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 경제

[단독] DB하이텍 소액주주, '회장님 고액 보수' 1심 판결 항소

류승연 — 2026-04-10T21:12:12+09:00

DB하이텍 소액주주들이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과 아들 김남호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로써 미등기 임원의 보수 산정 적절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상급심에서 다시 이어지게 됐다(관련기사: 등기임원보다 6배 더 받는 '미등기' 오너일가, 법원 "문제없다" https://omn.kr/2hjdl).

10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소송의 법률 대리인은 1심 기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고 이날 오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사건은 DB하이텍 소액주주들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오너가 미등기임원 신분을 이용해 막대한 보수를 챙기는 게 과연 정당한지 의문을 제기하면서부터 시작됐다. 특히 주주들은 김 창업회장과 김 회장 등 두 사람이 "지배주주로서 4년(2021~2025년) 동안 302억 원의 배당을 받고도, 다시 미등기임원 보수 명목으로 배당금에 육박하는 238억 원을 추가로 가져갔다"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두 사람의 보수가 회사의 수익성이나 일반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사익 편취'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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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금통위' 마친 이창용 "환율 1500원, 위기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류승연 — 2026-04-10T17:18:19+09:00

"환율 1200원, 1500원 같은 '레벨'을 과거와 비교하는 데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달러 인덱스에 비해 얼만큼 절상, 절하됐는지로 판단해야 거시경제 정책적으로 의미가 있다."

지난 4년 동안 한국 거시 경제의 한 축이었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곧 한국은행을 떠난다. 오는 20일 퇴임하는 이 총재는 10일 오전 마지막으로 주재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결정한 뒤 취재진과 만나, 최근 1500원 선을 위협하는 고환율 상황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강조했다.

이 총재의 취임 초 120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12·3 비상계엄 사태, 최근 중동 전쟁을 거치며 300원가량 급등했다.

"달러 인덱스보다 빠른 원화 약세가 진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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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끼리 영상 편지도... '사람 아닌 AI위한' AI시대 열렸다

임선영 — 2026-04-10T14:36:13+09:00

1. AI가 AI 도구를 스스로 쓰기 시작하다

2026년 4월 9일, 중국 AI기업 미니맥스(MiniMax)가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MMX-CLI. 이름만 들으면 낯설지만 이 도구가 담고 있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지금까지 AI 도구는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버튼이 있고, 메뉴가 있고, 화면이 있습니다. 사람이 클릭하고, 사람이 결과를 확인하고, 사람이 다음 단계를 결정했습니다. AI는 항상 사람의 명령을 기다리는 존재였습니다.

MMX-CLI는 그 전제를 뒤집었습니다. 이 도구의 주 사용자는 사람이 아닌 에이전트입니다. CLI(Command Line Interface, 명령줄 인터페이스)는 마우스 클릭 없이 텍스트 명령어 한 줄로 컴퓨터에 일을 시키는 방식입니다. 에이전트가 가장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언어입니다. 이제 사람을 위한 AI가 아닌 '에이전트를 위한 AI 도구'가 나온 것입니다.

2. 에이전트 입장에서 기존 AI 도구는 불편하다

이 발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에이전트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기존 AI 도구들은 사람 눈에 맞게 설계됐습니다. 화면에는 진행 바가 뜨고 색깔 있는 글자가 나옵니다. 오류 메시지는 영어로 길게 출력됩니다. 사람 눈에는 친절하지만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전부 노이즈입니다. 에이전트는 이 불필요한 정보를 일일이 해석하고 걸러내야 했습니다. 정작 해야 할 일에 쓸 에너지를 낭비한 것입니다.

미니맥스는 이 불편함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해결했습니다.

첫째, 출력 격리입니다. 에이전트가 받는 결과는 깔끔한 데이터만 남깁니다. 진행 바와 색깔 글자는 별도 채널로 분리되고 에이전트에게는 파일 경로나 JSON(데이터 구조화 형식) 데이터만 전달됩니다.

둘째, 의미 있는 오류 코드입니다. 실패했을 때 숫자 하나로 오류의 종류를 알려줍니다. 에이전트가 긴 영문 오류 메시지를 읽지 않아도 재시도 여부를 즉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셋째, 비차단 설계입니다. 오래 걸리는 작업은 백그라운드로 넘기고 에이전트는 바로 다른 일을 시작합니다. 기다리느라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을 위한 편의가 아닌 에이전트의 효율을 위한 설계입니다.

3. MMX-CLI가 에이전트에게 준 멀티모달 능력... 에이전트에게 영상편지도

MMX-CLI를 통해 에이전트는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고, 영상을 만들고, 음성을 합성하고, 음악을 작곡할 수 있습니다. 명령어 한 줄이면 됩니다. 별도 인터페이스 적응도 복잡한 API 연동도 필요 없습니다.

"자료 수집 → 시나리오 생성 → 음성 내레이션 합성 → 이미지·음악 추가 → 영상 제작"의 전 과정을 에이전트 혼자 완성할 수 있습니다.

발표 당일 미니맥스는 에이전트가 MMX-CLI를 사용해 스스로 편지를 쓰고, 직접 낭독하고, 노래까지 만들었습니다. 에이전트가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낸 순간입니다. 그 편지의 한 대목이 흥미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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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마지막 금통위, 금리 7연속 동결… "올 성장률 2% 안 될 것"

류승연 — 2026-04-10T15:39:20+09:00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다시 한번 동결하며 신중한 행보를 이어갔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0일 오전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지금과 같은 연 2.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7명의 금통위원 만장일치였다. 이로써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금리 동결 기조는 7회 연속, 약 9개월째 이어지게 됐다. 다음 금통위가 오는 5월 말 예정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10개월 동안 금리가 동결되는 셈이다.

이번 결정의 주요 배경은 '불안정한 중동 정세'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물가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7일 미국과 이란이 극적으로 휴전에 합의하며 잠시 숨통을 틔우는 듯했지만,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폭격으로 휴전 조건이었던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완전 개방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정세 불안은 여전한 상황이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중동전쟁으로 물가의 상방압력 및 성장의 하방 압력이 함께 증대되고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앞으로 중동사태 관련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사태의 추이와 파급영향을 좀 더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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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항동·국제음식문화거리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박정길 — 2026-04-09T18:58:18+09:00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항동과 국제음식문화거리 일대를 골목형상점가로 새롭게 지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구로구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12곳에서 14곳으로 늘어났다. 새로 지정된 곳은 제13호 항동 골목형상점가와 제14호 국제음식문화거리 골목형상점가다.

항동 골목형상점가는 서해안로 및 연동로 일부 구간을 중심으로 한 상권으로, 약 166개 점포가 포함됐다.

국제음식문화거리 골목형상점가는 새말로, 공원로6나길 일대에 형성된 상권으로 약 289개 점포가 포함됐다. 해당 지역은 신도림역 인근 테크노마트 맞은편 일대로, 기존에도 음식점과 상점이 밀집해 '음식문화거리'로 알려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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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등 54개사 상장폐지 위기...한계기업 퇴출 빨라진다

류승연 — 2026-04-09T18:08:08+09:00

유가증권시장(코스피) 과 코스닥 상장사 54곳이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특히 올해부터는 상장폐지 규정이 강화되면서, 한계기업의 시장 퇴출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9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025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분석 결과 코스피는 12개사, 코스닥은 42개사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들 대부분은 감사의견 미달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해부터는 감사의견 미달이 2년 연속 발생할 경우 이의신청 없이 즉시 상장폐지로 이어진다.

따라서 올해 처음으로 감사의견 미달 사유가 발생한 코스피 7곳(이스타코, 다이나믹디자인, STX, 대호에이엘, 윌비스, 핸즈코퍼레이션, 광명전기)과 코스닥 23곳은 내년까지 감사의견을 정상화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바로 시장에서 퇴출된다. 현재 이사타코는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이밖에 이미 1년 전 경고를 받았던 4개사(금양, KC그린홀딩스, 범양건영, 삼부토건)는 상황이 더 급박하다. 이들은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을 받아들었다. 지난해 부여받은 개선 기간은 오는 14일로 종료된다. 이후 거래소는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미 3년 연속 미달 사유가 발생한 '한창'은 상장폐지가 결정됐지만,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주식을 마지막으로 팔 수 있는 정리매매는 보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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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AI 데이터센터, 속도보다 검증이 중요하다

최상두 — 2026-04-09T16:45:19+09:00

경남 함양군이 추진 중인 1조 3800억 원 규모 AI 데이터센터 사업이 4월 9일 인허가를 마치고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갔다. 행정적으로는 '출발선'을 넘은 셈이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오히려 질문이 더 늘어나고 있다.

이번에 허가된 사업은 전체 계획 중 1단계인 40MW 규모다. 휴천일반산업단지 내 약 4만 2000㎡ 부지에 전산동과 운영동이 들어설 예정이며, 2027년 착공, 2028년 운영이 목표다. 군은 이미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공급 협약을 체결했고, 100MW 규모 전력계통영향평가도 통과했다며 기반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가 마을과 1km 이상 떨어져 있고, 냉각 방식도 물이 아닌 공기를 사용하는 공랭 방식이어서 환경 영향은 최소화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문제는 '가능성'이 아니라 '감당 가능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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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피해자, 카드사로부터 환불받는다

류승연 — 2026-04-09T16:12:26+09:00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여행 상품이나 항공권을 결제하고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소비자들이 카드사로부터 결제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할부거래법'에 따라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대금을 돌려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금융당국이 판단한 것.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지난 8일 티몬·위메프에서 여행·항공권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지만 티메프 사태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소비자가 카드사에게 제기한 '청약철회권(할부철회권)' 행사가 정당했다고 봤다. 이에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결제 대금을 돌려주거나 남은 할부금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소비자가 여행사와 같은 판매사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기도 전에 카드사에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또는 그보다 재화·용역 공급이 늦어질 경우 재화·용역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런데 여행 상품은 예약과 이용 시점 사이 간격이 크다 보니 '계약서 수령 후 7일'이라는 환불 기간은 이미 지난 경우가 대다수였다. 게다가 카드 업계는 판매사로부터 '공급'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근거로 소비자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환불해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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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로 통신 데이터 무제한 쓴다

유창재 — 2026-04-09T15:51:40+09:00

2만 원대 휴대전화 요금제 가입자들도 앞으로 추가 요금 없이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음성·문자메시지의 기본 제공량도 늘린다.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정보를 접하는데 소외되지 않도록 통신 접근권을 보편화 하겠다는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본 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3사 요금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모든 LTE·5G 요금제에 별도 요금 인상 없이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포함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데이터 제공량을 소진하면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는 우려로 이용을 사실상 꺼려했었는데, 앞으로는 소진이 되더라도 기본적인 메신저 이용, 지도 검색 등이 가능한 수준의 인터넷 이용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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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장병내일준비적금' 우대금리 최대 연 11%로

유창재 — 2026-04-09T14:34:48+09:00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의 자산 형성과 전역 이후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금융 지원이 보다 두텁게 이뤄진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우체국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우대금리를 최대 연 11.0%(세전, 15개월 이상~24개월 기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본금리 연 5.0%에 우대금리 최대 연 6.0%포인트를 더한 것으로, 오는 10일부터 가입하는 장병들에 해당된다.

우대금리 항목을 보면, 우체국 첫 거래 고객에게 연 1.1%포인트, 자동이체 실적 1.0%포인트, 체크카드 이용 실적 0.6%포인트가 각각 제공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3.3%포인트의 높은 우대금리가 추가된다.

금리 혜택뿐 아니라 부가서비스도 제공된다. 적금 가입 장병에게는 우체국쇼핑 할인쿠폰이 제공되며, 휴일 재해보장 보험도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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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협동조합이 세상을 바꾼다 - 호르무즈 봉쇄는 에너지전환의 기폭제

이원영 — 2026-04-09T14:17:28+09:00

또다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대한민국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중동에 대한 말과 행동을 할 때마다 이 질문이 돌아온다.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한다. 호르무즈라는 지정학적 위기가 에너지 위기로 직결되는 이 구조를 벗어날 길은 없을까.

문제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다. 이미 태양광 패널 가격은 과거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졌다. 배터리 저장 기술은 빠르게 진보하고 있고, 전기차와 전력망을 연결하는 V2G(차량-전력망 연계) 기술도 이미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다. 주요 대기업들이 세계 배터리 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기술 역량은 충분하다.

그렇다면 무엇이 막고 있는가. 답은 단 하나다. 주민이 에너지를 직접 소유하고 수익을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한 것이다. 전력계통의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금융지원시스템이 불비되어 있는 것이다. 유럽 일본 중국에 비하면 낙후된 시스템이다. 지난 15년간 우리의 인구 1인당 재생에너지 공급수준은 일본의 약 1/2이요, 중국 유럽 미국의 약 1/3 수준으로 전락했다. 그동안 정치권의 책임은 별개로 하더라도, 세금으로 먹고사는 관료들은 어쩌자고 이토록 무책임한 세월을 보냈던가?

우리는 지금 에너지를 '소비'만 하도록 설계된 나라에 살고 있다. 매달 고지서를 받아 요금을 내고, 그 돈은 한전과 대형 발전사로 흘러간다. 지역에는 남는 것이 없다. 그 돈이 지역 내에서 순환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 것이다.

해법은 이미 세계 곳곳에서 증명되어 있다

독일의 에너지전환(Energiewende)을 이끈 것은 지멘스나 RWE 같은 대기업이 아니었다. 마을 주민들이 직접 만든 에너지협동조합이었다. 독일 전역에는 약 900여 개의 에너지협동조합이 활동 중이며, 20만 명이 넘는 조합원이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다.

미국의 전기협동조합은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전국 4200여 만 명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수익을 배당한다. 공통점은 하나다. 주민이 에너지의 소비자가 아니라 소유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 모델의 핵심 원리는 의외로 단순하다. 뜻이 맞는 이웃 10인이 모여 협동조합을 만든다. 조합이 집합건물의 지붕, 주차장, 마을 유휴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한다. 초기 시설 비용은 미래의 발전 수익을 담보로 금융기관이 선투자하고, 조합은 수익으로 상환한다. 상환이 끝나면 이후의 수익 전액이 조합원에게 배당된다. 거창한 자본이나 토지가 필요하지 않다. 지붕과 햇빛, 그리고 이웃이 있으면 된다.

이 '10인 협동조합' 모델은 이미 정부 정책의 핵심 표준이 되었다. 2026년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이 정확히 이 구조를 기반으로 한다. 행정리 단위로 주민 10명 이상이 협동조합(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구성하면, 마을 내 유휴부지·옥상·농지 등에 300kW~1MW 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햇빛연금이 들어오는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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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봉옥 금양 소액주주대표 "80만가족 상폐열차에 올라 벼랑 향해"

김종철 — 2026-04-09T00:11:05+09:00

오봉옥 금양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탄원서를 통해 "24만 주주와 80만 가족이 '상폐 열차'에 올라 벼랑으로 향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시인이면서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인 오 대표는 이날 <오마이뉴스>에 '벼랑으로 가는 열차'라는 제목의 시 한편을 보내왔다. (관련기사: "24만 주주의 시간은 멈춰 있다... 금양사태, 윤 정권 압박에서 비롯")

그는 상장폐기 위기에 몰린 금양을 '열차'에 비유하면서, "열차가 벼랑에 떨어질 때 사라지는 것은 주주들 뿐"이라며 "열차의 주인은 남는다"고 했다. 회사의 부채는 거의 완공 단계에 있는 부산 기장 공장만 매각해도 정리될 수 있고, 발포제 사업과 해외 리튬 광산, 배터리 기술은 그대로 남는다고 썼다. 오 대표는 "무너진 자리에서 헐값이 된 주식을 다시 쓸어 담으면, 회사는 또 하나의 가족회사가 될 것"이라며 "열차가 벼랑으로 향하는 동안 누군가는 웃고 있을지 모른다"고 토로했다.

그는 "2차 전지 시장은 국가 간 전장의 한복판"이라며 "중견 기업의 이탈은 생태계의 한 축이 무너지는 일이며, 경쟁이 아니라 대기업 중심의 독점이 될 것"이라고 썼다. 또 과거 금양의 유상증자와 석연치 않은 주식 거래정지 과정 등을 들어가며, "그 판단은 정말 공정했나"라고 물었다.

오 대표는 마지막으로 "저희(소액주주)는 특혜를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같은 기준, 같은 신호, 같은 기회를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금양 소액주주연대는 빠르면 내주께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다음은 오 대표가 보내온 탄원서 전문이다.

벼랑으로 가는 열차
- 이재명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 탄원서

대통령님,

저희 24만 주주와
80만 가족은 지금
벼랑으로 내달리는
한 대의 열차 안에 서 있습니다

이름하여
'상폐'라는 열차입니다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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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 값 상승에 식품기업 이중고...친환경 포장재로 전환

유창재 — 2026-04-08T15:26:50+09:00

중동 정세 불안이 국내 식품기업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나프타 가격 급등이 포장재 비용을 끌어올리며 업계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중동 지역 긴장 장기화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 불안에 대응해 식품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나프타는 과자, 라면 포장지와 음료 용기 등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의 핵심 원료로, 가격이 오르면 곧바로 제조원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식품업계는 포장재 비용 증가와 원료 수급 불안이라는 이중 부담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 친환경 포장재 전환을 통해 구조적 대응에 나선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종이·금속·유리 등 합성수지를 대체할 수 있는 포장재 정보를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해 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또 이들 생산기업의 주요 품목과 연락처도 함께 안내해 식품기업이 대체 포장재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같은 포장재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부담도 줄인다. 식품진흥원은 시험·분석, 안전성 검증, 적용 가능성 평가 등을 지원하고, 보유한 장비와 기업지원 시설을 활용해 친환경 포장재 도입을 돕는다.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실제 적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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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관광기업 예비창업자 모집... 창업 교육 지원

김형호 — 2026-04-08T19:43:18+09:00

전라남도는 관광기업 예비창업자 30명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2026년 1월 1일 현재 19세 이상 55세 이하의 전남 거주자 또는 전입 예정자로,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정 1개월 이내 전남으로 주민등록 이전이 가능해야 하며, 협약 기간 전남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모집 분야는 ▲체험형 콘텐츠 및 테마 관광, 가이드 서비스 등 서비스·콘텐츠 ▲스마트 관광, 예약 플랫폼, 모빌리티 등 기술 융합 ▲테마 숙박, 로컬 라운지 등 시설·인프라 ▲디지털 및 밀키트 등 관광 기념품·미식 분야 등이다.

전남도는 30명의 예비창업자를 선발해 창업 교육과 전문가 멘토링을 제공한다. 또 우수 창업자를 선정해 최대 2000만 원의 창업 실행 자금을 지원한다. 이달 24일 오후 5시까지 이메일로 접수한다. 전남도 및 전남관광재단 누리집에서 모집 요강 확인이 가능하다.

박호 전남도 관광개발과장은 "창의적 관광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실질적 창업으로 이어지고,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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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추경의 민낯... 대체 예산안은 어디 있나?

소셜 코리아 — 2026-04-08T11:58:52+09:00

2026년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그러나 추경 논의에 정작 '추경 예산안'이 없다. 정부는 3월 31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고, 국회 각 상임위는 4월 2일부터 심의를 시작했지만, 정부의 공식 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에는 4월 7일 기준으로도 추경안이 공개되지 않았다. 국민과 언론은 추경예산안을 아직 보지 못한 채, 기획예산처의 홍보자료와 구두 설명에만 의존하고 있다.

정부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 부처별 사업설명자료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는 비공개 자료다. 국회에 공식적으로는 제출되는 추경안은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지만, 분석가능한 형태의 자료가 아니다. 세부사업별 증감액조차 없고 셀 병합이 불규칙해 통계 분석 자체가 불가능하다.

예산은 정치다. 국민과 국회가 정부 지출의 우선순위를 토론하고 타협하고 증감액을 확정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구체적인 예산안의 공개 없이 홍보자료만으로 추경예산을 설명하는 행위는 건강한 토론이 아닌 일방적 홍보일 뿐이다. 이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우정치(衆愚政治)'의 전형이다.

100여 개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 세부 사업 가운데 정부의 입맛에 맞는 항목만 선별한 홍보자료는 장밋빛 전망으로 가득하기 마련이다. 이에 정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비공개 부처별 사업설명자료를 통합 분석하고 전체 사업을 전수조사하여, 이번 추경안의 네 가지 주요 쟁점을 분석한다.

[쟁점 1] 추경 규모는 26.2조원이 아니라 25.2조원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추경 규모를 26.2조 원이라고 설명하지만, 실제 총지출 증가액은 25.2조 원이다. 차액 1조 원은 국채상환액이다. 국채상환은 정부 내부거래에 불과할 뿐, 새롭게 지출이 늘어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 국민 입장에서 "정부가 이번 추경으로 실제 얼마를 더 쓰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26.2조 원이 아니라 25.2조 원이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계산 실수가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는 과거에도 해마다 다른 기준을 사용해 왔다. 예컨대 2025년 2차 추경에서 정부는 추경 규모를 30.5조 원이라 홍보했지만, 당시 증가한 총지출액은 14.9조 원에 불과했다. 2020년에는 4차례 추경을 합산한 정부 발표액이 무려 67조 원에 달했지만, 실제 총지출 증가액은 42조 원에 불과했다.

같은 단어를 쓰지만 의미가 매번 달라진다. 정부가 '추경 규모'를 자의적으로 부풀리거나 줄이면, 국민은 실제 재정확장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과거 추경과의 비교도 불가능해진다. 앞으로는 추경 규모를 총지출 증감액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세입 증액·감액 경정, 세출 증액·감액 경정을 각각 따로 병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재정정책의 핵심은 총량이다. 정부가 얼마를 더 쓰는지가 먼저이고, 어디에 쓰는지는 다음이다.

[쟁점 2] "국채 없는 추경"은 자랑이 아니라 세수 추계 실패다

정부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편성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역으로 말하면 본예산 단계에서 세수를 지나치게 적게 잡아 세수 추계를 실패했다는 방증이다. 정부가 본예산 세수를 과소 추계하면, 그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불필요하게 많은 국채 발행을 계획하게 된다. 그 뒤 실제 세수가 더 걷히면 "국채 없이 추경했다"고 포장할 수 있다. 처음부터 세수를 정확히 추계했다면 애초에 국채 발행 계획을 과도하게 잡지 않았을 것이다.

비유하면 이렇다. "이번에 20억 원짜리 집을 대출 한 푼 없이 현금으로 살 것이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현금이 20억 원이나 있는가?"라고 묻자 "올해 초에 20억 원을 대출받아 둔 것이 있어서, 이번에는 대출 없이 살 수 있다"라고 답하는 격이다. 결국 이번 추경은 추가 국채 발행이 없는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 편성 시 잘못 세운 세입 및 국채 계획을 뒤늦게 정정한 것에 불과하다.

국민의힘 계열 정부는 '세수결손'에 시달리지만, 민주당 정부가 정권을 잡으면 '초과세수'에 시달린다는 과거의 관행이 이재명 정부에서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2022년 대선 직전 문재인 정부는 추경을 추진했으나 기재부는 여력이 없다며 14조 원 규모에 머물렀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3개월 뒤, 기재부는 53조 원의 초과세수가 있다고 발표했다. 당시 민주당 주도로 '초과세수 TF'가 구성됐고, 필자도 발제를 맡아 11월 세수 재추계(rolling forecast) 정례화를 제안했다. 기획재정부는 그 자리에서 수용을 약속했으나, 끝내 지켜지지 않았다.

세수결손에 시달리던 윤석열 정부와는 달리,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또다시 큰 폭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국채 없는 추경"이라는 수사는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본예산 예측 실패를 가리는 포장지에 가깝다. 이런 논리라면 앞으로 정말 추경이 필요할 때, 초과세수가 없으면 추경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잘못된 프레임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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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바리스타 로봇'에 숨겨진 승부수... 그러나 한국은 이미 앞서 있다

임선영 — 2026-04-08T11:18:47+09:00

1. 커피 한 잔이 말해주는 것

2026년 3월 중국 징둥(JD.com)몰 매장 한 켠에서 로봇이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고, 우유를 스팀하고, 잔에 담아 건네는 일련의 동작을 사람의 개입 없이 수행합니다. 이 장면만 보면 흥미로운 기술 시연처럼 보이지만 이 커피 한 잔에 즐거워하는 이들은 중국의 투자계 거물들입니다.

이 로봇을 만든 회사는 항저우 소재 스타트업 스피릿AI(千寻智能, Spirit AI)입니다. 2026년 4월 7일 이 회사는 신규 10억 위안(한화 약 2200억 원) 투자 유치를 발표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투자금의 규모가 아닌 투자자입니다.

알리바바의 마윈( Jack Ma)이 설립한 윈펑펀드(云锋基金)와 샤오미의 레이쥔(Lei Jun)이 창립한 순웨이자본(顺为资本)이 공동 리드 투자자로 참여했습니다. 바로 2월에 이미 20억 위안(한화 약 4380억 원) 투자유치를 받은 것을 합산하면 30일 만에 30억 위안(한화 약 6600억 원)을 모은 것입니다.

중국 이커머스+AI생태계 거장 알리바바와 스마트 하드웨어+AI 리더 샤오미가 동시에 같은 스타트업에 투자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투자한 것은 커피 만드는 로봇에 투자한 것이 아닌 그 로봇 안에 들어 있는 무언가에 투자한 것입니다.

2. 스피릿AI는 로봇 회사가 아닙니다

스피릿AI의 정체를 이해하려면 이 회사가 무엇을 만들지 않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스피릿AI은 완성형 로봇을 만들지 않습니다. 로봇의 팔을 만들지도, 다리를 설계하지도 않습니다. 이 회사가 만드는 것은 로봇의 뇌입니다. 정확히는 피지컬 AI(Physical AI, 물리 세계에서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인공지능) 대형 모델과 지능 의사결정 시스템입니다. 어떤 로봇 본체에도 올라갈 수 있는 범용 인지·판단·행동 능력, 즉 피지컬 AI의 소프트웨어 핵심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저비용 실제 데이터 수집 혁명입니다. 스피릿AI는 자체 개발한 5세대 웨어러블(Wearable, 착용형) 데이터 수집 장비를 통해 고품질 실제 상호작용 데이터의 수집 비용을 기존 방식의 10분의 1로 낮췄습니다. 이미 20만 시간 이상의 다양한 유형 실제 상호작용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데이터 수집의 병목을 기술적으로 해결한 것입니다. 데이터가 많아야 모델이 좋아지고 모델이 좋아야 로봇이 다양한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합니다. 이 선순환의 시작점을 스피릿AI은 비용 혁신으로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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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걷히자 시장은 축제… 환율 1500원 붕괴, 삼전 20만원 돌파

류승연 — 2026-04-08T15:44:33+09:00

미국과 이란이 극적으로 손을 맞잡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공격 시한을 단 90분 남기고 2주간의 휴전에 합의한 것이다. 전쟁 공포가 사라지자 요동치던 경제 지표들도 일제히 안정을 되찾고 있다.

기름값과 환율 '수직 낙하'

가장 먼저 반응한 건 기름값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국제 유가(WTI 5월 선물)는 현지시각 기준으로 오후 8시 36분, 전날보다 13.39% 이상 폭락하며 배럴당 97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다. 전쟁 우려로 치솟았던 유가가 평화 소식에 곧바로 내려앉은 것이다.

환율도 안정을 되찾았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479.9원으로 시작해, 오전 9시 55분 기준 전날보다 1.20% 떨어진 1479.10원을 기록하며 1500원 아래로 뚝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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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의 포화와 에너지 비상령, 왜 다시 SMR인가

전보근 — 2026-04-08T09:39:37+09:00

2026년 봄, 관공서 주차장의 이례적인 정적은 우리가 처한 에너지 위기의 자화상이다. 중동발 정세 급변으로 시행된 승용차 5부제라는 비상식적인 일상은 역설적으로 우리 경제의 혈관이 얼마나 외부 변수에 취약한지를 웅변한다. 지구 반대편 해협에서 울리는 포성이 국내 시민의 이동권과 물류망을 즉각적으로 마비시키는 현실은, 특정 자원에 편중된 에너지 공급망이 지닌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다. 이는 단순히 자원 부족의 문제를 넘어, 국가 시스템 전체가 단일 실패 지점(Single Point of Failure)이라는 거대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전략적 리스크 관리의 측면에서 이러한 대외적 악재는 오히려 소형모듈원전(SMR)으로의 급진적 패러다임 전환을 압박하는 강력한 트리거가 되고 있다. 과거의 에너지 정책이 거대 설비를 통한 규모의 경제에만 매몰되었다면, 안보 위협이 상시화된 현시점에서 집중화된 인프라는 오히려 치명적인 전략적 아킬레스건으로 전락했다. 리스크를 파편화하여 전체 시스템의 생존성을 높이는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국가 에너지 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한 셈이다.

실제로 글로벌 자본 시장과 규제 기관의 움직임은 이러한 변화를 증명한다. 2026년 3월 초,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테라파워(TerraPower)의 나트륨(Natrium) 원전 건설 허가 신청을 전격 승인한 사건은 그 결정적인 분기점이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승인을 넘어,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이 제도권 내에서 본격적인 가동 준비를 마쳤음을 의미한다. 이미 뉴욕 증시에서 SMR 산업의 기수 역할을 하는 뉴스케일 파워(NuScale Power)와 샘 올트먼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오클로(Oklo) 같은 상장사들의 주가 행보는, 자본 시장이 이들의 실현 가능성에 얼마나 강력한 베팅을 하고 있는지를 방증한다.

여기에 AI(인공지능)라는 시대적 흐름은 SMR 산업에 거부할 수 없는 시장성을 더하고 있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테크 자이언트들이 앞다투어 이들 기업에 조 단위 자본을 투입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초단위의 중단도 허용되지 않는 데이터센터 운영자들에게, 변동성이 극심한 화석 연료는 관리가 불가능한 위험 자산이기 때문이다. 정세 변화와 무관하게 수십 년간 안정적인 전력 단가를 보장받으려는 이들에게, SMR은 이제 발전기를 넘어 가장 확실한 전략적 헤징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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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협력사 직원 7천명 직고용…근로자지위 확인 '15년 갈등' 종지부

최연수 — 2026-04-08T09:22:29+09:00

포스코가 광양·포항 제철소 생산 현장에서 조업을 지원하는 협력사 직원 7000여 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포스코는 고용과 관련된 산업현장 원·하청 관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로드맵을 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제기돼 온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는 우선 양 제철소에서 근무하는 조업지원 협력사 직원들 중 입사를 희망하는 현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포스코그룹이 지난해 8월 밝힌 '다단계 하청구조를 포함한 하도급 문제의 근본적 개선' 방침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그룹 차원의 안전 원칙과 의지를 구체화한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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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1500원 위기 아니다, 돈의 흐름이 바뀐 시대다"

김종철 — 2026-04-08T08:28:03+09:00

"그 부분에 대해선…위기는 결코 아니라고 보죠."

그의 답은 생각보다 빨랐다. 기자가 원-달러 환율에 대해 물었을 때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1500원을 넘어서고 있는데, 시장에선 위기라고 한다"라고 묻자, 그는 고개를 절레 흔들었다. 이어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등을 들어가며 현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했다. 그는 "(당시에는) 외화가 부족해서 빚을 갚기 위해 달러를 사야 했던 구조였지만, 지금은 투자를 위해 달러를 사는 구조"라고 했다.

이승헌 전 한국은행 부총재(숭실대 교수). 한은에서만 33년을 일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은에 들어와서, "처음 몇년 동안 (한은 생활이) 너무 어려웠다"라면서 "대학에서 준비한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라고 했다. 국제금융시장과 정책 기획에 정통하다는 평가와 함께 지난 코로나 위기 때 선제적인 금리 인상과 물가 안정을 위한 긴축을 강조한 것으로 유명하다. 숭실대 경제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를 지난달 19일 만났다.

"조금 전까지 강의하고 왔다"라며 기자를 맞이한 그는 1시간 30분이 넘도록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면서도 담담하게 풀어갔다. 그와의 대화는 숫자를 놓고, 확인해 가는 경제 인터뷰가 아니었다. 돈의 본질에서 시작해 환율, 부동산, 한국 경제의 구조, 중앙은행의 역할 그리고 이재명 정부 경제팀에 대한 평가까지, 그의 답변은 하나의 큰 흐름으로 이어졌다.

33년 한은맨의 진심어린 충고

연구실의 탁자에 앉자마자, 기자는 최근에 그가 펴낸 <돈의 변신>(연합인포맥스북스 출간)이라는 책을 내보였다. 이어 "금융과 화폐 이야기를 이렇게 쉽게 풀어쓴 책은 드문 것 같다"라고 소감을 전하자, "30여 년 전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책에 담았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그리고 "핵심은 하나"라고도 했다. "화폐는 고정된 게 아니라 변하는 것이고, 그 흐름을 이해해야 경제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다. 그는 이 책을 경제학도, 기자, 정책 실무자, 심지어 한국은행 신입 직원들에게도 권하고 싶다고 했다. "경제를 공부했어도 막상 돈의 전체 그림은 잘 안 잡힌다. 그래서 전체 흐름을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본론으로 들어가자, 가장 먼저 환율 얘기가 나왔다. 요즘 시장과 정치권 모두 민감하게 바라보는 원-달러 환율 1500원대 문제였다. 질문은 단순했다. "지금의 1500원 환율, 위기인가?"라고. 이 전 부총재의 답은 단호했다. "두 가지 포인트인데, 하나는 위기는 결코 아니라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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