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ohmynews.com/Copyright (c) OhmyNews.com All rights reserved2026-05-07T18:13:08+09:00김완사회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320412026-05-07T18:12:36+09:00

]]>박순찬사회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312232026-05-05T10:37:04+09:00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그동안 김 의장이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돼 실질적 지배자의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동일인이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김 의장은 법에 정해진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경고 또는 고발 조처될 수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공정위의 쿠팡 동일인 지정 결정을 환영하며, 플랫폼 공정성 회복의 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쿠팡의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와 함께 입점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실질적 변화를 촉구했다.

전체 내용보기 ]]>박순찬정치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301982026-05-01T09:47:52+09:00
윤석열의 마지막 비서실장을 지낸 바 있는 정진석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를 선언해 파문이 일고 있다.

자신이 보좌했던 인물이 내란죄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데다, 본인조차 탄핵 전후 대통령실 컴퓨터 초기화 등 증거인멸 등의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음에도 출마를 강행하자 시민들은 거세게 분노하고 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내란세력들이 나서면서 오히려 시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재촉하고 있는 꼴이다.]]>박순찬정치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290412026-04-28T07:58:00+09:00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이 장동혁 지도부를 향해 비판적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은 "특정인을 타깃으로 정해놓고 비판과 조롱을 퍼붓는 것은 언론의 폭력, 즉 '언폭'일 뿐"이라며, 지도부 퇴진을 압박하는 조선일보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보수 언론들은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하고 보수 진영 전체가 무너질 것을 우려하며 연일 훈수를 두고 있지만, 당사자는 재래식 언론에게 콧방귀를 뀌고 있을 뿐이다.
]]>박순찬사회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279122026-04-24T07:50:46+09:00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되었다. 무리한 생산과 안전대비 부족으로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대형참사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로펌을 앞세워 대응한 결과 1심 형량인 15년을 4년으로 줄이는데 성공한 것이다.

선고 직후 유족 사이에서는 "우리 가족 살려내라" 등의 고성이 터져 나오는 등 항의가 빗발치자 재판장인 신현일 부장판사는 "유족이 아니라면 감치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경고를 주기도 했다.

돈의 힘과 법관의 힘이 결합해 그들만의 안전사회를 만들어 주고 있다.
]]>박순찬사회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267442026-04-21T08:13:51+09:00 편의점 CU에 운송을 담당하던 화물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며 파업을 이어가던 중 노조원 1명이 사측 물류차에 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원청 사업주에게 하청노조와 교섭할 의무를 부과한 노란봉투법이 시행됐지만, 원청인 BGF리테일이 교섭을 회피하고 노사관계가 악화되는 과정에서 참변이 일어난 것이다. CU 편의점을 운영하는 BGF그룹은 화물 노동자 뿐 아니라, 가맹점주의 착취논란이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점주들은 본사의 일방적인 영업 정책, 불합리한 수익 배분 구조, 과도한 위약금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해 왔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안전과 착취문제를 개선할 필요성에 따라 도입된 법이다.

언론사 오너 일가이자 검사장 출신인 BGF그룹 회장과 같은 로열패밀리도 법 앞에선 평등해야 한다.
]]>홍순구정치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262092026-04-20T09:31:57+09:00
대전 오월드를 탈출해 10일 만에 돌아온 늑구는 온 국민의 걱정과 응원 속에서 '무사 귀환'이라는 따뜻한 결말을 맺었다.

'8박 10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과연 누가 환영해 줄 수 있을까?]]>박순찬정치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254342026-04-17T07:30:57+09:00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 혐의로 구속되었던 전광훈 목사가 보석 석방된 것에 이어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당한 전한길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전씨의 구속영장 심사를 담당한 판사는 "피의자를 구속할 정도로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전광훈 목사는 석방되자마자 화상 예배를 통해 집회에 가담하여 보석 조건 위반으로시민단체에 고발되었다.

법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법이 관대한 것이 현실이다.
]]>김완사회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248692026-04-15T15:48:32+09:00

]]>박순찬정치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242712026-04-14T08:28:24+09:0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돌연 미국방문을 강행해 당내에서도 무책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장 대표 측은 "이번 방미 일정의 본질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주면 한미 관계만큼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하면서 백악관에서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고 한다. 명분 없는 전쟁으로 세계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고, 상식 밖의 발언으로 국제적 물의를 일으키는 트럼프와의 관계를 과시하는 것이 당의 재건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박순찬정치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230852026-04-10T07:22:25+09:00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선출됐다.

정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성동구 행정만족도가 높다는 언론 기사를 공유하고 정 구청장을 칭찬하면서 '명픽 후보'로 급부상했다.

서울 시민들은 정치적 치적을 위한 전시행정이 아닌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민생 행정을 펼칠 시장을 원하고 있다.
]]>김완사회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230032026-04-09T18:53:28+09:00

]]>박순찬정치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220652026-04-07T08:16:59+09:00
검사실 내 연어회 술파티 허용과 진술 회유 형량거래 등 조작수사 의혹이 짙어지고 있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확대되고 있다.

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위에서 활동 중인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실과 수원지검, 국정원이 합작해 쌍방울 사건을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획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2차 종합특검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술 회유 의혹 수사에 착수하고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사건이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권력이 정적을 제거하는 도구로 전락하는 불행한 역사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박순찬정치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209332026-04-03T08:16:15+09:00
국가폭력으로 점철된 제주 4.3의 비극이 일어난 지 78년이 지났다.

억울한 죽음을 당한 희생자들과 가족들은 빨갱이로 몰리고,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가해자들은 각종 훈장을 받거나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형사 시효제도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시국 때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중을 학살한 범죄자들에게 수여된 서훈을 취소하고 국립묘지를 정화하는 일은, 역사를 바로잡고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책무다.]]>박순찬정치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198352026-03-31T07:59:38+09:00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과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이 전 부지사가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해볼 수 있다"고 말한 녹취록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이 녹취가 보여주는 구조는 검찰이 결론을 먼저 설정해놓고, 그에 맞는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피의자를 회유 압박하고, 그 결과로 이루어진 진술에 따라 수사와 처우가 조절되는 것으로 의심된다"라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요청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과거 검찰의 구태를 철저히 규명하는 일 역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박순찬정치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186972026-03-27T06:51:04+09:00
군사정권 시절 고문 수사로 악명을 떨친 이근안 전 경감이 88세로 사망했다. 이씨는 1985년 김근태 당시 민청련 의장을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고문했으며 1986년 전두환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옥조근정훈장을 받기도 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그는 고문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죄나 반성의 뜻을 밝히지 않은 채 생을 마감했다"며 "가해자의 죽음으로 그가 저지른 만행을 지울 수 없으며, 민주주의 역사에 새겨진 피해자들의 고통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독재의 서슬 아래 수많은 희생을 초래한 가해자들이 반성도, 합당한 심판도 거부한 채 끝내 천수를 누리며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고 있다.
]]>박순찬사회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176072026-03-24T08:10:25+09:00
판사가 변호사로부터 현금 등의 금품을 받고 20여개 사건 재판에서 형량을 깎아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되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아무개 부장판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정아무개 변호사의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법을 안다는 것을 무기로 법 위에 군림하며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
]]>박순찬정치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165202026-03-20T08:24:20+09:00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에게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을 요구한 이후 명분 없는 불법 전쟁에 파병하는 것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파병 요청을 안보 전략자산 확보의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며 미국의 파병 요청을 수용하자고 주장했다.

국회 한미의원연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파병이 곧 국익"이라고 하는 등 파병을 독려하는 주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나오는 중이다.

국익을 앞세워 국민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역사를 통해 무수히 봐온 행태다.]]>박순찬정치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155432026-03-17T08:09:55+09:00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검찰개혁 정부안에 대한 지지층의 반대여론이 여전히 거센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배제라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이미 확정된 것이라며, 과도한 선명성 경쟁으로 반격의 명분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검찰개혁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 협의를 통해 마련된 당정협의안"이라며 "이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며 입법 과정에서 필요하면 언제든 논의하고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혁을 위한 진통의 소리와 시민들의 목소리가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박순찬정치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145172026-03-13T08:13:50+09:00
지방선거를 80여일 앞두고 실시된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모든 연령과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TK 지역에서도 민주당에 뒤지는 여론조사에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윤어게인 세력에 기댄 채 뒤늦게 '절윤'을 결의하는 퍼포먼스 등으로는 민심을 돌릴 수 없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된 정부-검찰 공소취소 거래설에 특검을 요구하며 총공세를 펼치지만 국민의힘의 회생을 기대하긴 힘들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