 근거를 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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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31개 시군은 도정의 동반자"... 정책협력위원회·타운홀미팅 정례화

최경준 — 2026-07-22T17:56:08+09:00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31개 시군 시장·군수들과 한자리에 모여 도정 운영의 핵심 키워드인 '공정·혁신·포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취임 이후 반도체 경쟁력 강화와 교통정책, 여성정책 등 분야별 정책을 잇달아 내놓은 데 이어 이번에는 도와 시군의 협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추미애 지사는 22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열린 '민선 9기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에서 "31개 시군과 충분히 소통하며 공정·혁신·포용의 경기도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공식적으로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28개 시군 시장·군수가 직접 참석했고, 성남·광명·여주시는 대리 참석했다.

이날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도와 시군이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협력체계를 제도화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이다. 공동선언문에는 도와 시군이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상설 협의기구인 '정책협력위원회'를 운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도민과 직접 만나 의견을 듣는 '타운홀미팅'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정책협력위원회는 도지사와 시장·군수들이 지역 현안과 정책을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공식 협의기구다. 타운홀미팅은 도민을 초청해 현장에서 직접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가능한 것은 신속하게, 안 되는 것은 함께 해법 찾겠다"

추미애 지사는 모두 발언에서 이번 간담회의 의미를 "민선 9기의 시작"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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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시장, 이 대통령에게 "울산의료원 예타 면제와 국비 지원"요청

박석철 — 2026-07-22T17:51:39+09:00

김상욱 울산시장이 22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지역 주민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골든타임 안에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라며 울산의 핵심 의료 현안을 건의했다.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서비스 대전환 소통간담회'에 참석한 김상욱 시장은 현장 의료진과 정부 관계자들과 지역 의료 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울산의 핵심 의료 현안을 건의했다.

김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울산은 대한민국 산업수도로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지만 국립대 의과대학은 물론 공공병원조차 없어 공공의료 기반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실정"이라며 "울산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비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요청했다.

또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원 기준도 기존 의료 기반(인프라) 중심이 아니라 실제 의료취약도와 지역 의료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 울산이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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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행 이 대통령, 앤트로픽·엔비디아·오픈AI·브로드컴 CEO 만난다

이경태 — 2026-07-22T17:45:48+09:00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부터 8월 3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등 남미 3개국과 독일을 방문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첫날인 24일(현지시간)엔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 샘 알트먼 오픈AI 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혹 탄 브로드컴 사장 겸 CEO 등 글로벌 빅테크 CEO들과 만난다.

앤트로픽과 오픈AI는 각각 '미토스'와 '챗GPT'란 AI 모델을 출시한 세계 최고 수준의 AI 기업이고 엔비디아는 AI데이터센터의 핵심인 GPU를 만들어내는 선두기업이다. 세계 최고의 맞춤형 AI 반도체를 설계하고 공급하는 브로드컴은 AI 네트워킹 분야에서도 뛰어난 기업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국내 기업들과 다양한 협업 중인 글로벌 빅테크 기업 CEO들과의 면담을 통해 대한민국의 전폭적인 AI 투자와 글로벌 협력 의지를 강조하고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기업으로부터 투자·협력 등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AI 선언' 발표 예정... 이재용·최태원·정의선·이해진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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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기준 정해야"... 대통령 발언에 노동계·정의당 반발

박성우 — 2026-07-22T17:36:42+09:00

이재명 대통령이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조법), 일명 '노란봉투법'의 쟁의행위 범위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정해줘야 할 것 같다"며 정부가 쟁의행위의 기준을 설정하겠다고 하자 노동계가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21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호남 지역의 반도체 공장 건설과 관련해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내가 혹시 그때 전보될 수도 있으니까 이게 노동쟁의 대상이라는 주장인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가 (노동쟁의 대상과) 관련 없는 게 있을 수 없지 않나"라며 "결국 이건 일정한 기준을 정해줘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한 초과이윤에 대한 성과급 배분 문제에 대해서도 "영업이익 몇 %를 성과급으로 주느냐가 쟁의대상이 되느냐. 주주도 할 수 없는 일 아니냐"라며 "저는 쟁의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쪽"이라고 입장을 밝혔다(관련기사: 이 대통령 "호남 반도체 투자가 쟁의대상? 국민 깜짝 놀라" https://omn.kr/2j4ta).

민주노총 "정부의 노조법 해석지침 추진, 노동자 권리 행사 제약하는 것... 매우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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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후보에 이장우 전 대전시장 단독 등록

장재완 — 2026-07-22T17:11:12+09:00

국민의힘 차기 대전광역시당위원장 후보에 이장우 전 대전시장이 단독 등록했다.

국민의힘 대전광역시당은 22일 2026년도 차기 시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이장우 전 대전시장이 단독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시당위원장 후보자가 1명일 경우 시당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오는 28일 시당 운영위원회를 열고, 단독 입후보한 이 전 시장을 차기 시당위원장으로 선출할 계획이다. 선출 방식은 합의추대 방식이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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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전시당 "문제없다던 이장우 시정, 문제투성이였다"

장재완 — 2026-07-22T17:05:33+09:00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이 유등교 가설교량 부실시공 의혹과 관련해 대전시 공무원과 시공업체가 검찰에 송치된 것을 두고 "문제없다던 이장우 시정은 문제투성이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22일 논평을 내고 "유등교 가설교량 부실시공 의혹이 경찰 수사로 사실로 드러났다"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장철민 의원이 폭로한 그대로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전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교량에 출처조차 확인되지 않은 비KS 중고 복공판이 3000장 넘게 사용됐다"며 "결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중고 자재 사용으로 13억 원대 차액을 남기며, 시민의 안전을 내팽개친 중대한 위법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특히 의혹 제기 당시 이장우 전 대전시장과 국민의힘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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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산업진흥원 조례, 다섯 번 만에 상임위 통과

신성은 — 2026-07-22T16:58:06+09:00

광명시가 다섯 번째로 발의한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결국 광명시의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통과하며 산업진흥원 설립의 첫 관문을 넘었다. 제9대 의회에서 네 차례 연속 부결됐던 조례안이 제10대 의회 들어 처음으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상임위원회는 집행부 원안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수정된 내용은 산업진흥원의 의회 보고 기능을 강화하는 수준이었다.

조례 제15조는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만 받도록 했던 내용을 수정해 시장은 해당 사항을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제16조의결산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는 것에 더해 결산 결과를 시의회에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의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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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공무출장을 가족여행으로 악용하는 관행 뿌리 뽑아야"

박석철 — 2026-07-22T16:47:04+09:00

김기현 의원(국민의힘, 울산 남구을)이 22일 "공무출장을 가족여행으로 악용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것으로 '우원식·노태악 방지법'"이라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재임 중 해외출장 14회에 총 82억 87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으며, 이 출장 모두에 배우자가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이다. (국회사무처는 22일 발표한 보도참고자료에서 "국회의장의 의회정상외교 시 배우자를 동반하는 것은 역대 국회의장의 방문 외교에서 일관되게 추진되어 온 외교적 의례"라고 밝혔다, 편집자 주)

김 의원은 법 발의 배경에 대해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직자 개인의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하고, 사적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는 가족채용제한과 수의계약제한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직자의 배우자나 가족 등이 공무출장에 동행하며 여행경비, 의전 등을 받는 행태가 반복됐다"는 지적을 내놨다.

김 의원은 "실제로 최근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과 우원식 전 국회의장은 수차례의 해외 출장에 배우자와 동행하며 많게는 수십억 원의 경비를 사용, 외유성 출장과 국민 혈세 낭비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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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 추대

이민선 — 2026-07-22T16:32:30+09:00

최대호 안양시장이 민선 9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 회장을 맡게됐다.

최 시장은 22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개최된 민선 9기 협의회 임시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회장으로 추대됐다. 따라서 최 시장은 오는 2028년 6월까지 협의회를 대표하여 경기도 31개 시군의 핵심 현안을 이끌어가게 됐다.

안양시 등에 따르면, 협의회는 경기도 시군 상호 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문제를 협의하여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96년 구성된 행정협의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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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당선무효형'에 국힘 "정치 판결", 혁신당 "즉각 사퇴"

박수림 — 2026-07-22T16:49:39+09:00

[기사보강 : 22일 오후 4시 49분]

국민의힘은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자 사법부 맹공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자판장 조형우)가 22일 오후 오 시장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재판에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 원을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오 시장과 같은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직을 잃게 된다(정치자금법 제57조).

국힘 "여당 무죄·야당 유죄", "1심이 진실은 아냐"... 한동훈은 '지원 사격'

국민의힘은 오 시장의 선고가 끝난 직후인 이날 오후 3시 40분께 박성훈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지, 아니면 정치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인지 국민에게 묻게 만드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1000만 서울 시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재판은 그 어떤 사건보다 엄격한 법리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라고 강조하며 재판부를 향해 "그럼에도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는 판결로 국민의 선택을 뒤흔든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국민 사이에서는 여권 인사에게는 관대한 기준이, 야권 인사에게는 과도하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이른바 '여당 무죄·야당 유죄'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인식이 확대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물론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더 키울 뿐"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이 항소심과 상급심에서 법과 증거에 따라 더욱 충실하고 엄정하게 심리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과 함께 공정한 사법 질서를 바로 세우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말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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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퐁피두·사직구장' 재검토하나... 국힘은 반발

김보성 — 2026-07-22T16:43:08+09:00

전재수 부산시장이 협치 강조를 강조하면서도 전임 시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의 재검토에 착수했다. 동시에 민선 9기 과제를 반영한 조직개편도 추진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다수인 부산시의회의 문턱을 넘어야 해 상황이 만만치 않다. 이미 상임위 안에서 반발이 터져 나온다.

정기 인사 완료에 이어 조직개편... 방향은?

시정 출범 이후 협치를 부쩍 강조했던 전 시장은 22일 조직개편안이 담긴 '부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민생회복'과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강조했는데, 이 안은 이를 동시에 추진하려는 실행형 행정체계에 방점을 찍었다.

전 시장은 크게 다섯 가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생활밀착형 민생 대응 기능을 행정부시장으로 일원화하고, 미래 산업 전략 기능은 경제부시장에게 맡긴다. 유사·중복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정책 결정에서 집행까지 속도전에도 힘을 실었다. '민생은 즉시' 시정 기조를 조직적으로 구현하는 방안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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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대통령집무실 설계 본격화... 행정수도 완성 '속도'

김연심 — 2026-07-22T16:06:41+09:00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이 설계 단계에 본격 착수하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핵심 사업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여야 세종지역 국회의원들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며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강주엽, 이하 행복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공모와 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에 본격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설계의 바탕이 되는 당선작은 (주)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채와 마당으로 구현한 국가상징공간, 지혜의 풍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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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민주당 전남광주통합시당 위원장 선거 출마

배동민 — 2026-07-22T15:42:14+09:00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이자 정책위 상임부의장을 맡고 있는 안도걸(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남을) 의원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시당위원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안 의원은 이날 출마 선언문을 통해 "전남광주의 새로운 100년 역사를 열어야 한다는 역사적 소명을 안고, 통합특별시의 성공적 안착과 지역 경제 대도약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4년간 20조 원 통합 지원 재원 교부, 삼성전자·SK 하이닉스 등 글로벌 기업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80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 등 전남광주는 역사적 대전환의 기회를 맞고 있다"며 "천재일우의 기회를 반드시 현실의 결실로 바꿔내야 전남광주가 살고 대한민국이 성공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시대 주역 ▲'5극 3특' 국토 균형 발전 완성 ▲제2반도체 산업클러스터 육성을 통한 대한민국 AI 초강국 도약을 전남광주가 이뤄야 할 3대 역사적 과업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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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필수·공공의료 확장하려면 국가 책임 강화해야"

이경태 — 2026-07-22T15:35:13+09:00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필수·공공의료를 확장하려면 국가 공동체의 책임을 확실히 강화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이란 슬로건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의료 수가 체계를 합리화하는 게 일단 중요하겠다"면서 이를 함께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의료를) 개인의 돈을 버는 영역으로 다 남겨두고 거기에 도덕과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유효한가, 이런 생각도 하기도 했다"면서 "그래서 공공·필수의료 문제는 정부의 책임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의대 정원을 '지역의사제'로 증원한 것도 그러한 측면이었다면서 "일종의 타협안이었는데 5년 지난 다음에는 필요한 영역을 강화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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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김포·인천공항 직행버스 12년 만에 부활... 하루 4회 운행

박정훈 — 2026-07-22T15:14:14+09:00

경기 양평군과 김포공항, 인천국제공항을 직접 연결하는 공항버스 노선이 12년 만에 다시 운행된다.

양평군은 김포·인천국제공항을 잇는 공항버스 노선이 경기도의 동의를 거쳐 지난 6월 2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인가를 받았으며, 본격적인 운행 준비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새 노선은 홍천에서 출발해 양평터미널과 양평IC를 거쳐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해 김포공항과 인천국제공항까지 운행한다. 운행 횟수는 하루 4회이며, 차량 출고가 완료되는 대로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동안 양평 주민들은 공항을 이용하기 위해 도농·구리·청량리 등으로 이동해 공항버스로 환승하거나 KTX와 공항철도를 이용해야 하는 등 이동에 불편을 겪어왔다. 군은 이번 직행 노선 개통으로 환승 부담이 줄고 공항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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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 수집한 '모범경찰'의 실체... 청와대서 이런 말까지

김종성 — 2026-07-22T15:11:59+09:00

20일 국무회의에서 훈장·포장·표창 198점에 대한 취소가 의결됐다. 12·12쿠데타, 5·18광주민주화운동, 계엄 수행, 간첩 조작 등으로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 등을 받은 167명에 대한 국가의 재평가가 이뤄졌다.

서훈이 취소된 대상자 중에는 고문경찰 이근안을 끌어준 박처원(1927~2008)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도 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상훈' 사이트에 따르면, 박종철 고문치사의 은폐를 주도한 박처원이 받은 상훈은 홍조근정훈장·화랑무공훈장·보국훈장·대통령표창을 포함해 총 열세 개다.

이게 다는 아니다. 사이트에 공개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40여 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지난 3월 30일에 있었다. 수상 횟수에서도 나타나듯이, 공안경찰의 대부인 박처원은 가장 모범적인 경찰공무원으로 인정받았다. 그런 인물에 대한 대한민국의 평가가 이번에 바뀌게 됐다.

그런데 그가 받은 모든 상훈이 다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21일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자는 공안조작이나 인권침해와 관련된 상훈만 취소된다고 언급했다. 장기근속 등을 포함한 여타의 사유로 수여된 상훈은 제외된다는 설명이다.

박처원의 조작 기술

박처원의 출생지는 평안남도 진남포다. 그가 월남한 것은 아버지의 친일 경력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해방 직후에 아버지가 이북에서 체포된 뒤 남하했다고 한다. 38도선을 넘은 그는 경찰 양성기관을 거쳐 스무 살 때인 1947년에 서울 종로경찰서 사찰계 순경이 됐다.

미군정 하의 종로경찰서 사찰계는 일제강점기의 종로경찰서 고등계와 비슷했다. 1940년 2월 27일 자 <조선일보>는 "평양 모모(某某) 중등학교 졸업생 중 불온사상단체가 잇다 하여 작년 가을부터 종로경찰서 고등계에서 검거·취조"했다고 보도했다.

해방 이전의 고등계도 불온분자를 수사했고, 이후의 사찰계도 불온분자를 수사했다. 해방 이전의 불온분자는 주로 항일운동가들이었다. 미군정기의 불온분자는 그중에서도 반미적인 항일운동가들이었다. 항일세력이 미군정의 경제정책 실패와 친일청산 지연 등에 불만을 품고 저항하자, 미군정은 이들을 불순세력으로 분류했다. 범위가 다소 달라지긴 했지만, 사찰계가 수사한 대상은 고등계가 수사한 대상과 본질적으로 같았다.

일제와 미군정에 의해 불온분자로 간주된 세력과 그 계승자들은 그 뒤 통일과 민주주의를 외쳤다. 대한민국 시기의 사찰계는 이들을 감시 대상에 포함했다. 해방 이전의 고등계와 이후의 사찰계가 똑같다고 말하기는 힘들어도, 기능상의 연속성이 존재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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