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 교육

국민 78% "교육재정 유지·확대" 원하는데, 20조 삭감 날벼락?

윤근혁 — 2026-08-18T14:56:56+09:00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유초중고의 교육재정 지출 수준을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고 답한 사실이 한국교육개발원 '2025 교육여론조사' 결과에서 확인됐다. 하지만 기획예산처 요구대로 유초중고 교육재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 교부금)에 대한 내국세 20.79% 연동제를 폐지할 경우, 기존 연동제에 비해 당장 내년 예산 20~25조 원이 삭감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조사 실행 교육개발원은 "2026년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대책" 제안했지만...

18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12월에 낸 '2025 교육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봤더니,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재정 규모에 대한 의견'에서 '현행 지출 수준 유지'가 42.4%였고, '현행 지출 수준 확대'가 35.6%였다. '유초중고 교육재정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78%를 차지한 것이다.

반면 '현행 지출 수준 축소'는 11.3%, '잘 모르겠다'는 10.8%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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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부금 연동제 폐지 반대 3만 4929명 서명 청와대에 전달

윤근혁 — 2026-08-18T11:50:44+09:00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54년간 유지해 온 '내국세 20.79%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확보제도'를 폐지하기로 졸속 합의한 사실이 알려지자, 교직원과 학부모는 물론 초등학생까지 반대 운동에 뛰어들었다. 교육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54개 보수와 진보 단체가 합세했고, 이 단체는 청와대에 3만 5000여 명의 이름이 적힌 '공교육 수호를 위한 전 국민 1차 서명지'를 전달했다(관련기사: 50년 이어온 교육교부금 연동 파괴... 334단체 "개악 중단하라" https://omn.kr/2jf0n).

초등학생 "선생님 손길 더 필요한데, 예산 줄이겠다니..."

18일 오전 9시, 긴급행동이 청와대 앞에서 연 '교육교부금 개편안 국무회의 상정 저지 기자회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김 아무개 학생이 마이크를 잡았다.

이 학생은 "저는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소풍이나 수학여행을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라면서 "지금 교실에는 다양한 배경과 문화를 가진 친구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다. 모두가 뒤처지지 않고 함께 배우려면 도와주시는 선생님들의 손길이 더 많이 필요한데, 예산이 줄어 이런 도움마저 줄어들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와 친구들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후배들이 마음껏 배울 수 있도록, 어른들이 저희의 교육 환경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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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이 삭감한 학교 예술 강사 예산... "원상복구해야"

이재환 — 2026-08-18T11:06:02+09:00

윤석열 정권에서 대폭 삭감한 학교 예술 강사 예산을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지부(아래 학비노조)는 18일 충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예산삭감정책에 의해 학교예술강사 지원예산은 86%가 삭감 되었다"며 예술강사들이 심각한 생계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예술교육 기회를 빼앗아 공공문화예술교육의 기반이 붕괴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학비노조에 따르면 예술 강사들은 매달 59시수의 수업을 한다. 하루 평균 2시간 정도의 단기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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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7년 성찰 토론회 개최

김정형 — 2026-08-18T09:54:56+09:00

"우리는 매년 1년짜리 공모사업에 매달려 예산과 정산에 치입니다. 사업이 끝나면 무엇이 남습니까? 결국 사람과 관계가 남아야 진정한 마을교육 아닐까요."

인천 지역의 마을 교육 활동가들과 현장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인천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마을교육지원단을 신설하며 '마을교육공동체'라는 깃발을 올린 지 7년. 지난 세월의 성과를 되짚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인천 마을교육공동체 토론회'가 17일 오후 인천시청 앞 비전타워 건물에서 50여 명의 활동가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문화예술, 생태놀이, 대안교육 등 현장의 최전선에서 아이들을 마주해 온 활동가들은 이날 거침없는 목소리로 현장의 한계를 짚었다. 이어서 진행된 유성상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의 초청 강연은 브라질의 교육학자 파울루 프레리의 교육개혁 실험을 통해 한국 마을교육의 좌표를 다시금 고민하게 만들었다.

"예산 깎이고, 공모에 지치고"… 현장이 토로한 7년의 구조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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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의원이 의도한 '빅 픽처'였을까

서부원 — 2026-08-15T20:36:36+09:00

노무현 전 대통령과 5.18 민주화운동은 요즘 아이들에게 대표적인 조롱과 혐오의 대상이다. 노무현의 노자만 나와도, 5.18이라는 숫자만 봐도 다들 무언가에 홀린 듯 낄낄댄다. 사자명예훼손이나 역사 왜곡이라는 사실엔 아랑곳없이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오락의 소재다.

그 시작은 국가정보원이 '댓글 부대'를 운영했던 이명박 정부 때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활개를 치는 걸 보면 그 '생명력'이 놀라울 따름이다. 백 보 양보해서, 조롱과 혐오를 일삼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 눙친다 해도, 줄곧 특정 인물과 사건만 조리돌리는 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그런데 적어도 5.18이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조롱과 혐오의 대상이 된 이유를 이제야 알 것도 같다. 역사적 평가와 사법적 판단이 이미 끝난 데다,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폄훼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막말을 퍼붓는 건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일부 극우 정치인들이 뒷배 노릇을 넘어 그들을 선동하고 있는 모양새다.

며칠 전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의 도서관에서 '5.18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학술 토론회를 빙자한 이 행사에서 그는 "5.18 유공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적이 있는지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5.18 유공자를 공개하라는 극우 세력들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새역사국민운동의 공동대표인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는 5.18을 '열흘간의 소요 사태'로 규정하며, "좌파 정치세력이 독점하고 있는 5.18 문화 권력을 해체하고 재구성해야 한다"고 부르댔다. 그는 자타공인 뉴라이트 계열을 대표하는 인사로,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일제의 강제 동원이나 종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반일 종족주의>를 출간하여 큰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행사에 초청된 토론자들도 눈에 띈다. 우선, 주동식 전 국민의힘 광주 서구 당협위원장이 '5.18이 1987 체제의 오염과 타락의 주범'이라는 내용으로 주제 발표에 나섰다. 그는 지난 2020년 총선에서 "광주는 5.18에 사로잡혀 생산 대신 제사에 매달리는 도시로 추락했다"며 5.18을 폄훼하는 망언을 쏟아낸 전력이 있다.

주대환 민주화운동 동지회 의장의 발언도 상식선을 한참 넘어섰다. 5.18을 두고 "이전의 대한민국에 없던 정신, 사상, 대의, 이념, 가치를 보지 못했다"며,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반대했다. 5.18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변곡점이라는 보편적인 인식과는 사뭇 동떨어진 주장이다.

그들의 행태는 몇 해 전 5.18을 왜곡하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 처벌까지 받았던 극우 논객 지만원을 능가한다. 이들이 모여 '재조명'한다는 5.18은 '안 봐도 비디오'다. 학술 토론회라는 표현으로 교묘하게 현행법을 피해 가려는 꼼수마저 엿보여 실소를 자아낸다.

이념적 양극화가 몰고 온 야만적인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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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부금 연동률 포기 맞냐?" 질문에 최교진 "기다려달라"

윤근혁 — 2026-08-15T10:09:10+09:00

교육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에 대한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와 관련, "(교육부가) 연동률을 포기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에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조금만 기다려달라"라고 즉답을 피했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연동제 폐지'로 가닥을 잡은 상태에서 이같이 답변한 것이다(관련기사: 50년 이어온 교육교부금 연동 파괴... 334단체 "개악 중단하라" https://omn.kr/2jf0n).

연동제 폐지해 만드는 미래대응기금 주무 부처는? 최 장관 "기획예산처"

14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김희정 교육위원장(국민의힘)은 최 장관에게 "최 장관의 말을 들어보면 20.79%라는 연동률을 포기하는 것으로 들리는 데 맞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즉답을 피한 채 "최종안이 확정이 안 되어 있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의 협의가 완전히 타결이 안 되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새로운 산식을 만드는 (기획예산처의) 안과 연동률을 지키는 안 중에 교육부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이냐?"라고 다시 물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교육부는 20.79% 기준선을 지키는 속에서 초과 세수가 있을 때 고등교육, 영유아교육, AI교육이나 새로운 것에 쓸 수 있도록 미래인재기금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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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이어온 교육교부금 연동 파괴... 334단체 "개악 중단하라"

윤근혁 — 2026-08-14T15:00:19+09:00

정부가 안정적인 학교 교육을 위해 50여 년간 지켜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결국 깨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334개 교육 관련 단체가 모인 '2026 교육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교육 주체를 기만하는 개악을 중단하라"라면서 국회 앞 농성 등 반발 태세다.

기획예산처, 교육부 이견 제압하고 완승 모양새

14일, <오마이뉴스>가 정부와 정치권에 확인한 결과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연동한 유초중고 재정 안정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남긴 예산으로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어 인재·교육 계정 등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 계정 사용 범위에 유초중고 교육 지원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투명한 상태다. 연동제 폐지를 제안한 기획예산처가 교육부의 이견을 제압하고 완승하는 모양새다.

사정을 잘 아는 한 기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유초중고 재정이 급격히 줄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둘 것이긴 하지만, 외형상으로는 연동제가 깨진 것 같다"라면서 "교육계가 현 정부에서 돌아서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기관 관계자도 <오마이뉴스>에 "현재 가닥을 잡은 정부 방안대로 하면 내년에만 교육교부금이 현 제도 대비 최소 25조가 빠질 것"이라면서 "경제 규모에 따른 연동제가 폐지됨에 따라 결국 초중고 교육비 투자 비율이 줄어들게 되는 결정"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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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통령도 본 박홍근의 '교육교부금' 설명 영상, 내용 틀렸다

윤근혁 — 2026-08-14T18:21:24+09:00

[기사보강: 14일 오후 6시 21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추진하는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은 지난 11일, "'나라살림 토크' 영상이 정책홍보 우수사례로 선정돼 대통령님을 비롯한 국무회의 참석자들과 함께 시청했다"라면서 "정책은 잘 만드는 것만큼 국민께 잘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페이스북에 자랑했다. 하지만 박 장관이 직접 출연한 이 영상 중 박 장관의 발언 내용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박홍근 장관은 "대통령님도 시청했다"고 자랑했지만...

14일 오전 현재 85만의 조회수를 기록한 이 영상에서 박 장관은 "현재는 (교육교부금이) 내국세의 한 20%를 초중고 교육에만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교육교부금을 개편해도) 초중고 교육에 대해서는 더 투자하겠다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체질을 좀 개선해서 유아교육이라든가, 고등교육이라든가, 평생교육 같은 교육 분야 전반에 대해서 골고루 예산 투자를 하자는 그런 취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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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서논술형 시험 채점의 '비기', 끔찍합니다

서부원 — 2026-08-14T07:14:28+09:00

가히 AI의 시대다. 영역과 분야를 가리지 않고 해법과 결론이 AI로 수렴되고 있다. 이러다 AI가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와 기후 위기, 식량난 등 지구촌이 직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를 구원할 날도 머지않은 듯싶다. AI는 이 시대의 '종교'다.

최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중고등학교에 서논술형 시험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고등학교 내신을 절대평가로 바꾸고, 수능에 서논술형을 도입해 나가는 방향이다. 현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대국민 공청회를 갖는 등 공론화 과정을 진행 중이다. 이르면 내년 초 서논술형 수능 및 대입 제도 개편을 골자로 한 최종안이 나올 예정이다.

기존의 선다형 시험이 아이들의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력 신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비롯됐다. 여론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제 서논술형 시험의 도입은 '이재명표 교육개혁'의 알짬처럼 여겨지고 있다. 워낙 민감한 정책이어선지 전면 적용 시기는 미정이다.

'새롭지 않은' 서논술형 시험 도입, 우려스러운 건

기실 서논술형 시험이 새삼스러울 건 없다. 학교마다 이미 정기 시험에서 일정 비율로 출제되고 있다. 이곳 광주의 경우엔 교과별로 서논술형 문항을 30% 이상 출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정부의 방침은 선다형 문항을 점차 줄이고 서논술형 문항으로만 시험을 치르려는 것처럼 보인다.

서논술형 시험이 선다형 시험보다 교육의 본령에 부합한다는 걸 부인하는 이는 없다. 오랫동안 선다형 시험이 보편화하면서 '찍어서 맞히는 것도 실력'이라는 우스갯소리를 아이들은 '진리'처럼 받아들인다.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맞힐 수 있고, 시험 당일의 운에 따라 고득점도 가능하다. 결국 점수와 진짜 실력이 정비례하지 않는 '줄 세우기' 시험으로 전락했다.

적어도 서논술형 시험은 요행을 바랄 수 없다. 출제된 내용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거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백지 답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고, 그 숫자도 의외로 많다. 서논술형 문항을 줄곧 출제해 왔지만, 채점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던 건 그들의 '도움'이 컸다.

그런데, 뜬금없이 AI를 활용해 채점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열린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과 절대평가 전환을 공론화하기 위한 현장 토론회에서 이민석 국민대 소프트웨어학부 교수(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교육인재분과장)는 "그동안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공정한 채점 기준과 막대한 시간·비용, 채점자 간 편차 때문"이었다고 짚으며, "그러나 여러 교육청의 실험 결과 AI의 채점 결과가 사람보다 훨씬 공정하다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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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논술형' 강행? 국교위원들도 "우리가 보릿자루냐"

윤근혁 — 2026-08-14T07:05:00+09:00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13일 오후 제8차 본회의에서 '대입제도 관련 의견 수렴 계획안'(대학수학능력시험과 내신 서·논술형 공론화 계획안)을 내놓자, 이날 발언한 국가교육위원(국교위원) 대부분이 "우리가 꿔다 놓은 보릿자루냐", "이미 답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면서 우려와 반발 목소리를 일제히 냈다.

이들은 서·논술형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 앞뒤가 바뀐 듯한 국교위의 논의 진행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국교위원들은 오는 10월 대입제도 개편안을 포함한 중장기국가교육발전계획안을 의결해야 할 당사자들이다.

발언한 10여 명의 국교위원 중 1명 빼고는 모두 '우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30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교위 본회의를 연 뒤, 오후 4시 30분쯤부터 '대입제도 관련 의견 수렴 계획안'에 대한 보고 안건을 상정했다. 그런데 이 보고를 듣고 의견을 내놓은 10여 명의 국교위원 가운데 1명을 빼놓고는 모두 국교위의 논의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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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을 적는 칸이 인성을 만들지는 않는다

이정열 — 2026-08-13T16:20:59+09:00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생의 인성을 적는 칸이 있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줄여서 행발이라 부른다. 담임교사가 1년간 관찰한 품성과 태도를 서술하는 자리이고,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오랫동안 인성 평가의 핵심 자료로 쓰여 왔다. 점수만으로 사람을 뽑지 말자는 것, 성적 바깥의 인간적 면모를 함께 보자는 것. 취지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나는 이 칸에 열심이었던 교사다. 나는 담임을 맡은 반에서 매주 학급에서 모범학생 투표를 했다. 한 달치를 모아 5위까지 기록으로 남겼다. 기억에 남는 장면이 생기면 그때그때 적어 두었다.

수학여행 버스에서 혼자 앉게 된 아이를 위해 자리를 바꿔 준 학생, 친구 생일을 챙기다가 다른 아이의 생일이 그냥 지나간 것을 알고 조용히 나에게 귀띔해 준 학생. 그런 것까지 다 모았다. 학년 말이 되면 그 축적 위에서 문장이 나왔다. 근거 없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자부심이 있었다.

지금도 그 투표 자체가 잘못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필요하다고 본다. 남을 배려하는 행동은 대개 조용히 이루어지고, 조용하기 때문에 사라진다. 누군가의 선행이 공적인 자리에서 이름을 얻는 경험, 반 전체가 그것을 함께 확인하는 경험은 교육적으로 값지다. 사람은 인정받은 행동을 반복한다.

문제는 그 인정이 어디서 끝나느냐에 있었다. 또래의 인정과 스스로의 뿌듯함, 보상은 거기서 완결되어야 했다. 좋은 일을 하면 마음이 좋고 친구들이 알아준다는 것, 보상회로가 여기서 닫힐 때 바른 인성이 자란다. 그런데 교실에서 받은 인정이 학년 말에 문장이 되고, 그 문장이 3년 뒤 대학에 제출된다.

선행은 그 자체로 완결되는 대신 어딘가로 흘러가는 통로를 얻었다. 통로가 생기는 순간 행동의 의미는 조금씩 달라진다.

오염은 아이들 쪽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나부터 그랬다. 내가 매주 투표를 돌리고 순위를 정리한 이유 중에는, 학년 말에 채워야 할 칸을 미리 의식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 무엇을 근거로 쓸 것인가. 좋은 마음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그 좋은 마음 옆에 업무의 필요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나는 두 가지를 끝까지 구분하지 못했다. 인성을 길러 주려는 프로그램과 인성을 증명해 두려는 자료 수집이 하나의 활동 안에 섞여 있었다. 이것이 지금 행발이 놓인 자리다.

투표를 집계하고 순위를 정리하고 장면을 기록하는 데 쓴 시간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아이 옆에 앉아 있을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했다. 나는 학급 전체의 좋은 순간을 남기는 일에 성실했지만, 그 성실함이 가장 어려운 한 명에게 갔어야 할 몫을 조금씩 덜어 냈을지도 모른다.

옆 반은 더 마음에 걸렸다. 내 반 아이들은 그런 기록을 가졌고, 다른 반 아이들은 갖지 못했다. 그 차이는 아이들의 인성 차이가 아니라 담임 차이였다. 대학이 담임 간 편차를 감안해 읽는다고들 한다. 그러나 감안한다는 말이 기록을 가진 쪽에 유리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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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논술형 수능? 예정된 부작용이 훤히 보인다

이정열 — 2026-08-13T15:48:07+09:00

지난 5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촉발된 대입 개편 논의에는 세 개의 요구가 나란히 놓여 있다.

먼저 국교위는 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바꾸고, '서·논술형을 도입'하는 장기적 개편안을 제시했고 올해 공론화를 거쳐 내년 3월 방향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교육단체들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성적 부풀리기'는 막아야 한다는 단서를 덧붙였다.

그런데 이 셋은 함께 성립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서·논술형 전환 논의가 번번이 좌초된 핵심 원인이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고 외면해 왔던 이야기다.

부풀리기를 막으라는 말의 뜻

점수가 위로 몰리는 것을 막겠다는 말은 지금 수준의 줄 세우기 능력을 유지하겠다는 말이다. 줄 세우기 능력이 유지되면 선발 경쟁의 강도도 그대로다. 경쟁의 강도가 그대로면 대비 수요도 그대로다.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목표는 이 문장 하나로 소멸한다. 사교육은 기본적으로 위치재 경쟁 수단이다.

지금 논의되는 것은 절대평가가 아니다. 대학 서열에 필요한 변별력은 그대로 두고 형식만 바꾸자는 것이다. 성취 수준에 도달했는지 확인하는 시험과 순위를 걸러내는 시험은 서로 다른 일을 하는데, 둘을 하나의 시험에 함께 얹어 놓고 이름만 새로 붙인 셈이다.

오해를 막기 위해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두자. 절대평가로는 변별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다. 성취기준을 높이고 문제를 어렵게 내면 절대평가에서도 점수는 벌어진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지금 수준의 변별을 유지하라는 요구가 붙는 순간, 등급을 가르는 기준선이 학생의 성취가 아니라 걸러내야 할 인원수에 맞춰 정해진다는 것이다. 무엇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가 아니라 몇 명을 떨어뜨려야 하는지가 기준을 정한다. 이미 절대평가가 도입된 영어가 보여주는 현실이다.

성취평가제가 걸어온 길이 그대로 증거다. 절대평가를 도입해 놓고 A 비율을 들여다보고 목표치를 해마다 낮췄다. 형식은 절대평가였지만 하는 일은 한 번도 상대평가를 벗어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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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면 충분하다"는 말, 지금 학생들에게 전할 수 없는 이유

이정열 — 2026-08-13T15:25:09+09:00

국회 업무보고에서 서·논술형 수능 이야기가 나왔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서·논술형 시험 기술을 익히려 학원에 갈 필요는 없으며, 각 가정과 학생이 할 일은 폭넓게 독서를 해두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사교육 확대 우려에는 국가 수준의 교육 인공지능이 압도적인 데이터로 평가한다면 사교육이 따라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독서면 충분한 시험은 존재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은 시험의 무게가 가벼울 때의 이야기다. 결과가 진로를 결정적으로 좌우하지 않고, 변별의 강도가 지금보다 현저히 낮으며, 대학이 자체 논술고사로 그 변별을 다시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규율될 때 가능한 이야기다.

그렇다면 이 발언은 수능을 자격고사에 가깝게 재편하겠다는 선언과 함께 나왔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상위권 대학과 의약학계열의 정원은 그대로고, 등급은 여전히 정해진 비율로 산출되며, 그 결과가 진학을 가르는 구조에도 변화가 예고된 바 없다.

정말로 그 말을 지키려면 각오가 필요하다. 현재 수준의 변별을 해체하겠다고 밝히고, 그 변화가 왜 필요한지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반발은 클 것이다. 공정성 논란도 따라올 것이다. 그 몫을 감당하겠다는 의지를 정책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인공지능 이야기도 짚어보자. 사교육은 채점 주체를 이기는 산업이 아니라 채점 기준을 추론하는 산업이다. 대규모 자동 채점이 신뢰도를 확보하려면 채점 기준이 정형화되어야 하고, 정형화된 기준은 반복 노출을 통해 역설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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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무신고제의 역설...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

김형태 — 2026-08-13T16:01:54+09:00

아동(이 글에서는 어린이·청소년 등 학교 다니는 학생을 지칭함)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일은 우리 사회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절대적 가치입니다. 가정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제' 역시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서 출발했습니다. 교원과 의료인, 사회복지 종사자 등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한 것은 학대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사회적 안전장치였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이 제도가 '학교'라는 특수한 교육 공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예상치 못한 역설을 낳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까지 아동학대 의혹으로 신고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교실에서는 학생을 지도하기에 앞서 "혹시 이것도 정서적 학대로 신고 당하는 것은 아닐까?"를 먼저 두려워하는 방어기제의 작동, 즉 교육적인 지도를 포기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신고가 제기된 이후의 사법화 과정입니다. 학교장이 사실관계와 교육적 맥락을 충분히 살펴보기보다, 과태료 처분이나 형사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방어적 행정', '기계적 행정'으로 수사기관 신고를 선택하게 되면 교사는 정당한 교육활동의 결과로 장기간 피의자 신분이 되어 조사와 수사를 견뎌내야 합니다.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교사의 교육적 손발을 묶고, 교실을 사법적 판단만을 기다리는 법정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 이것이 현재 우리가 직시해야 할 '아동학대 의무신고제의 역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호를 위한 제도가 오히려 교육 위축시키고 학교 기능 마비시키는 역설!

아동학대 신고의무제의 취지는 분명합니다.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는 것을 막고 피해 아동을 신속히 구출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는 일반적인 아동 보호기관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떠드는 아이 조용히 시키고, 욕설하는 아이 언어생활 지도하고, 잠자는 아이 깨우고, 수업시간에 휴대전화 악용하는 아이 못 하게 하고, 지각 결석이 많은 아이 상담하고, 학습 의욕이 없는 아이라도 공부해 보자고 독려하는 등 학교에서 교사는 학생을 훈계하고, 잘못을 지적하며, 수업 방해를 제지하고, 공동체의 규칙을 지키도록 지도합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이 불쾌감을 느끼거나 반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의 주관적 불쾌감이나 갈등이 곧바로 '학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교육에는 갈등이 존재하고, 생활지도에는 일정 부분의 불편함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교사가 학생에게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고,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며, 수업을 방해해도 방관한다면 그것은 학생 인권의 보장이 아니라 '교육의 포기'입니다.

정당한 교육활동과 아동학대를 구별하지 못하고 모든 갈등을 기계적으로 사법적 판단에 넘긴다면 교사는 점점 지도권(교육할 권리)을 포기하게 됩니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 개입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결국 다른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교사의 교육권 위축은 결국 학생 모두의 피해로 돌아옵니다.

'신고 의무'가 '방어적 무조건 신고'로 변질되어서는 안 돼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신고 의무자가 직무상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는 은폐를 막기 위한 장치지만, 모든 교육적 갈등을 여과 없이 수사기관에 넘겨야 한다는 의미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호자의 민원이나 문제제기가 교사의 교육활동 전체를 아동학대 의혹으로 확대시킬 때, 학교가 해야 할 일은 책임 회피용 신고가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무엇인지, 교사의 행위에 어떤 교육적 목적과 적정성이 있었는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지도였는지를 객관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명백한 학대나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사안은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며, 결코 은폐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모든 민원과 갈등을 기계적으로 경찰과 검찰에 넘기는 것 역시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 감싸기'와 '무조건 신고' 사이에서 사실과 맥락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적인 중간 심의 절차입니다.

이미 사법부는 '교육적 맥락'을 보고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사법부의 판단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교사의 생활지도를 판단할 때 단순히 학생이 느낀 불쾌감만으로 아동학대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법리를 확립해 왔습니다. 대법원 판례(2021도13926 판결 및 2024도6945 판결 등)에 따르면, 교사의 지도 행위가 교육상 필요한 과정이었는지, 객관적으로 타당한 범위 내에 있는지, 행위의 경위와 목적 및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지도 행위에 학대의 고의성을 함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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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다 해주는 시대, 과학교사들은 왜 다시 실험실에 모였을까

송민규 — 2026-08-13T13:36:02+09:00

"엄사중학교에서 디지털센서를 활용한 과학 연수를 한다는데, 같이 가실래요?"

방학 중 연구회 선생님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오갔다. AI와 디지털을 주제로 한 연수는 이제 낯설지 않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강의를 듣는 데 그치지 않고 과학실에서 직접 센서를 연결하고 실험 데이터를 얻어보는 연수였다.

8월 12일 오후, 충남 계룡 엄사중학교 과학실에는 지역 중학교 과학교사들이 모였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각종 센서, 전열기구와 실험 장치가 놓였다. 평소 학생들이 앉던 자리에 이날은 교사들이 앉았다.

엄사중학교는 AI·디지털 선도학교 운영과 연계해 학교의 디지털 교육환경과 과학수업 경험을 지역 교사들과 나누고, 센서를 활용한 탐구실험 수업을 확산하기 위해 이번 연수를 마련했다.

AI가 실험도 도와주는 시대, 무엇을 직접 해야 할까

연수 강사로 나선 서울 성덕중학교 이승윤 과학교사는 과학수업에 관한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이 교사는 디지털센서 활용 실험 가이드북 제작 등에 참여하며 과학교사들을 대상으로 센서 기반 탐구수업을 공유해왔다.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과학 탐구의 많은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질문을 만들고, 어떤 실험을 할지 설계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까지 AI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교사는 이런 시대일수록 과학수업에서 실제 탐구 경험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데이터가 가상 공간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그 출발은 실제 생활과 실제 사물에서 얻은 데이터입니다. 탐구 실험만은 실제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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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선도교사 연수, 화려한 역량 체계 뒤 가려진 세 가지 부재

김선 — 2026-08-15T09:52:22+09:00

[기사 수정 : 15일 오전 9시 52분]

교육부는 지난 6월 23일부터 8월 7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초·중등교원 1만 268명을 대상으로 '2026년 인공지능(AI) 활용 선도교사 양성 연수' 를 운영했다.

올해로 3년째인 이 연수는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목표로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을 교수학습에 전문적·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역량 함양"을 목표로 "기술 숙달이 아니라 수업·평가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핵심 차별점으로 내세웠다.4

그런데 필자를 포함해 이 연수에 참여한 여러 교사들의 후기를 모아보면, 실제로 겪은 연수는 이 문구와는 거리가 있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는지, 직접 참여한 경험과 다른 교사들의 후기를 바탕으로 정리해 보았다.

설계는 정말 괜찮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가 새로 만든 '교원 AI·디지털 교육 역량체계'는 꽤 촘촘하다. 3대 핵심가치(인간 존엄성을 위한 교육, 모든 학습자의 성장, 교사 전문성) 아래 7개 역량 영역(AI 이해, 윤리적 실천, 학습자 분석, 수업·평가 설계, 수업 실행, 평가 실행, 교사 전문성)이 있고, 그 아래 21개 세부 지표가 다시 이해-활용-성찰 3단계로 나뉜다.

사전워크숍에서는 이 체계를 OECD의 'Teaching Compass'와 연결지어 설명하기도 했다. 교사에게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닻'과, 변화 속에서 방향을 찾는 '나침반'이라는 설명이었다.

강의안에도 이 철학이 잘 담겨 있었다. "도구 5개를 쓴 화려한 수업"보다 "도구 1개로 근거·수정·성찰까지 담은 수업"이 낫다고 밝히며, 목표-증거-주도권-환류라는 흐름이 끊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계속 강조했다. 문서만 놓고 보면 이 연수는 확실히 도구 사용법이 아니라 'AI 시대 교사의 판단 역량'을 기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문제는 이 설계가 강의실에서 얼마나 그대로 구현됐느냐다. 특히 도구활용 수업이 아니라 수업에서 언제 AI를 쓸지, 언제 AI를 쓰지않을지 판단하고 어떻게 쓸지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이 연수를 통해 키우는 것이다.

집합연수에서 벌어진 일

집합연수 강의안(교재)은 6개 권역이 KERIS의 가이드에 따르는 자료를 썼다고 한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풀어내느냐는 전적으로 강사 재량에 맡겨져 있었다.

필자가 직접 들은 강의에서도 이 편차가 그대로 드러났다. 강사들은 도입부에 역량표를 잠깐 보여준 뒤, "이걸 길게 설명하면 지루하니 많이 사용하는 AI 활용법을 알려드리겠다"며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 순간부터 역량표는 사실상 전시용이 됐다. 실제 강의 시간을 채운 건 Gemini로 캐릭터 만들기, ChatGPT 챗봇 설계, NotebookLM 수업 기획, 인포그래픽 만들기 같은 개별 기능 실습이었다. 이런 도구 활용 실습 자체가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 활용법을 자신의 수업과 어떻게 연결할지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었다는 점이다.

도구 사용법만 소개하고 끝나는 방식은 애초에 이 연수가 내세운 '기술숙달이 아니라 수업·평가 개선에 초점을 맞춘 교사의 전문 역량 강화'라는 방향과도 어긋난다.

더 짚어야 할 대목은 평가 데이터를 모아 분석하고 많은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쉽게 작성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내용이 강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다. 물론 학생의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말라면서도 생기부작성이 쉽다며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이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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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달 못 따면 1년이 실패인가요? 기능교육 현장이 묻습니다

오성훈 — 2026-08-13T11:57:47+09:00

제61회 전국 기능 경기 대회를 앞둔 서울로봇고 '산업용로봇' 실습실. 출전을 앞둔 한 학생의 모니터 주변에는 실패한 코딩의 흔적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 책상 아래에는 몇 번이고 다시 자르고 다시 물린 전선 조각들이 흩어져 있다.

얇은 피복을 벗기고 단자를 조이는 일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한 손에는 밴드가 여럿 감겨 있다. 보호장구를 갖춰도 남는, 배선 작업의 흔한 자국이다. 더운 여름방학 내내 실습실을 지킨 아이들의 땀방울이 기어이 메달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 치열했던 계절마저 실패라 부를 수 있는가. 우리에게는 메달이라는 단 하나의 영광 외에,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청춘들을 축복할 언어가 없단 말인가.

돌이켜보면 아이들이 실습실에 남기고 가는 것은 매끈하게 완성된 작품만은 아니다. 몇 번이고 다시 쓰고, 연결하고, 분해하고, 조립했던 실패의 흔적들이 작업대 위에 켜켜이 쌓여 있다.

캔버스 위에 물감을 두껍게 덧바르는 '임파스토(Impasto)' 기법은 그림에 입체감과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매끄러운 평면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거친 질감은 시간과 고뇌의 두께를 증명한다. 교육의 캔버스 위에서 아이들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도 성공의 매끄러움이 아니라, 수많은 실패의 두께다.

화려한 금메달 하나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그 영광의 이면에 가려진 수십 번의 좌절은 우리 사회가 함께 껴안아야 할 소중한 자양분이다. 실패를 넉넉하게 품어주지 못하는 공동체는 결국 더 나은 기술도, 성숙한 사람도 길러내지 못한다.

기능 경기 대회의 메달 뒤에는 국가가 호명하지 않은 수많은 학생의 탈락이 존재한다. 구조는 냉정하고, 현실은 건조하다. 선수로 뽑힌 학생은 1년을 온전히 실습실에 바치지만, 결과는 단 한 번의 경기로 결정된다.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학교 안팎의 시선은 금세 차가워진다.

"과정보다 메달 색깔로 모든 평가가 결정되는 현실에서 결과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학생과 교사의 몫입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했어도 메달을 따지 못하면 지난 1년의 시간이 실패처럼 취급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 산업용로봇 직종 지도교사의 말은 오래도록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15년여 전의 나를 떠올렸다.

밥솥과 쌀로 버틴 5년

교사 시절, 나는 '정보기술' 직종 기능반(현 전공심화동아리)을 맡았다. 당시 근무하던 학교는 입학 성적으로만 줄을 세우면 맨 뒤에 놓이던 학교였다. 주변에서는 그 아이들이 코딩을 해낼 리 없다며 비웃었다.

첫해는 저녁 먹일 예산조차 없었다. 집에서 밥솥과 쌀을 가져와 아이들 저녁을 지어 먹이며 함께 공부하고 훈련했다. 공부라는 걸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고, 코딩을 위해서도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도 매일 영어를 함께 공부했다.

기능반 창설 2년 차가 되던 해, 아이들은 지방 기능 경기대회에 나가 이른바 상위권 특성화고들을 모두 물리쳤다. 해마다 성적이 올라 전국 기능 경기대회에서 우수상, 동메달, 은메달을 차례로 목에 걸었다.

다만 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다. 기능반 활동에 매달리느라 다른 교우 관계를 맺을 기회를 놓친다는 것, 그리고 전국 대회에서 끝내 입상하지 못했을 때 그 학생들의 진로였다. 그래서 입상하지 못해도 취업할 수 있도록 교과 공부와 자격증 취득을 함께 챙기는 전략을 세웠다.

추석 명절에도 실습실 불을 밝히던 그 시절은 내 교직 생활 전체를 통틀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다. 대회가 가까워질수록 힘겨웠고, 메달을 따지 못할 거라는 비아냥도 들었다. 그래도 우리는 해냈다. 입상하지 못한 아이들조차 보란 듯이 좋은 기업에 취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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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서 교실로, 이수일 선생의 삶이 묻는 것

김옥성 — 2026-08-13T11:10:03+09:00

이수일. 교육운동의 현장에서 그 이름은 낯설지 않았으나, 나에게 그는 묘하게 비껴간 인연이었다.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해 수많은 교육운동가와 어깨를 맞대고 살아왔지만, 정작 이수일 선생님과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아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의 이름이 차츰 내 곁으로 다가왔다. 며칠 전 청와대를 함께 다녀오신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가 살아온 삶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알게 된 그의 기록, <내 운명은 내가 만든다>를 펼치며 나는 비로소 이수일 선생님과 마주 앉았다.

책에서 만난 그는 남민전 사건으로 10년 동안 감옥에 갇혔던 민주화운동가만이 아니었다. 고문과 감옥살이, 어머니의 죽음, 해직과 가난을 견디면서도 끝내 교단으로 돌아온 사람이었다. 무엇보다 자신의 아픔에 갇히지 않고 그것을 교육과 세상을 바꾸는 힘으로 바꾸어 낸 교육자였다.

한 사람의 운명을 무너뜨린 시대

책의 첫 장 '혁명을 꿈꾼 죄'는 '내가 죽은 날'이라는 소제목으로 시작한다. 1979년 10월 4일, 스물여덟 살의 새내기 역사교사였던 그는 남민전 사건으로 붙잡혔다. 잠옷 차림으로 끌려가 남영동 대공분실의 창문 없는 취조실에 갇힌 그날을 그는 훗날 '내가 죽은 날'이라고 불렀다.

그날부터 그의 삶은 송두리째 달라졌다. '비겁한 폭행', '이근안의 불펜 심문', '적과의 동침' 같은 목차에는 국가폭력의 끔찍한 모습이 담겨 있다. 고문은 몸에 아픔을 주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 한 사람의 존엄과 믿음을 무너뜨리고, 그가 살아온 삶마저 거짓으로 만들려는 폭력이었다.

이수일 선생님은 고문 기술자 이근안에게 모진 고문을 당했다. 몸은 망가지고 견디기 힘든 모욕을 겪었지만 그는 "저들은 비록 우리 조직을 깨뜨릴 수는 있었지만 우리의 맹세를 깨뜨리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말을 영웅의 장엄한 선언으로만 읽어서는 안 된다. 그는 고문 앞에서 두려워하고 몸서리쳤으며, 그 기억을 글로 옮길 때에도 생살을 건드리는 듯한 아픔에 시달렸다. 그런데도 기록을 남겼다. 국가가 만든 고문과 강압수사의 기록만을 역사로 남겨둘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바로 여기에서 한 사람의 회고록을 넘어선다. 폭력으로 만들어진 국가의 기록에 맞서 한 사람이 빼앗긴 자신의 진실을 되찾는 증언이 된다.

고문보다 더 깊었던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10년의 감옥살이는 그의 청춘만 빼앗은 것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시간마저 앗아갔다.

책의 제4장 '사랑을 넘어 슬픔도 넘어'에 놓인 '어머니 마음', '어머니여, 마리아여!', '마른하늘의 날벼락' 같은 제목 앞에서 나는 오래 머물렀다. 매를 맞고 고문당하는 아픔도 끔찍했겠지만, 감옥 안에서 어머니의 죽음을 맞아야 했던 아들의 슬픔은 어쩌면 그보다 더 깊었을 것이다.

몸의 상처는 세월이 흐르면 아물기도 한다. 그러나 어머니가 자신을 기다리다 세상을 떠났다는 슬픔과 죄스러운 마음은 평생 가슴속에 남는다. 그가 견디기 가장 어려웠던 것은 어쩌면 고문실의 폭력보다 자신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아파했다는 사실이었을지도 모른다.

감옥은 그의 몸을 교실에서 떼어놓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는 교사의 마음까지 빼앗지는 못했다. 국가가 붙인 정치적 낙인보다 더 깊은 곳에서 그는 여전히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이었다.

10년의 감옥살이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왔지만 그에게는 '해직교사'라는 또 다른 이름이 기다리고 있었다. 가난과 불안정한 삶 속에서도 그는 교육운동을 떠나지 않았다. 전교조 정책실장과 사무처장, 참교육연구소장으로 일했고, 1999년 해직된 지 20년 만에 교단으로 돌아왔다. 2004년에는 전교조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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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실 근무자 방진 마스크 착용, 보여주기식 지원... 즉각 중단해야"

이재환 — 2026-08-13T10:53:59+09:00

조리실 근무자에 대해 방진 마스크 착용을 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충남교육청의 공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보여 주기식 마스크 지원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지난 7일 <오마이뉴스>는 충남교육청의 공문 내용을 토대로 학교 조리실 근무자들의 방진 마스크 착용의 문제점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한여름 조리시 체감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가는 조리실에서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하는 것은 오히려 호흡 곤란을 유발해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

보도 직후 조국 혁신당 충남도당(아래 충남도당)은 최근 논평을 통해 "충남교육청이 환기 설비가 미비한 도내 259개 학교 조리실 노동자들에게 방진마스크를 지급하겠다는 공문을 보내 현장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여름 고온다습한 조리실에서 땀에 젖은 방진마스크는 먼지를 막는 보호구가 아니라 노동자의 숨통을 조이는 '고문 장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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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 논쟁, 핵심은 돈이 아니라 '교육격차'다

김대성 — 2026-08-13T10:32:12+09:00

교육은 국가의 미래다. 너무 익숙한 말이라 우리는 때때로 그 무게를 잊는다. 국가의 경쟁력을 경제력과 국방력으로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 힘을 만들어 내는 것은 사람이다. 사회 각 분야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가, 사회적 위기 앞에서 시민들이 함께 판단하고 협력할 수 있는가. 그 출발에는 결국 교육이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를 단순한 '돈 나누기'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2026년 7월 21일 "구체적인 개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개편 논의 자체를 금기시할 필요는 없다. 재정은 국민의 세금인 만큼 효율성과 책임성을 따져야 한다. 다만 재정의 효율성을 논하기에 앞서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

학생이 줄어들면 교육에 필요한 돈도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가?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에는 내국세 총액의 20.79%가 포함된다. 이 법이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한 이유도 분명하다. 법의 목적 자체가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이기 때문이다.

아이가 줄었으니 돈도 줄인다?

학생 수 감소는 분명한 현실이다. 그러나 학생 수와 교육비가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학생 600명인 학교가 300명이 됐다고 건물을 절반만 난방할 수는 없다.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에도 교사와 급식, 돌봄, 상담, 특수교육,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과 시설은 필요하다. 다시 말해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학교를 유지하는 기본비용까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최근 학교의 역할을 생각하면 이야기는 더 복잡해진다. 지금의 학교는 과거처럼 교과 수업만 하는 곳이 아니다. 기초학력, 특수교육, 상담과 정서지원, 늘봄·돌봄, 교육복지, 다문화학생 지원까지 역할이 확대됐다.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학교가 책임져야 하는 교육적·사회적 기능은 오히려 커지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저출생 시대의 교육재정을 단순히 학생 수의 문제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우리는 늘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그 말은 예산에서도 증명돼야 한다. 아이가 줄었으니 투자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아이 수가 줄어들수록 한 명도 놓치지 않는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 그것이 저출생 시대 교육의 방향이어야 한다.

공교육이 약해지면 격차는 부모의 지갑을 따라간다

특히 내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교육격차다. 교육재정의 변화는 모든 학생에게 똑같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공교육 재정이 줄어들 때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은 학원과 과외, 온라인 콘텐츠, 체험활동과 디지털 기기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아이에게 학교는 사실상 마지막 교육 안전망이다. 그래서 공교육의 약화는 단순히 학교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가정의 경제력에 따른 교육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가데이터처가 2026년 3월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고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27조 5천억 원,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5만 8천 원이었다. 사교육 참여학생만 놓고 보면 월평균 60만4천 원이었다.

가정 배경에 따른 학업 격차도 적지 않다. OECD 'PISA 2022'에서는 한국의 사회경제적 상위 25% 학생과 하위 25% 학생 사이에 수학 성취도에서 뚜렷한 격차가 확인됐다. 가정의 경제·사회적 여건이 교육 성취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미 가정 배경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교육마저 약해지면 격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부모의 경제력이 만든 차이에 아이가 사는 지역과 다니는 학교의 차이까지 더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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