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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규제완화 추진…시청권보다 사업자 수익이 우선?

민주언론시민연합 — 2026-07-22T11:32:41+09:00

"방송은 광고상품이 아니라 공적 자산이다. 시청자의 권익은 방송사업자의 수익보다 앞선 가치이며, 방송 공공성은 시장논리로 대체될 수 없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 공공성과 시청권을 훼손할 우려가 큰 이번 방송광고 규제완화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방송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시민의 시청권을 함께 보장할 수 있는 종합적인 미디어 정책부터 마련해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아래 방미통위)가 6월 15일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27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광고시간 규제를 폐지하고 하루 단위 광고총량 규제로 전환하는 한편, 중간광고가 허용되는 프로그램의 최소 길이를 현행 45분에서 30분으로 줄이고 프로그램 길이에 따른 중간광고 허용 횟수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자막광고와 가상광고, 간접광고의 크기도 화면의 4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 확대하고, 가상광고 허용 대상 역시 어린이·보도·시사·논평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프로그램으로 넓히겠다고 한다.

방미통위는 방송광고 시장의 침체에 대응하고 방송시장 활성화와 양질의 콘텐츠 제작재원 확충을 위해 광고규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방송산업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종합대책이 아니라 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 곳곳에 광고를 더 많이, 더 크게, 더 자주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전면적인 규제완화에 불과하다. 광고 확대가 시청권과 프로그램의 완결성, 방송의 공공성에 미칠 영향은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자의 단기 수익 확대를 우선하고 있는 것이다.

상위법 목적에 역행하는 시행령 개정안

방송법 제1조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주적 여론형성과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며,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이라는 방송법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방송법 시행령은 이러한 상위법의 목적과 원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하위법령이다. 따라서 시행령을 개정할 때 최우선 기준은 방송사업자의 수익 확대가 아니라 시청자 권익과 방송의 공적 책임,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여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방송법의 목적은 뒷전으로 한 채 사업자의 광고수익과 시장 활성화만을 앞세웠다. 광고시간과 횟수, 크기와 허용범위를 일제히 확대하면서도 시청자의 불편과 광고 회피권, 프로그램의 완결성, 광고와 콘텐츠의 명확한 구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시청자의 화면과 시청시간을 더 많은 광고에 내주는 것이 방송의 발전이나 공공복리 증진과 동일시될 수는 없다. 시청자 권익과 방송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이번 개정안은 방송법의 목적을 구현하기는커녕 그 근간을 뒤흔드는 조치다.

시간당 규제 폐지는 광고의 '집중 편성'을 허용한다

이는 단순한 규제 단위의 변경이 아니다. 시청자가 실제로 체감하는 광고량은 하루 평균이 아니라 자신이 시청하는 프로그램과 시간대에 얼마나 많은 광고가 몰려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하루 총량만 지켰다는 이유로 특정 프로그램에 광고를 집중한다면 시청자의 선택권과 시청 흐름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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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독설에 신난 극우 유튜버들, '민주당 와해론' 주장

신상호 — 2026-07-21T16:56:15+09:00

유시민 작가가 꺼내든 '대통령 실패론'에 일부 극우 성향 유튜버들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이들은 유 작가의 발언을 인용하며 "(대통령) 빅엿", "민주당은 와해될 것", "좌파도 사분오열되고 있다" 등의 해석을 내놓았다.

앞서 유시민 작가는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이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이 발언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후 성창경TV, 강신업TV, 펜앤마이크TV 등 이른바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유튜브 채널들도 유 작가의 발언을 주요 소재로 다뤘다.

펜앤마이크TV는 지난 20일 영상 '유시민 한마디에 이재명 지지율 폭망 / 조선시대 뺨치는 민주당의 적통논쟁'에서 유 작가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민주당 진영 내분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방송에 출연한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은 "좌파 성향 커뮤니티를 보면 사분오열 중이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날이 서 있고, 정책 하나하나에 대해 우려를 하는 목소리들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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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미디어 중독에 빠진 아이들, 법이 나섰다

이순영 — 2026-07-21T13:44:33+09:00

현대 사회가 본격적으로 디지털,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시대에 돌입하면서 많은 청소년들이 미디어와 AI 챗봇(Chatbot, 채팅로봇)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이것이 중독으로 이어지면서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알고리즘에 기반한 콘텐츠를 추천과 푸시 알람 등의 무비판적 참여를 유도하는 설계 시스템은 미성년자 아이들에게 정서는 물론 정신적으로까지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중독성 있는 피드를 계속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시청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자가 앉은 자리에서 몇 시간이고 스크롤을 하게 만들어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정신적으로 취약한 아이들에게 정신 건강을 악화시키고 사회성을 떨어뜨리며 더 나아가 심각한 경우 일부 이용자의 자살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6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 배심원단은 어린 시절 소셜 미디어 중독으로 고통을 겪은 20대 사용자가 메타와 유튜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해 600만 달러(약 9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또한 6월 플로리다주에서 15세 소년이 인스타그램, 유튜브, 스냅챗, 틱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재판 직전에 합의로 마무리했다. 소셜 미디어 기업들을 상대로 한 소송은 플랫폼 중독으로 인한 수면 부족, 우울증, 불안 증세 등 정신적 피해 등을 이유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셜 미디어와 AI 사용으로 인한 위험성으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호주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계정 보유 및 생성을 전면 금지했다. 영국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사용 금지 및 제한 정책을 도입, 추진하고 있다.

이에 미국 미시간 주는 2025년 소셜 미디어와 AI 사용 증가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인 상원 법안인 아동 보호법(Kids Code Act), 아동 중독성 콘텐츠 착취 방지법(SAFE 법)과 어린이를 위한 윤리적 인공지능 개발 선도법(LEAD)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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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실패론' 유시민, 유튜브 여론은 비판 우세... 극우 채널에선 "잘 싸운다"

신상호 — 2026-07-20T11:18:13+09:00

유시민 작가가 연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유튜브 댓글 여론은 유시민 비판 여론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유 작가의 발언을 다룬 유튜브 댓글 6만7000여 건(15~18일)을 전수 분석한 결과로, 유 작가가 '대통령 실패론'을 언급한 유튜브 채널 <매불쇼> 영상에서도 유 작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지냈던 유 작가는 최근 매불쇼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해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그러자 박지원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잇따라 유 작가를 비판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15일 유시민 작가의 <매불쇼> 출연 영상을 비롯, 유 작가의 발언을 다룬 정치 유튜브 영상 20편의 댓글 6만7025개를 유튜브 크롤링(Crawling) 코드로 수집해 분석해봤다.

댓글들은 각각 유시민 작가 옹호와 비판, 중립(주어가 없는 등 명확한 의견 분류가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구분했으며, 본격 분석에 앞서 100건의 분류 표본을 직접 검수했다. 클로드코드 환경에서 LLM(Large Language Model) 분류기를 활용했으며, 분류 기준은 유 작가에 대한 태도만을 기준으로 삼았다. 총 3차례 분석을 거쳐 분석 기준을 수정한 뒤, 최종 결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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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으로 커진 보완수사권 논쟁, 언론은 시민의 숙의 도왔나

민주언론시민연합 — 2026-07-17T11:39:15+09:00

7월 1일 광주지방검찰청은 장윤기의 부친인 장아무개 경감이 장윤기의 주거지에 들어가 훼손된 리얼돌 등 성범죄 목적을 입증할 핵심 증거를 폐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다시 확인하면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쟁도 급속히 확산됐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검찰과 경찰의 권한 배분뿐 아니라 피해자 권리와 국민의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언론이라면 정치권의 찬반 주장만 전달하기보다 보완수사권이 무엇인지, 왜 폐지 논의가 시작됐는지, 존치와 폐지를 주장하는 각각의 근거는 무엇인지 등을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과연 국내 언론은 이번 논쟁을 시민의 숙의를 돕는 방향으로 보도했을까요.

정치권 공방에 묻힌 보완수사권 보도

민주언론시민연합은 광주지방검찰청이 장윤기 부친이 장윤기 범죄의 핵심 증거를 인멸했다고 밝힌 2026년 7월 1일부터 15일까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17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검색어 '보완수사'로 검색해 총 2436건을 분석했습니다.

보완수사권의 필요성과 한계, 검찰개혁과의 관계, 해외 사례와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한 심층보도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보도 대다수인 2319건은 ▲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정치권 발언이나 여야 공방을 전달하는 보도 ▲ 개별 사건을 소개하며 보완수사권 언급하는 보도 등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특히 정치권 주장이나 정치공방을 전달한 보도가 1914건으로 전체의 78.6%를 차지했습니다. 언론이 보완수사권의 존치·폐지·숙의 입장을 직접 드러낸 보도는 117건(4.8%)에 불과했습니다.

숙의보다 존치가 압도한 언론 보도

언론사가 보완수사권의 존치·폐지 여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드러낸 보도 117건도 다양한 관점을 균형 있게 전달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상당수 언론은 시민이 제도의 장단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숙의할 수 있도록 돕기보다 특정 논리를 강화하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존치 필요성을 강조한 보도가 106건(90.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숙의 필요성을 강조한 보도는 8건(6.8%), 폐지 필요성을 강조한 보도는 3건(2.6%)에 그쳤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검찰 보완수사 사례 반복하며 존치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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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 끊고 보도자료 막았지만... <열린순창> 지킨 건 순창 군민이었다

심규상 — 2026-07-17T10:42:03+09:00

요즘 전북 순창 지역의 풀뿌리 신문인 주간 <열린순창> 지면에 실린 이색 광고가 화제입니다. '언론탄압 중단하라', '순창의 바른 언론은 군민이 지킨다'는 내용의 주민들이 십시일반 보낸 응원 메시지와 후원 광고가 지면을 빼곡히 채우고 있습니다. 순창군청이 매달 결제하던 신문 구독료와 매일 배포하던 보도자료를 하루아침에 뚝 끊어버린 데 대한 군민들의 응원 광고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6·3 지방선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열린순창>은 지난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최영일 군수의 친동생 관련 의혹과 선거 펀드 논란 등 단체장 주변을 둘러싼 11건의 검증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언론 본연의 사명을 다한 지극히 당연한 보도였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군수에게 이 펜촉이 꽤나 아프고 얄미웠던 모양입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시정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1차 심의(6월 26일)에 이어 최종 심의(7월 3일)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현직 군수와 친인척에 대한 검증 보도는 폭넓게 인정해야 하며, 공정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열린순창>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무원들이 불편해해서"라는 구차한 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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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방송의 부정선거 허위보도, 정보통신망법 적용 가능할까 보니

신상호 — 2026-07-16T10:16:18+09:00

대만의 한 방송사가 '중국이 한국 대선 개입' 등 부정선거 음모론을 검증 없이 내보내 물의를 빚는 가운데, 허위정보에 대해 가중 처벌을 명문화한 정보통신망법으로 책임을 묻는 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과 정부기관이 과징금이나 징벌적 손해 배상 결정을 내리더라도 국외에서 거점을 둔 업체에 이를 강제하긴 어려운 탓이다.

최근 대만 민영 보도채널 경신문(鏡新聞·Mnews)는 지난 6월 서울 잠실 개표소 앞 시위 현장을 취재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의 선거 개입으로 당선됐다", "중국 화웨이 장비로 개표 결과를 조작했다"는 시위 참가자들의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했다. 근거도 없는 허위사실이지만 해당 방송사는 별다른 검증 없이 이를 보도했고, 현재까지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만방송사에 이같은 허위 보도는 최근 공포된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허위정보' 유포에 해당될 소지도 충분하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규율하는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는 언론사나 대형 유튜버 등에 대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피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대만 방송사의 이같은 '허위 보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을 통한 책임을 묻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통신망법 자체가 국제 공조가 어려운 민사적 성격의 제재라는 점 때문이다. 형사사건이라면 국제형사사법과 국가간 협약 등 국제 공조를 통해 수사와 법 집행을 요청할 수 있지만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한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형사 사건이 아니어서 국제 공조 대상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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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문제 해결이 '윤석열 언론 쿠데타' 종식이다

권태선 — 2026-07-15T10:15:55+09:00

2023년 9월 11일, 필자를 포함해 윤석열 정권에서 해임·면직된 방송 관련 기관장 네 사람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정부의 언론정책을 '사실상의 언론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임기가 보장된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한 뒤 수신료 분리징수와 공영방송 이사진 해임에 이어 이른바 '가짜뉴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까지 추진한 윤석열 정권의 조처는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영·공공미디어의 기반 자체를 와해시키며 비판적 언론 활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데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를 헌법적 가치인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을 훼손하는 '쿠데타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YTN 사영화는 공공미디어 와해 정책의 일환

YTN의 사영화 역시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 유진그룹이 YTN 최다액출자자 로 인정받기까지의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이 2인 체제 의결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변경승인 처분을 취소한 것은 YTN 사영화 과정에 제기돼 온 문제들이 단순한 정치적 주장으로 치부될 수 없음을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YTN 문제의 해결은 윤석열 정부 시기에 진행된 공공미디어 해체와 방송 장악의 흐름을 바로잡고,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을 회복해 우리가 '언론 쿠데타'라고 불렀던 과정을 실질적으로 종식시키는 중요한 매듭이다.

그런데 최근 유진그룹 측이 선임한 이사 가운데 한 분이 대주주 자격 취소나 지분 매각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장기간의 법정공방이 예상되는데, 지금처럼 내부 갈등이 계속되면 YTN이 시청자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며, 현실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YTN 내부의 갈등이 장기화되면 그로 인해 보도 경쟁력과 시청자의 신뢰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자체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먼저 물어야 할 것은 "현실을 인정하자"는 말에서 가리키는 현실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법원이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단한 행정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이 현실인가. 공공기관 지분 매각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이미 거래가 끝났다는 이유로 덮는 것이 현실인가. 그렇다면 그 현실론은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이 아니라, 문제가 된 지배구조를 유지하자는 주장에 가까워진다.

"이미 많은 돈을 지급했으므로 되돌릴 수 없다"는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앞으로도 자본만 먼저 투입하면 어떤 위법도 되돌릴 수 없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기게 된다. 그것은 현실주의가 아니라 법치주의의 포기이다. 더군다나 유진그룹은 위험을 예측할 수 없었던 일반적인 투자자가 아니다. 그들이 YTN 지분을 인수할 때부터 방통위 의결의 적법성, 산업자본의 보도전문채널 소유 문제,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계속되었고 행정소송도 예고되어 있었다.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내린 기업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국민이 대신 부담해야 할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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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유진 로또 청약' 강조하며 '청약·대출 규제'에 화살 돌린 언론들

신상호 — 2026-07-14T16:13:28+09:00

인기 아이돌 아이브의 멤버 안유진이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것을 두고, SBS와 연합뉴스TV 등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로또청약'이라며 여론 몰이에 나서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실수요자가 청약을 할 엄두조차 내지 못할 금액이지만, 연합뉴스TV 등 일부 언론은 오히려 '수요자들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SBS와 연합뉴스TV, <중앙일보>, <머니투데이> 등은 13일과 14일 일제히 안유진씨의 아파트 청약 당첨 소식을 전하면서 '로또청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씨가 당첨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아파트 가격은 전용면적 84㎡ 한 채가 20억 원이 넘는 '초고가'이지만,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로또'라는 주장이다. 관련 기사들의 제목이다.

'18억 차익' 안유진 '로또 청약' 소식에…"적폐 뜯어고쳐야" 분노 터진 이유
안유진 '40억 아파트' 청약 당첨..."금수저만 되는 로또" 불만 폭발 <머니투데이, 7월 13일>
아이브 안유진 '로또 아파트' 당첨…청약 제도 논쟁 재점화 <연합뉴스TV, 7월 14일>
안유진 '40억 아파트' 당첨에…"돈 있는 사람만 로또 기회" 청년들 허탈 <서울신문,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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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이 사격한 총, 병사들은 본 적도 없다? <조선>의 왜곡

박성우 — 2026-07-13T16:49:46+09:00

13일 <조선일보> 지면 1면 보도기사의 제목은 도발적이다. 지난 6월 24일 인천 옹진군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해 소총 사격을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진 옆에 <'명사수 李(이)'를 만든 총 병사들 "본 적도 없다">라는 자극적인 문구를 붙였다.

당시 이 대통령은 국군 제식소총인 K2 소총이 아닌 개량형인 K2C1 소총을 이용해 사격해 10발 모두를 표적지에 명중했는데, 이 K2C1 소총이 정작 현역병들에게는 보급되지 않았음을 지적한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육군 병장으로 만기제대한 필자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제목이었다. 2017년 4월 입대해 인천에 위치한 제17보병사단에서 박격포병으로 근무했던 필자의 부대는 2018년에 K2C1 소총으로 500여 명의 대대원 전원이 개인화기를 교체했기 때문이다.

K2 소총 개량형인 K2C1 소총, 전방사단은 2017년부터 운용... 해병 보병대대는 전량 교체

우크라이나 전쟁 등 최근의 전장 환경에서 소형 자폭 드론이 핵심 위협으로 떠오른 만큼, 보병 개개인의 생존과 직결된 개인화기 교체 및 부가장비 현대화 사업이 우리 군의 시급한 과제라는 언론의 문제의식 자체는 타당하다. 첨단 무기 체계 만큼이나 병사들의 기본 무장인 소총의 성능을 개량하는 일 역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해당 기사에서 묘사된 우리 군의 보급 현실과 주변국과의 단편적인 비교는 사실관계가 틀렸거나, 논리적 비약이 심해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우선 제목과 같이 장병 절대다수가 K2C1을 구경조차 못 했다는 류의 서술은 무기 체계 보급의 우선순위와 일선 부대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억측에 불과하다.

군의 신형 무기 도입은 당연히 최전방 부대와 전투병과를 중심으로 우선 이루어진다. 현재 육군 전방사단의 전투병과 병사들은 2017년부터 K2C1 소총을 지급받아 현재는 대다수가 K2C1소총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 대통령이 방문했던 해병대 연평부대를 포함한 해병 보병대대 역시 전량 K2C1 소총으로 교체된 지 오래다.

게다가 기사는 81만 정에 달하는 전체 K2 소총 대비 K2C1 소총의 보급 비율이 낮다는 통계를 근거로 들었지만, 이는 후방 부대나 비전투병과, 심지어 예비군용 치장 물자까지 전부 포함한 모수의 함정이다. 현재 우리 국군의 총 병력이 45만 명이고, 소총을 주무기로 사용하는 육군과 해병대의 수는 35만 명이다. 일선 전투 부대의 보급률을 외면한 채, 군이 대통령 방문에 맞춰 현역병들은 보지도 못하는 신형 소총을 꺼내왔다는 식으로 독자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보도 행태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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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민언련 '좋은 보도상', 디트뉴스24 김재중·한지혜 기자 선정

장재완 — 2026-07-13T13:50:24+09:00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이 2026년 상반기 좋은 보도상 수상자로 디트뉴스24 김재중·한지혜 기자를 선정했다.

대전충남민언련은 지역 언론 보도를 모니터하는 민언련 모니터단이 선정한 2026년 상반기 좋은 보도상 후보 4건을 대상으로 시민과 언론인, 회원이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결과, 디트뉴스24 김재중·한지혜 기자의 '대전사랑시민협의회의 이장우 대전시장 편법 창구 의혹' 연속보도가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는 지난 7월 2일부터 9일까지 구글폼을 통해 진행됐으며, 모두 170명이 참여했다. 복수투표가 허용된 가운데 전체 득표 수는 310표였고, 투표자 1인당 평균 투표 수는 약 1.82표였다.

투표 결과 디트뉴스24 김재중·한지혜 기자의 보도는 106표를 얻어 최다 득표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투표자 170명 기준 62.4%, 전체 득표 310표 기준 34.2%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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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제하는 미국, 공짜로 AI 뿌리는 중국... 숨은 의도

신상호 — 2026-07-12T15:25:58+09:00

지난 6월 앤트로픽의 프런티어 모델인 '페이블 5(Fable 5)' 서비스가 미국 정부에 의해 중단된 사건은 다소 의외였습니다. AI 모델이 국가에 의해 통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첫 번째 사례였는데, '자유주의'를 최대 가치로 삼고 있는 미국 정부가 기업을 직접 통제했다는 점에서 조금은 충격적인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페이블의 수출 금수 조치는 국내에선 'AI 주권'(소버린 AI,Sovereign AI)논의로 이어졌습니다. AI가 다른 나라에 의해 언제든 차단될 수 있는 만큼 우리도 범용 AI를 하루 빨리 자체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였습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이와 관련해 "자국 AI가 없으면 결국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논의 전개를 'AI 주권론'으로만 국한해선 안될 겁니다. 논의를 본격화하기 전에 독자분들이 아셔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개발자나 AI를 조금 공부해 보신 분은 아시는 것이지만) 챗GPT나 제미나이처럼 온라인 구독 모델이 아닌, 컴퓨터에서 '공짜'로 돌릴 수 있는 AI 모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의 이같은 AI 통제로 인해 AI 오픈소스 생태계의 지각 변동이 가팔라질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보겠습니다. AI 모델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챗GPT·클로드·제미나이 같은 구독형 모델입니다. 이용자는 웹사이트 혹은 통신망(API)을 통해 모델을 씁니다. 누구나 접근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고, 많은 사람이 쓰는 범용적 형태지만, 페이블 사태처럼 미국 정부 혹은 기업들의 독단적 결정에 따라 갑자기 서비스 중단이라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 서비스 공급이 중단될지 모른다는 것은 해당 모델을 쓰는 사용자나 기업에는 심각한 '리스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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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보 전술 판단 돋보여" → " 스리백 고집이 화불러"

민주언론시민연합 — 2026-07-10T16:43:46+09:00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32강 진출에 실패한 이후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과 대한축구협회를 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표팀의 경기력과 전술, 감독 선임 과정, 대한축구협회의 운영 전반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 축구계 안팎에서는 국가대표팀 운영 시스템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짚어볼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시청자나 축구팬은 경기 결과에 따라 일희일비할 수 있지만, 이를 보도하고 분석하는 언론이라면 승패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 경기 내용과 전술, 선수 기용을 냉정하게 살펴야 합니다. 과연 국내 언론은 월드컵 기간 대표팀의 경기력과 전술을 승패와 무관하게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했을까요.

낙관·찬사 보도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던 비판 보도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월드컵 개막일이자 대한민국의 첫 경기가 열린 2026년 6월 12일부터 7월 7일까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17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키워드 '월드컵'으로 검색해 총 8,592건의 보도를 수집했습니다.

이 가운데 다른 나라 경기나 선수 관련 보도, 단순 경기 결과와 일정 안내, 선수 인터뷰 등 사실 전달 중심의 보도는 제외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을 적극적으로 칭찬하거나 대표팀의 선전을 과도하게 낙관한 '낙관·찬사 보도', 반대로 홍명보 감독과 대한축구협회 등을 강하게 비판한 보도를 '비판 보도'로 분류해 분석했습니다. 총 724건 중 낙관·찬사 보도는 90건(12.4%), 비판 보도는 634건(87.6%)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아공전 패배 이후 급변한 언론 논조

한국 대표팀은 월드컵 조별리그 초반 체코를 상대로 역전승을 거두며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이 시기 언론은 홍명보 감독의 전술과 용병술을 적극 조명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32강 진출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는 기사도 이어졌습니다.

일별 추이를 살펴보면 언론 논조의 변화는 더욱 뚜렷하게 확인됩니다. 낙관·찬사 보도는 대한민국이 조별리그를 치르던 6월 25일 낮 12시까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남아프리카공화국전 패배 이후인 같은 날 낮 12시 이후부터 비판 보도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6월 28일 111건, 6월 29일 167건, 6월 30일 109건으로 비판 보도가 집중되며 대표팀과 홍명보 감독, 대한축구협회를 향한 책임론이 보도의 중심을 차지했습니다. 경기 전까지 이어졌던 낙관·찬사 보도는 남아공전 이후 자취를 감췄습니다. 비판 보도 634건 가운데 613건(96.7%)이 남아공전이 끝난 6월 25일 낮 12시 이후 보도됐다는 점도 이러한 경향을 뒷받침합니다.

KBS는 낙관·찬사, JTBC·YTN은 비판 두드러져

언론사별로 살펴보면 보도 경향의 차이는 더욱 뚜렷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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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예상하고 튀었네'...홍명보 관련 유튜브 댓글 5만건 분석

신상호 — 2026-07-09T18:31:43+09:00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에 대한 유튜브 댓글 5만여건 중, 홍 전 감독을 옹호하는 댓글 비중은 2.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5만건 댓글 중 무려 87.2%가 홍 전 감독에 대한 비판 의견을 나타냈고, 홍 전 감독이 입국한지 이틀 만에 출국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부정적 여론은 더욱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홍 전 감독에 대한 댓글 여론이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에 대한 유튜브 댓글 여론, 부정 여론 얼마나 되나?

<오마이뉴스>는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관련 내용을 다룬 유튜브 뉴스 영상 27건에 달린 댓글 5만 323건을 수집해, 홍명보 전 감독 지지 여부, 댓글 주제, 욕설 여부 등을 분석해봤다. KBS, MBC, SBS, YTN, 채널 A 등 지상파와 종편 유튜브 채널에서 조회수 10만건 이상을 기록한 영상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영상 게시 일자는 6월 26일-7월 5일까지다. 댓글들은 클로드코드 환경에서 LLM(Large Language Model)을 통해 분석했으며, 분석에 앞서 249건의 댓글을 파일럿 분류해 성능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홍 전 감독에 대한 비판 여론은 압도적이었다. 분석 결과를 보면 댓글 5만 323건 가운데 홍 전 감독을 비판하는 댓글 비중은 무려 87.2%(4만 3870건)로 조사됐다. 댓글 작성자 10명 중 8명 이상이 홍 전 감독을 비판한 것이다. 반면 홍 전 감독을 두둔하거나 옹호하는 댓글은 2.8%(1407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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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틀막일까, 사이버레커 철퇴일까...개정 정보통신망법 둘러싼 논란

신상호 — 2026-07-08T15:56:47+09:00

사이버레커의 조직적 허위정보 유포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언론계에선 '윤석열 입틀막 재현'을 우려하면서 반발하고 있고, 사이버레커 등의 허위정보와 비방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은 오히려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허위정보 유포 당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허위조작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언론과 유튜버 등에 대해선 정부가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고, 허위정보로 입은 피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리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선 법 적용 대상을 언론을 비롯해 유튜버(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콘텐츠 월평균 조회수가 10만 회 이상, 구독자 수 10만 명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하기로 한 것이 특징이다.

허위조작정보 처벌 강화하겠다는데... 언론계는 왜 반대할까?

개정안과 관련해 언론계에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권력자가 언론 비판을 자의적으로 찍어 누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기자협회는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어떠한 법률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법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집행 과정에서 언론과 시민의 자유로운 비판과 감시 기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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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의 심사숙고는 정의를 지연시킬 뿐

최용문 — 2026-07-08T13:39:57+09:00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法諺)이 있다. 이는 최근 YTN 정상화와 관련된 논의를 표현한 법언이라 생각한다. 그 이유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구 방통위'라고 함)가 과거 YTN 최다액출자자를 공기업에서 유진그룹으로 변경하도록 승인한 처분(이른바 YTN 민영화, 아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구 방통위, 아래 '방미통위')가 바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심사숙고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물론 위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었던 유진이엔티의 항소로 인하여 항소심이 계속중이기 때문에,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형식논리로 인해 정의가 지연된다면, 무너진 방송의 공공성은 그대로 방치되어야 할까? 과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신중함'일까, 아니면 '정의의 실현'일까?

YTN 민영화 관련된 지금까지의 상황

① 과거 YTN의 지배구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합하여 30.95%를 소유하였고, 이들은 대주주이지만 방송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경영과 보도에 개입하지 않았다. 따라서 YTN은 '준공영 방송'으로 분류됐었다. ②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YTN 민영화가 추진되며, 위 공기업들의 주식 30.95%를 유진이엔티가 인수하였다. 일반 기업과 달리 방송사는 방송법에 따라 최대주주변경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승인해야 했는데, 구 방통위는 2023. 11. 30. YTN 최다액출자자변경을 승인했고, 유진이엔티가 대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되어 민영화가 완료되었다.

③ YTN우리사주조합 등이 구 방통위를 피고로 하여 구 방통위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 유진이엔티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 ④ 서울행정법원은 2025. 11. 28. 구 방통위의 YTN 최대주주변경 승인은 위원 2명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 ⑤ 방미통위는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나, 피고 보조참가인 유진이엔티가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방미통위의 심사숙고결정은 일견 타당해보일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 규정은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현재 방미통위는 항소를 하지 않았지만, 피고 보조참가인 유진이엔티는 항소하였다. 대법원의 법리에 따르면, 이와 같은 경우에도 항소심은 진행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일단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지 않고,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방미통위의 결정은 일견 타당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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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시행령' 법정서 문제제기...재판부, '공소기각' 할까

김의철 — 2026-07-07T16:13:22+09:00

*이전기사에서 이어집니다.
- 1편 <법정 증언으로 무너진 밀실의 증거...흔들리는 검찰 공소장 https://omn.kr/2isk7>
- 2편 <"협조하지 않으면 국내 소환"...한 실무자의 일상을 파괴한 검찰 https://omn.kr/2it4s>
- 3편 <"감사원, 결론 정해놓고 의견 강요"...심사위원들의 '반전 증언' https://omn.kr/2itvq>
- 4편 <'한상혁 위법 저질렀냐'는 검찰...야당 추천 방통위원의 놀라운 증언 https://omn.kr/2ivc7>
- 5편 <보이스피싱 범행과 유사? 공모 관계도 특정 못한 검찰의 황당 의견서 https://omn.kr/2iw9j>

지난 7월 3일 이른바 'TV 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사건'의 30차 공판이 열린 서울 북부지방법원 702호 형사 대법정.

이전 공판들의 방청석엔 필자 혼자 자리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날은 달랐다. 재판부가 결심 공판을 예고해서인지 취재진 10여명이 방청석 자리를 채웠다. 당사자격인 TV 조선 취재진은 카메라 기자까지 나와 법원에 출석하는 한상혁 당시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수 년 동안 계속해 온 질문을 집요하게 물었다.

- 아직도 혐의를 부인하십니까?
"법정에서 이미 다 밝혀졌습니다."

한상혁 전 위원장의 답변은 짧고 분명했다.

하지만 당초 예정됐던 결심 공판은 진행되지 못하고 또 미뤄졌다. 검찰이 뒤늦게 여러 증거에 대한 추가 채택을 요구하면서 증거 조사 절차가 이어졌다. 재판부도 공소장을 기초로 그동안 피고인측과 검찰이 편 주장을 확인하고 사건 쟁점에 대한 신문을 자세히 진행했다. 이례적인 재판 진행이었지만 피고인들이 '자기 방어'를 위해 법정에서 '포괄적인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이라,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재판부의 불가피한 조처로 보였다.

5시간 이상 재판이 계속됐지만 검찰이 재판 4일 전 제출한 '탄핵증거'에 대한 변호인단의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결심 공판은 또 미뤄졌다. 검찰의 늑장 증거 제출로 이 사건 1심 판결이 최소 두 달 이상 미뤄진 셈이다.

눈길 끈 한상혁 변호인단의 새로운 카드

이날 재판에서 필자가 주목한 건 한상혁 전 위원장 변호인단이 제기한 '사건 수사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이었다. 변호인단은 재판 막바지에 이른바 '한동훈 시행령'의 위법성을 제기했다.

변호인단 한동수 변호사(전 대검찰청 감찰부장)는 "이 사건이 모법을 위반한 시행령에 기반한 수사이므로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그동안 '한동훈 시행령'이 모법인 검찰청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우회 복원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삭제된 공직자 범죄와 관련해 법정에서 '모법 위반'이 제기된 게 매우 이례적이어서인지 법정엔 순간적으로 정적이 감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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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발전에 절망하다 발견한 해법, '나만의 도서관' 만들기

신상호 — 2026-07-05T19:09:13+09:00

새로운 AI 모델이 나왔다는 소식에 무기력감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까지도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코드 수천만 줄을 쓰고, 수많은 수정 작업을 거쳐야 했던 일들이, 이제는 AI 명령어 단 '한 줄'로 대체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AI 자동화 플랫폼인 n8n 환경에서 여러 자동화 워크플로우 모델, 파이썬 코딩을 통한 머신러닝 모델들을 만들어 활용해 왔습니다. 코드 수식과 임베딩을 맞추고 노드(Node)를 연결하고 오류를 수정하는 등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필요했고, 하나의 자동화 모델을 만들기까지 몇 개월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자동화 모델이나 머신러닝을 만들어내고 뿌듯했던 마음도 잠시였습니다. AI 에이전트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제가 어렵게 구축해 놓은 모델들도 무용지물이 됐으니까요. 명령어 한 줄만 넣으면 AI가 알아서 코드를 만들고, 실행하고, 자동으로 에러까지 잡아 결과물을 내놓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에이전트를 써보니, 제가 만든 머신러닝모델이나 자동화 워크플로우가 쓸모없어졌다는 생각에, 허탈한 마음도 컸습니다.

이런 허탈함은 저만 느끼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AI 에이전트가 발전을 거듭하면서 AI를 활용한 스타트업들도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카피라이팅 자동화를 통해 한때 1조 5000억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던 재스퍼(Jasper), 대학 과제 도우미였던 체그(chegg) 등은 챗지피티(ChatGPT) 등 범용 AI 모델들이 비슷한 기능들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IT 업계에선 'AI가 새로운 모델을 내놓으면, 스타트업들이 와장창 한다(무너진다)'라는 말도 들립니다.

이런 흐름에 대해 앤트로픽(Anthropic) 프로덕트 매니저인 캣 우(Cat Wu)는 "당신은 계속 올라가는 바닥 위에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You are building on a rising floor)"라고 정의했습니다. 새 모델이 나올 때마다 AI의 기본 성능(바닥)이 높아지고, 어제 어렵게 만든 기능이 오늘은 기본 기능이 되어버리는 상황을 가리킨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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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언론의 미래, '관계'와 '신뢰'에 있다"

심규상 — 2026-07-05T07:25:53+09:00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풀뿌리 지역 언론의 지속 가능한 생존 전략과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충남지역언론연합(회장 최종길, 이하 충언련)은 지난 7월 3일부터 4일까지 1박 2일간 전북 군산스테이호텔(군산)에서 '2026 풀뿌리지역언론 발전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충남미디어발전위원회가 후원했으며, 충남지역 12개 풀뿌리 언론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저널리즘의 가치와 디지털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강연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우리 지역 언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결국 '지역 현장의 밀착 보도'와 '디지털 기술의 전략적 수용'이라는 점을 재확인시켰다.

이날 심영섭 언론인권센터 이사장은 '한국과 독일의 지역미디어 진흥정책 비교'를 통해 한국 지역 언론이 나아가야 할 제도적 대안을 제시했다. 심 이사장은 독일의 사례를 들며, 지역신문이 독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뉴스 생산 방식을 혁신하고, 공적 지원과 자생적 수익 구조를 결합해 신뢰도를 높여온 과정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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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현장 "사이버레커 때문에 최소 17억 지출...허위사실 과징금 50억은 돼야"

신상호 — 2026-07-02T16:12:00+09:00

"사이버레커를 방지하려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과징금은 최소 50억 이상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겁을 먹습니다."

'사이버레커', 온라인에서 타인을 비방, 비난하는 콘텐츠로 수익을 얻고, 심지어 허위사실 유포도 서슴치 않는 무리들을 뜻한다. '장사의신'으로 이름을 알렸던 은현장 장신컴퍼니글로벌 대표 역시 '사이버레커'의 표적이 된 적이 있었다. 은 대표는 지난 2024년, 김세의 등 '사이버레커'로 불리는 유튜버들이 제기한 '주가 조작설'로 곤혹을 치렀고, 그 여파로 막대한 사업적 손실을 감내해야 했다.

이후 은 대표는 '레커 박멸'을 외치며 김세의 등 유튜버들을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김세의씨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연구소 지분도 인수해 경영권 확보를 추진하는 등 전방위적인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이제는 포털 검색창에 '김세의'를 입력하면, 자동 검색으로 '은현장'이 나올 정도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1일 인천 연수구 공유 오피스에서 은 대표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은 대표는 '사이버레커' 박멸 대책으로 두 가지를 제안했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과징금을 최소 50억 이상으로 못 박아놓고, 유튜브 등 플랫폼도 '사이버레커' 채널 삭제 등 강력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면 사이버레커들이 지금처럼 활개 치지 못할 것이란 주장이다.

은 대표는 "허위사실로 누군가를 괴롭혔다면, 과징금이나 벌금은 무조건 50억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사업을 해보니 50억이라는 돈은 일반 사람이 죽을 때까지 평생을 벌고 로또를 맞아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다, 이 정도는 돼야 무서워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등으로 사람을 특정해서 수십 번씩 아무 증거도 없이 비방하는 콘텐츠를 내보낸다면, 유튜브에서 즉각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셔 "이것에 사이버레커를 예방하는 가장 빠른 처방"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7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허위조작정보 반복 유통하는 유튜버 등에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은 대표는 이 법안도 "약하다"고 평가했다. 은 대표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아내려면, 최소 3년은 걸린다"면서 "그 사이에 일반 사람들은 죽는다, 그때까지 버틸 수가 있겠나"며 처벌 강화를 통한 예방을 거듭 강조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자리에서도 그는 "레카 박멸"을 외쳤다. 아래는 은 대표와 일문일답.

"수십 번 고소 고발... 일반 시민들은 싸울 수가 없다"

- 지난 2024년 김세의 등이 주가조작설을 제기하면서 피해를 입었다. 어떻게 피해를 입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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