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여성상'은 2007년부터 매년 시행하여 올해가 여섯 번 째로서 추천기간은 6월 5일까지이고, 시장․군수 또는 기관 단체의 장, 도민 20명 이상 연명 등의 추천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경남도에서는 추천자에 대한 현지실사를 거쳐 6월 중에 심사위원회에서 수상자를 결정하고 여성주간 기념행사 때 시상할 계획이다.

제1회 정행길 여성폭력방지경상남도 협의회장, 제2회 이인숙 전국주부교실경상남도지부장, 제3회 조현순 한국여성CEO센터장, 제4회 박인숙 진해가정상담센터장, 제5회 장영애 경상남도 새마을부녀회 후원회장이 수상했다.

수원시는 지난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시민으로 구성된 공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남녀평등과 여성의 권익증진 부문에 한은숙(52),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부문에 권순자(58), ▲여성의 복지증진과 봉사부문에 예정숙(72), ▲지역사회 발전등 여성경영인 부문에 차영화(67), ▲효행부문에는 최영희(59)씨를 각각 선정했다.

한은숙 한빛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을 20년간 운영하면서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왔으며, 수원시 보육정보센터장을 겸임하면서 대학에서 예비보육교사를 양성하는 등 수원시 보육발전에 선도적인 역할과 여성의 권익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권순자 (사)전국주부교실수원시지회 고문이자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 총무는 수원시소비자정책심의회에 위원으로 10년간 활동하면서 소비자 상담센터 운영을 하며,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소비자 교육과 물가안정 식품안전 위생 감시원 활동, 오목천동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중식 봉사 등 여성의 사회참여부문에 기여한 공적이 반영됐다.

예정숙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은 (사)대한주부클럽연합회 수원지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농촌살리기 1사1촌 직거래장터 개설 운영,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무료교육 및 취업지원, 독거노인 장수사진 만들어드리기 등 여성의 복지증진과 봉사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어 선정됐다.

차영화 송풍가든 부대표는 수원양념갈비협의회 고문으로 활동해오면서 화성문화제음식문화축제에 매년 참여하는 등 수원갈비의 인지도 향상과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수원갈비를 수원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한 공이 인정됐다.

최영희 권선2동 통장협의회 회장은 17년간 장수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쌀과 반찬 제공과 말벗이 되어 드리는 등 어르신들을 내 가족처럼 보살피는 휴먼여성으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수원시 여성상은 수원 여성계의 발전과 양성평등한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하는 지역 여성을 찾아 수여하는 상으로, 시상식은 오는 7월 5일 장안구민회관 한누리아트홀에서 열리는 '제17회 여성주간기념 행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기지촌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 '햇살사회복지회'(대표 우순덕, 이하 햇살)가 설립 10주년을 맞았다. 햇살은 지난 15일 오전 안정감리교회에서 후원교회 교인들과 여성계 및 지역의 지도자, 할머니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순덕 대표의 사회로 감사예배를 드렸다.

햇살의 이사이기도 한 전용재(감리교 중부연회) 감독은 '사랑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십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성경은 크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가르치고 있음에도 오늘날 한국교회는 자기만의 성을 쌓고 있다"고 비판한 후 "기독교가 이웃에 대한 사랑을 더 많이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선기 평택시장을 대신해 참석한 부인 최은숙씨와 안김정애(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대표) 박사가 축사를 했다. 안김정애 박사가 "기지촌 여성의 문제는 국가와 정부, 미국이 책임져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이자 할머니들은 간간이 "맞습니다!"라고 화답하며 박수를 치기도 했다.

이날 예배는 초청을 받은 전문연주자들의 특별 연주순서가 중간중간에 있어서 음악회나 다름없는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아카펠라 '헬로 아프리카'의 중창, 유낙훈(주님의교회) 목사의 특송, 수원시 오케스트라의 찬양 메들리가 활기를 불어 넣었으며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지난 3년 동안 매주 화요일마다 식사봉사활동에 참여한 봉사자들에 대한 시상식에서는 권진수·신순옥·이남순씨가 감사패를 수상했다.

햇살사회복지회는 2002년 6월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에서 '햇살센터'로 개원한 후 2006년 9월 '사단법인 햇살사회복지회'로 등록했다. 기지촌 할머니들이 보다 밝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화요모임과 공동식사, 정서함양 프로그램, 방문상담, 야유회, 의료 및 법률상담, 식품 및 물품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공동생활가정인 '햇살로 수놓는 집'을 개원, 운영하고 있다.

이날 수료한 직업교육훈련 과정은 전액 국비 지원 무료 사업으로  지난 3월 26일부터  5월 11일까지(총 140시간) 20명이 교육에 참여하여 수료율 90%인 18명이 수료하게 됐다.

세계문화체험해설사 양성과정은 결혼이민여성에서 보다 유망한 취업분야인 자국의 역사와 문화, 언어 등을 시민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문화체험해설사를 양성하여 일자리를 지원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관내 유관기관인 다문화가정협회 광명지부와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했고, 교육생은 광명시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4개국 여성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한국적 다문화 사회의 이해와 강의기술, 전산교육, 체험프로그램(놀이, 문화, 의상), 실습 등의 과정으로 교육을 운영했다.

수료식에 이은 민간·기업체·공공기관 실무자와의 간담회에서는 취업 현장 설명을 비롯한 구인·구직 정보 제공과 취업을 연계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수료를 결혼이민여성 직업훈련생은 "두 달간 함께 공부했던 사람들과 많이 친해져 언니 동생처럼 지내고 있고, 특히 한국에 온 지 10년째인데 아직 한국말이 서툴러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못했던 결혼이민여성도 이번에 친구도 사귀며 마음의 문을 열었다"며 "이런 교육을 받게 돼 행복하고, 강사님과 강의하는 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새일센터, 다문화협회 등 모두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광명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수료생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동아리 결성 및 정기적인 상담과 사후관리를 통해 관내 어린이집, 문화센터, 복지관, 초․중학교 등에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취업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이들은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하여 연구개발한 '지역성평등지수 표준안' 보고에 의하면 전국에서 경남도 성평등지수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김희경 민주도정협의회 성평등분과위원장이 좌장으로, 민말순 여성가족부 정책센터장(경남 성평등 수준현황 및 향상방안)과 박명숙 여성가족정책관(2012년 여성정책 주요내용)이 발제하고, 이종엽 경남도의원과 강인순 경남대 교수 등이 토론한다.

부산지역 여성단체들이 '여성폭력근절 캠페인'을 벌였다. 부산여성상담소, 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부산여성단체연합 등 단체들은 30일 낮 12시 부산성폭력상담소 교육관에서 "그녀들의 울림, 사회의 울림이 되다"는 제목으로 '수원살인사건 관련 여성폭력근절 캠페인'을 벌였다.

경기도 수원에서는 지난 1일 귀가하던 여성을 납치해 성폭력 후 사체를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여성단체들은 "'국민과 3분 거리에 있다'는 112에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경찰의 너무도 안일하고 한심한 대응으로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렀으며, 이는 국민에게 큰 슬픔과 분노를 안겨주었다"고 밝혔다.

수원여성살인사건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경찰의 부실대응, 사건은폐조작 등이 원인이다"며 "국민들의 분노가 가라앉기도 전에 지난 4월 21일에는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성폭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캠페인에는 유영란 부산여성단체연합 회장 등 여성단체 대표와 회원들이 참석했다. 당초 부산지방경찰청 앞에서 열 예정이었는데 비가 와서 장소를 옮겼다. 여성단체들은 지하철 역에서 '1인 릴레이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여성단체들은 이날 낸 성명을 통해 "경찰은 사건에 대한 진정성 있는 책임의식을 보여야 한다"며 "가정폭력을 '집안일'로 성폭력을 '성적인 사건'으로 치부한 이번 경찰의 태도는 엄연한 직무유기이다. 경찰청장의 사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건과 관련된 자들을 가려 사법처리하고 국가인권위가 요구하는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과 "여성폭력범죄에 대한 올바른 인식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 "경·검찰과 법원체계에 시민 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 모두가 여성폭력근절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내 일이 아니야'로 외면하는 것이 아닌 '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주변부터 관심을 가지는 것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첫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원구 은행동 은행자연관찰원과 분당구 판교동 판교공원(판교도서관 뒤) 2곳에서 총 10차례 각각 15명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성남시립식물원의 이선경씨가 지도 강사로 나와 숲속에서 듣는 태교 음악, 오감을 열어 자연 느끼기, 나와 아기의 닮은 자연물 찾기, 하늘까지 스트레칭, 태어날 아기에게 편지쓰기 등 자연 속 태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성남시는 예비 엄마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과 기운을 전하는 자연 태교의 기회를 제공해 임신·육아에 대한 걱정과 스트레스를 풀 줄 계획이다.

숲 속 태교 교실에 참가하려는 성남시 거주 3개월 이상 임산부는 성남시립식물원 홈페이지(http://www.snpark.net)를 통해 선착순 사전 예약 신청하면 된다.

별도 참가비는 없다.

25일 저녁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통영거제시민모임'(대표 송도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장학기금 전달식은 오는 30일 오후 3시 통영여자고등학교 교장실에서 열린다.

통영거제시민모인은 "김복득 할머니께서 고난의 삶을 살아오시는 가운데에도 근검절약으로 모은 재산을 통영지역의 어려운 형편에 놓인 학생들에게, 학업성취를 통한 자아실현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장학기금으로 기부를 하시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픈 역사의 산 증인이신 김복득 할머니의 이런 귀한 뜻이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되어 기부문화가 널리 퍼져, 어려운 아이들이 배움을 통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게 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가 이어지도록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기금은 '정의장학회'라는 이름으로 통영여고에 전달된다. 장학금 수여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의 자녀, 소녀가장이다.

김복득 할머니는 1918년 통영에서 태어났다. 할머니는 18살 되던 해(1937년) 공장에 취직시켜준다는 말에 속아(취업사기) 통영 강구안에서 배를 타고 부산으로 간 뒤 기차를 타고 중국으로 갔다. 다시 할머니는 대만을 거쳐 필리핀과 중국 대련에서 지옥과 같은 일본군 '위안부' 생활을 강요받았던 것이다.

김 할머니는 해방 직전 일본군함을 타고 일본 나가사키항에 도착한 뒤, 다시 배를 타고 부산을 거쳐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할머니는 1994년 정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을 받을 때 신고했다. 이후 할머니는 위안부 진상 규명 활동에 적극 나섰다. 할머니는 2002년 9월에 열린 '위안부 피해자 인권캠프'에 참가했고, 이듬해 8월 15일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특별수요시위'와 그해 10월 금강산에서 열린 인권캠프에도 참가했다.

김 할머니는 2005년 국제사면위원회(엠네스티) 조사관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인터뷰에 응했으며, 2007년 9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증언 집회와 교류회'에 참가했다.

2010년 일본의회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경남도민들이 만든 50만 명의 서명지와 탄원엽서를 갖고 일본을 방문하기도 했다. 그해 할머니는 오사카 증언집회에 참석해 증언하기도 했다.

통영여고 동아리 '한국청소년정치외교연합(AYA)'은 통영지역에서 열리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 관련 행사에서 자원봉사하거나 할머니를 돕는 일을 해왔다. 이날 장학기금 전달식에는 동아리 회원들도 참석한다.

한편 통영거제시민모임은 오는 2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통영 열방교회 1층 카페 '낮은 울타리'에서 "창립 10주년 후원의 날 행사"를 연다. 이날 행사는 "정의를 향하는 10년 발걸음, 그대가 있기에 이어갑니다"는 제목으로 열린다.

송도자 대표는 "10년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모두 함께 내딛는 장을 만들고자 한다"면서 "많은 지역민들과 학생들이 의지를 다지고 끈끈한 유대를 형성하는 연대의 장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신고자 가운데 생존해 있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는 61명뿐이며, 그것도 모두 팔순․구순으로 연로하다.

경기 안양시가 6월 대규모 정기 인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안양시의회 한 여성 시의원이 여성공무원에 대한 보직할당제와 승진할당제를 도입해 승진기회를 보장해 줄 것을 주장하고,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행정적 지원에 나서줄 것을 제안했다.

안양시의회 이재선 의원은 19일 열린 제186회 임시회 안양시장 상대의 시정질문에서 "공직사회에 여성의 채용 및 보직, 승진비율에 있어서 균형을 위해 상위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보직할당제와 승진할당제 등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재선 시의원은 "2011년 경기도 시,군 합동평가실적 부진 지표를 보면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안양시의 5·6급 승진 여성공무원비율이 도내 31개 시군중 2010년 19위에서 2011년 29위로 하락하면서 도내 31개 시군중에서 최하위 그룹이다"고 밝혔다.

실제 안양시 전체 공무원 1천588명 가운데 여성은 534명으로 33.6%에 달하지만 5급 이상은 전체 104명중 남성이 93명(89%)인 반면 여성은 11명(11%)에 불과하다. 여성공무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급수가 높을수록 여성 비율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여성공무원 인사시스템 개선을 위해 여성공무원 보직할당제, 승진할당제 도입, 직렬간 성비 균형과 양성평등인사제도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와함께 이 의원은 행정적 지원을 통한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의 개선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저출산이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업무 특성상 장시간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야 하는 임산부 공직자들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임산부 전용의자, 전자파 차단앞치마, 쿠션등을 제공하는 등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줄 것"을 시장에게 제안했다.

이에 최대호 시장은 답변에서 "양성평등에 따라 남·여 구분없이 근무경력, 업무능력, 리더쉽, 전문성 등을 종합 판단해 여성공무원에 대해 2015년까지 승진비율을 확대하고 임산부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출산장려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모범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작년 보편주의 복지국가 논의가 시민사회를 비롯해 각계에서 활발할 때만 해도 올해 총선의 승패는 국민들의 삶과 관계된 정책에서 이루어질 줄 알았다. 보편주의 복지국가 논의가 단순히 복지방법론이 아니라 국가의 성격과 관계된 것이었기에 여성운동에서는 각 당의 '성평등(복지)국가'의 청사진에 대해 주목하였다. 그러나 예년의 선거와 다름없이 이번에도 (여성)정책은 선거에서 주요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다.

'2012여성투표행동 퍼플파티'는 총 6회에 걸쳐 각 당이 발표한 선거 공약을 검토하였다. 정책공약집과 누리집을 중심으로 살펴본 주요 세 정당(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의 정책을 비교한다면 양적, 질적으로 가장 취약한 곳은 새누리당이었으며 통합진보당은 다양한 영역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앞섰다고 할 수 있다.

새누리당, 여성정책에 '확연한' 무관심

새누리당은 여성정책이라고 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그나마 있는 워킹맘 지원 정책(20대 여성을 위한 커리어 상담기관 커리어 개발센터 업그레이드/ 새일센터 100개소 확대 등), 이주여성정책 등은 이미 있는 것을 재활용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공천 여성할당 '30%'를 권장하면서 여성친화적인 모습을 보이려 애썼다. 그러나 공천율 6.9%라는 결과는 말할 것도 없고 여성정책이 취약한 정당이 어떻게 여성친화적일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여성정책 평가는 여러 관점에서 가능하지만 여기에서는 일-생활 양립과 여성노동권 부분, 그리고 가족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여성의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일-생활 양립정책을 보면,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은 돌봄일자리의 공공성 강화, 좋은 여성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차별 해소, 최저임금 인상, 육아휴직 활성화 등의 공약을 고루 제시하고 있다. 돌봄노동의 제도화 및 공공성에 대해서도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관련기사 : <새누리당 여성노동공약...무대책 무관심 무능력>)

다만, 공공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보육정책에 대한 입장은 조금씩 다르다. 민주통합당은 아동수당 도입 시 양육수당 재검토,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40%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약하고 있다. 이는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의지(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을 30~50%로)에는 미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고용과 일자리 정책, 비정규직 대책 관련, 일생활양립을 위한 정책이 전무하며, 보육정책에서는 어린이집 인프라 확충보다는 사립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시장 중심의 공약을 제시했다. 또한, 양육수당을 0~5세 전 연령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여성이 주로 아이를 돌보아야 한다는 보수적인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정책에 대한 각 당별 입장 차이 분명

또 하나, 여성정책의 차이를 볼 수 있는 영역 중 하나가 가족정책이다. 그동안 여성계는 현재의 가족정책기본법인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등을 놓고 다른 지형들을 보여왔다. 따라서 가족에 대한 태도와 대책은 매우 중요하며, 각 당은 조금씩 결이 다른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입장은 없는 대신 여성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반면,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은 건강가정기본법 폐지 또는 결혼이외의 다양한 생활동반자관계의 법적, 사회적 지위 보장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성애 부부와 혈연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건강가족'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다양한 가족형태를 지원하는 정책인 것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한부모, 조손가족의 아동양육비를 10만 원으로 인상하는 계획에서 보듯, 여성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에 대해 잔여적인 지원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무엇보다 새누리당은 남성이 가장이고 여성이 가족내 돌봄을 책임지는 전통적인 역할과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기조를 보이고 있다.

성평등 가치 구현과 성평등 사회를 위한 치열한 고민 필요

위 두 정책을 중요하게 검토한 이유는 우리 사회가 소위 신사회 위험이라는 사회 변화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 고령화에 고용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고, 가족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 현실은 남성 가장의 소득활동을 통해 아내와 자녀를 부양하는 가부장적 모델(구 젠더 질서)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홑벌이로는 더 이상 먹고살 수 없는 현실은 여성의 노동을 더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와 국가는 그동안 가족이 담당해왔던 돌봄영역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위험에 대비하여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이같은 환경 아래서 '공공성 확보'와 '다양성의 존중', 그리고 국가의 책임은 중요한 정책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보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정책에는 아쉬운 점이 많았다.

다음으로 대부분의 정당이 성평등 가치의 구현과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고민이 치열하지 않다는 점을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다. 예를 들어 사회 전반에 성평등 가치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하는 문화정책이 거의 없었다.

여성정책기구와 관련해서도 민주통합당만이 성평등정책조정위원회(가칭)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 상이나 실효성 확보 장치는 아직 제시되어 있지 않다. 국가가 성평등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이번 선거 공약을 통해서는 읽기 어려웠다는 점이 아쉽다.

정당의 정책 담당자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선 정책을 제시한 것이고 19대 국회 들어가면 더 많은 정책들을 내놓을 것이라고. 진정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보이는 약점, 즉 정책의 구체성과 현장성이 떨어지고 대안이 풍부하지 못하다는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

여성정책 평가 통해 성평등 정책 마련해야

공약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은 각 당이 지금까지의 여성정책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현재 여성정책의 전달체계인 새일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있어야 한다.

여성인권과 관련해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사복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에 대한 대안도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여성정책이 단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을 비롯한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을 위한 것임이 표현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 핵심 키워드가 성평등 정책이다. 성평등 정책은 여성 발전적인 정책을 기본으로 담보하면서 행정부 모든 부처에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생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같은 성과를사회의 제도로 만들어내는 것(입법)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총선이 끝난 후 국회가 개원하면 국민들은 지금 각 당에서 내놓은 공약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보강되는지를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가 어떻게 노력하는지도 지켜볼 것이다. 지금까지 나온 공약만을 놓고 본다면 좋은 점수를 줄 수 없기 때문이다.

19대 총선의 각 정당 정책 공약은 각 정당이 주요하게 생각하는 정책 의제와 지향하는 정치 철학이 그대로 보여준다. 특히 여성정책 관련 공약은 한국사회의 현실과 위기를 어떻게 진단하고, 새로운 사회를 전망하는 정책 비전과 그 속에서 어떻게 젠더(gender·성) 의제를 고려할 것인지 성찰함으로서 정당의 젠더 평등을 위한 의식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여성정책의 내용과 구체적 사업들은 매우 광범위하지만, 여성정책 시행의 근간이 되는 여성정책 기본계획, 성주류화 전략, 정책 기조가 어떤 관점과 방향으로 계획되고 추진되느냐에 따라 여성에 대한 차별의 해소와 성평등 실현의 결과는 현격히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각 정당이 여성정책과 그 추진체계에 대한 방향성을 공약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 위한 추진 체계 및 전략 미흡

일자리, 복지, 인권 등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여성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통합적인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성평등 정책은 성별 영향평가, 성인지 예산제 도입 등 다양한 성 주류화 정책 도구가 제도화돼 시행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진체계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각 정당의 공약은 성 주류화 정책 도구 및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추진체계 등에 대한 고민은 부족해 보인다. 대부분 단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라는 좁은 의미의 범주로 공약을 마련했고, 각 사안별 단품 성격의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나마 성평등 정책 추진전략을 고민한 공약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공약, 정작 정당도 외면

사천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이 간호조무사 시험에 또 합격해 화제다. 그 주인공은 중국동포 출신의 조춘화(38)씨.

그녀는 12년 전 중국에서 남편과의 결혼을 위해 한국에 첫 발을 내디뎠다. 지난 2010년 전국 최초로 간호조무사가 된 로첼. A. 마나다(35·필리핀) 씨를 보며 그녀도 간호조무사의 꿈을 품게 꿨다고 한다. 로첼씨는 조씨의 본보기가 됐던 셈이다.

하지만 '간호조무사'의 길은 쉽지 않았다고.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중국에서의 고교 졸업 증명이 필요했는데, 이것이 어려웠기 때문. 이에 조씨는 국내서 학력을 인정받기로 결심하고 2010년 5월부터 초·중·고등학교 졸업검정고시에 연이어 합격했다. 내국인도 쉽지 않은 12년 과정의 학력을 단 1년 만에 취득했다. 이후 조 씨는 사천다문화통합지원센터의 도움으로 본격적인 간호조무사 공부를 시작한지 1년 만에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

조씨는 "아픈 환자들을 가족같이 보살피면서, 더 어렵고 힘든 다문화가정들을 위해 봉사도 하고 싶어요"라고 합격 소감을 밝혔다.

로첼과 조춘화 씨처럼 결혼이주여성들이 간호조무사 과정에 도전할 수 있는 것에는 사천다문화통합지원센터(센터장 이정기)의 든든한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천다문화통합지원센터는 지난 2004년 설립 이후 지역 병원과 연계한 위탁교육을 진행하는 등 결혼이주여성들의 직업훈련을 다방면으로 돕고 있다.

이번에 조씨가 합격하면서 간호조무사 2명, 보육교사 3명 등 전문 직업에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도 결혼이주여성 8명이 고졸검정고시를 통해 전문 직업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정기 센터장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전문 의료인으로 성장해 지역 내 부족한 간호 인력을 흡수하고, 지역은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하니 서로가 윈-윈(win-win)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결혼이주여성들의 직업훈련 교육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천다문화통합지원센터는 2004년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로 개인 후원자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천 지역 내 다문화가정과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및 직업 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전체 응답 후보 수를 살펴보면 민주통합당이 63명으로 전체의 48.1%를 차지하고 있으며 통합진보당 19.4%(25명), 새누리당 18.6%(24명)순으로 응답률을 보였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육아휴직 보장 찬성률 가장 높아

각 질문에 대한 응답 경향을 살펴보면 <17.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사용 보장>에 대한 찬성률이 95.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비정규직 여성의 모성권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마도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저출산과 연동하여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때문일 것이다. 이 문항에 대한 반대의견은 한 건도 없었다.

<1. 돌봄서비스 분야의 여성일자리를 OECD 평균 수준인 2배로 확충(5년동안 약 100만 확충)>과 <18. 아버지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아버지 영아육아휴가제도 도입>은 찬성률 94.6%로 공동 2위로 꼽혔다.

이는 우리 사회의 핫이슈로 제기된 돌봄의 문제와 부성권 보장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번 질문에 대한 기타의견을 살펴보면 강기정 광주 북구갑 민주통합당 후보가 "보건의료, 노인건강, 요양분야 22만 개 일자리창출" 등 축소된 의견을 제시했다.

여성임원 할당제 찬성율이 가장 낮아

가장 찬성율이 낮고 반대가 많은 질문은 <15. 공공부문 여성 임원 30% 할당제 및 기업, 민간 부문 여성임원 20% 할당제 도입>이었다. 이 질문에 75%가 찬성하고 7%가 반대, 12.5%가 기타의견을 보내주었다. 할당제에 대한 역차별 논란 때문에 가장 낮은 찬성율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상황을 살펴보자. 현재 우리나라는 4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중앙에는 7.4%이고 지방에는 4.9%에 불과하다. 또한 우리나라 10대 대기업 그룹의 임원 비율은 1.3%에 불과하다. 이렇듯 여성의 과소대표성이 문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르웨이의 경우 여성 40% 임원 할당제를 통해 유리천장을 깬 바 있다. 또 지난해 1월 프랑스 의회는 기업 임원의 40%를 여성으로 채우도록 하는 여성할당제를 법안으로 통과시켰다. 뿐만 아니라 스웨덴, 핀란, 벨기에,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 등 여러 유럽 국가들이 40% 여성할당제를 시행했거나 비슷한 법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이렇듯 여성할당제는 많은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고용평등전략 중 하나이다.

이 문항에 대한 기타의견으로는 할당제를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정호준 서울 중구 민주통합당 후보, 송진섭 상록구을 새누리당 후보, 김만균 고창군부안군 무소속 후보, 민홍철 경남 김해시갑 민주통합당 후보)는 의견이 많았다. 또, 이성헌 서울 서대문갑 새누리당 후보는 "여성의 사회진출 보장이라는 취지에 공감한다. 국민 여론수렴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보류적 의견을 보내왔다. 차영 서울 양천갑 민주통합당 후보는 인위적 할당제 보다 문화 형성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햇으니 개선이 필요한 법·제도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또 찬성률이 두번째로 낮은 질문은 <7. 공공부문 여성 비정규직 100% 정규직 전환>으로 83.1%의 찬성률을 보였다. 이 질문에 대해 찬성률이 낮은 이유는 예산의 문제가 연동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비정규직의 문제가 여성의 문제와 동일시 되는 것은 비정규직의 다수가 여성이기 때문이다. 여성의 61.8%가 비정규직인데 이는 남성의 40.2%와 비교해 그 격차가 21.6%나 벌어진다(2011년 8월 기준). 공공부문부터 정규직 전환을 시작해 민간부문으로의 확대가 시급하다.

세번째로 찬성률이 낮았던 질문은 <16.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여성노동자가 작업을 거부할 거부권 법제화 및 거부기간 동안 100% 유급화>였다. 현행법에서는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사업주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보호조치 의무나 피해자가 보호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규정이 없다.

때문에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성희롱 피해를 당한 후 바로 직장을 그만두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항의 경우 후보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듯 보이나,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한 사안이며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정당별 찬성응답 비율 새누리당이 가장 낮아

답변을 보내온 131명의 후보 중 모두 찬성의 응답을 보내준 후보는 87명으로 66.4%였다. 당별 찬성 응답수를 살펴보면 모두 찬성으로 응답한 비율이 새누리당이 29.2%(7명으로) 가장 낮았다. 무소속 후보군이 63.6%(7명)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민주통합당은 66.7%(42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수가 새누리당(24명)과 비슷한 통합진보당(25명)의 경우 96%인 24명이 모두 찬성으로 응답하여 명확한 대비를 이루었다. 이 외에 진보신당(5명)은 그 수가 적어 전반적 응답 경향으 판단하기는 어려웠지만, 모두 찬성에 응답했다.

후보자들, 100인 100색의 답안지 작성

19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본 질의서에 다채로운 기타의견을 보내왔다. 논술 시험형으로 다양한 의견을 피력해 온 천호선 서울 은평을 통합진보당 후보는 "성별, 나이, 학력 등을 표기하지 않은 평등이력서를 법제화", "모든 공공부문과 공기업의 여성임원 30% 보장을 의무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임신 사유를 포함하고, 임신휴직을 도입"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솔직담백형 이노근 서울 노원갑 새누리당 후보는 몇몇 질문들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해 보지 않았다",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는 솔직한 답변을 보내왔다.

읍소형 답안도 있었다. 조현제 밀양시 창녕군 민주통합당 후보는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준비되지 않아 답하기 어렵다는 긴 편지로 답변을 대신했다. 처음 출마하여 공부가 많이 부족하고 당선이 된다면 여성노동의 문제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자문하여 정책화"할 것을 약속했다.

기타답변형 후보로는 안홍준 마산회원구 새누리당 후보, 이주영 마산합포구 새누리당 후보가 있었다. 두 후보는 거의 모든 답에 기타의견을 제시하면서 분명한 색깔을 드러냈다. <7. 공공부문 비정규직 100% 정규직 전환>에 대해 안홍준 후보는 "예산확보를 위한 다각적 접근과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찬성(안홍준 후보)"한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주영 후보 역시 종합적 검토, 점진적 시행 등을 이야기하면서 정확한 약속을 하지 않았다. 두 후보는 각각 2선, 3선 의원이었다.

홍준표 새누리당 후보는 뺀질이형. 다른 후보들의 응답률을 물어가면서 답변시한을 계속 미루다가 결국 보내주지 않았다.

올해 초부터 0~2세 무상보육 확대 및 5세 누리과정 시행되고 있으며, 내년부터 3~4세 누리과정이 시작되면 0~5세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육료와 교육료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이렇듯 지난 몇 년간 보육료 지원대상이 확대되면서 보육재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보육서비스'가 좋아졌다거나 경제적 부담이 낮아졌다는 부모의 목소리를 듣기는 어렵다. 도리어 무상보육이라면서 어린이집에 내야 하는 비용이 왜 자꾸 증가하는지, 어린이집에서 사건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불안한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등 대다수 부모들은 여전히 전전긍긍하고 있다.

하지만, 각 정당의 공약은 보육현장에 널려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전체적인 방향은 제시하지 못한 채, 여전히 재정지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우리 사회가 맞벌이 가구 등 아이를 돌볼 수 없는 특정 상황에 놓인 부모들을 대신해 아이를 돌봐주는 제반 조건을 만드는 데 인색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무상보육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특별활동비 등에 대한 관리감독, 보육교사 고용안정을 포함한 보육서비스 질 개선,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 관리방안 등 총체적인 공약을 제시하는 정당은 없다.

특히 새누리당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는 인색한 대신, 사립보육시설에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고 보육시설 설치 조건을 완화하겠다고 했으며, 자유선진당도 민간시설을 지원하여 구립어린이집 수준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두 정당은 부모가 아닌, 민간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이 선호하는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자유선진당이 민간시설 지원을 통해 구립수준으로 확충하겠다는 공약은 이명박정부에서 시범사업중인 '공공형' 어린이집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정부가 벤치마킹한 서울시의 서울형어린이집의 경우 시행 3년차에 들어가면서 관리감독에 집중하고 있으며, 서울형 어린이집 중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부모들의 선호는 지속되고 있다. 이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도 일정수준 이상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인색한 것은 이명박 정부와 동일하다. 이명박 정부가 서울형 어린이집을 벤치마킹 했듯이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도 정치권에서 벤치마킹 하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

새누리당을 제외한 각 정당이 내놓은 것처럼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의 퇴출방안이 필요하다. 하지만, 어린이집 원장의 표를 의식해서 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제대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민간어린이집 관리감독 방안 강화 및 퇴출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인상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지자체 재정상황에 따라 지역별로 금액이 다르다. 즉 동일한 학력에 동일한 기간동안 보육교사로 일을 했더라도 지역에 따라 처우개선비가 다르면서 월 급여 총액이 다르다는 것이다. 지자체 재정상황에 따라 처우개선비 수준이 변하고 있으므로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

이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통합진보당만이 보육노동자의 지자체 직접고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민주통합당과 진보신당은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돌봄노동이라는 특성상 보육교사와 아이의 관계가 중요하므로 보육교사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은 보육서비스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각 정당이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직접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다.

갑작스러운 0~2세 무상보육 확대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는 아동이 급증하면서 어린이집은 면적만 가능하면 정원을 늘릴 수 있고, 관리감독이 완화되면서 좋은 보육서비스의 전제조건인 교사대 아동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78.4%의 아동이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기에 정부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려고 하지만, 시설장들은 언제나 운영이 어렵다고 말하면서 관리감독 완화를 요구한다.

정부는 보육교사 인건비 명목으로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기본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많은 보육교사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여를 받고 있다. 어떤 어린이집은 정부가 지원하는 비용만으로 절반정도 친환경 급식을 하지만, 어떤 어린이집은 우유값도 부모가 내야한다.

부모는 어린이집 선생님이 특별활동을 권하면 싫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다른 아이들이 모두 한다고 하니, 안 할 수도 없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의 뜻이라며 대기하다가 체념하기도 한다. 좋은 담임선생님, 좋은 원장선생님 만나는 것도 아이의 타고난 복이라고 한다. 그래서 하늘을 탓하기도 한다.

이런 현실이 바뀌어 누구나 좋은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이, 보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 도입한 정책이 또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보육현장, 복잡한 보육현실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 중이다. 올 여름이 다가기 전에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여성과 남성의 '건강'은 생리적 차이만 나는 것은 아니다. 의료서비스 접근, 동일질병에 대한 증상 등에 대해서도 남녀 건강관리는 다양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여성 건강은 사회적 여건과 더불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평등한 보건정책, 보건연구와 사회적 결정요인을 고려한 정책구현의 속에서 차이가 불평등이 되지 않도록 하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외국의 경우, 보건분야 전반에 걸쳐 성인지성, 성평등성을 강화한 정책 및 연구를 진행하고, 호주와 캐나다의 주요 건강이슈 해결을 위한 여성건강전략을 수립, 이행하는 전담부서 및 네트워크 마련 등이 그 예이다.

새누리당·민주통합당은 여성건강권 관련 공약 없어

한국의 경우, 3차에 걸친 여성정책 기본계획이 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여성 건강 관련분야가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2차 계획에는 소극적 명시, 3차에는 모성보호에만 한정하여 명시되고 있다. 이는 여성의 몸에 대한 구체적 이해와 노력 없이 여성의 신체를 출산하는 몸으로만 여성의 파악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여성건강권 확보를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여성건강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 급선무이며, 이를 위해 전담부서 설치와 국민건강증진계획의 건강정책에 성평등 목표를 부과하여 이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여성 통계 및 지표 마련, 여성신체에 대한 연구를 위한 지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는 지역단위 건강센터를 설치하여 의료데이터를 생산-축적-확산하는 실행단위를 튼튼히 함으로써 그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4·11 총선을 앞두고 발표된 주요 정당의 여성정책을 확인해 보니, 여성의 신체에 대한 기존 인식 틀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여성건강 인프라 구축이 국가정책 사안임을 간과하고 있지만, 통합진보당과 녹색당이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지만) 관련법 제정과 지역단위별 센터 구축까지 명시한 것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재생산권, 여성 몸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

세계적으로 1968년 이후 여성계는 출산과 관련된 신체적 기능을 '재생산권'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커플과 개인들이 그들 자녀의 수와 터울을 자유롭고 책임 있게 결정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후 임신, 출산을 넘어 피임, '낙태권'까지 포함하는 광의로 재개념화한다. 또 여성이 자신의 신체와 정신에 관련한 인권, 평등권, 재생산 건강권, 모성보호권, 자기결정권, 프라이버시권에서의 주체성을 확보, 보장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재생산권은 임신과 출산으로 국한되어 인식하고 정책화함으로써 임신 전 준비부터, 출산 이후까지 연계되는, 더 나아가 갱년기 신체적 특징까지 포괄하는 즉 여성생애 주기별 재생산건강 통합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적정 피임교육의 부재, 출산과 관련한 사회 기반 부족 등을 이유로 '낙태율 세계 1위'로 꼽는다. 낙태를 불법으로 명명하는 단속 위주의 국가정책은 안전하지 못한 낙태로 이어져, 여성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후 출산이 저하되고 되고 있다. 따라서 재생산권에 대한 정책의 포괄성을 높이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 현실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 정책이 요구된다.

아래 표(재생산건강 정책)를 살펴보면 진보신당은 생애 주기별 재생산건강 정책을 마련하여, 통합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을 표방한 점 그리고 형법의 낙태 불법 조항을 폐지하며, 상담과 의료보험체계 내로 포함하려는 점 등 여성의 몸과 재생산건강에 대한 진일보한 인식의 전환으로 판단된다. 통합진보당과 녹색당도 모자보건법에 사회, 경제적 사유로 인한 임신중절의 허용을 명시한 점도 눈에 띄는 사항이다.

새누리당은 여전히 여성의 몸은 저출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여성건강정책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성장에 일조하는 존재로 여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인식의 틀로서는 신사회위험, 저출산, 돌봄의 부족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여성도 다이어트 권하는 사회가 변하기 원해

매년 3월이면 3·8세계 여성대회가 개최된다. 이번에는 시청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의 참여로 그 어느 때보다 그 열기가 높아, 정치에 관한 관심과 열망이 높아졌음을 볼 수 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그간의 활동에서 만들어졌던 주요 이슈를 구성하여 '여성정책 올림픽'이라는 코너를 마련했다. '평등명절 만들기'부터, 칼퇴근 지키기, 회식문화 바꾸기 등 여성들이 원하는 사회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여성 이슈에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하였다.

이곳에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여성이 가장 바뀌길 원하는 것 중 하나가 세대를 불문하고 '다이어트 권하는 사회'였다는 점이다. 여성들은 '뷰티 시장' 규모 26조, 다이어트 관련, 미용성형 산업의 빠른 성장 추세, 미디어를 포함한 각종 매체의 영향으로 확산하는 외모지상주의, 취업시장에서 요구되는 외모경쟁력을 갖춰야 하는 사회에서 다이어트 걱정 없는 세상을 꿈꾸고 있다.

현재, 간편 시술이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미용성형이 실시하고 있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의료사고피해구제신청의 9.3%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미용과 다이어트 등 여성의 외모 가꾸기가 마치 개인의 경쟁력으로 여겨지는 사회와 이에 부응하는 여성들이 존재함 또한 사실이다. 이런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할 때 과장된 의료광고 등 미디어에 대한 규제, 성형 의료산업의 규모 및 실태 파악, 성형수술때 의료법상 의사의 설명의무 준수 강화 등 국가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 이에 대한 정책은 녹색당이 유일하다. 서울광장에서 볼 수 있던 여성들의 문제의식을 각 당의 정책이 충분히 포함하고 있지 못함을 발견하여 안타깝다.

이상으로 각 당의 여성건강정책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건강정책에 성평등 관점이 결합하여 새롭게 고민되어야만 하고, 기본적 인권으로 여성건강권이 재인식되어 국가정책 속에 적극 도입되기를 바란다.

한국 사회에는 이미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이 140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90일 이상의 장기체류 이주민은 약 126만 명이 넘고, 이들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하고 있다.

이주민 중에서도 40% 이상이 여성이며, 특히 한국인과 결혼하여 가족을 구성한 결혼이주여성은 2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 중에는 귀화나 영주권을 획득하여 직접 선거를 할 수 있는 이주여성도 상당수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에서 이주여성을 위해 제시한 공약은 너무 부실하고, 기본적인 젠더 관점조차 없다.

 

새누리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을 재활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민주통합당은 여성공약만을 별도로 배포하는 열의는 보였지만 내용적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통합진보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녹색당은 이주여성단체 등에서 그동안 제안해 왔던 과제를 수렴한 것으로 보이며,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는 정착과 배려 차원의 초기단계 정책을 제시하였다. 그 외 정당은 정책이나 공약에서 이주여성 관련 과제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정당에서 제시한 이주여성 혹은 다문화 가족에 대한 공약은 기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인권을 가진 개인이 아닌, '가족' 구성원으로만 접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가족 내에서 한국인 배우자와 경험하는 불평등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한다.

또 다른 문제는 이주여성이나 다문화 가족을 사회적 생활능력이 없어서 누군가에 의해서 보호나 후견을 받아야 하는 '피해자' 혹은 '불안전한 존재'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결혼이주민을 제외한 이주노동자, 난민, 유학생, 미등록 아동 등 다양한 이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은 어느 정당에서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주노동자는 이주민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열악한 근로조건, 사업장 변경 제한 등으로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 더하여 이주여성 노동자는 성폭력, 성매매 등 극심한 여성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등 인권 침해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이주 인권가이드 라인'이 제시한 포괄적인 이주민 인권보호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한국 사회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다면서 이주민 정책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역시 '표심위력'만을 의식하는 태도에서 기인하는 것은 아닐까?

포괄적인 이주민 인권 친화적 정책 절실

지난 3월 8일 열린 '당신의 삶을 바꾸는 100가지 젠더정책' 토론회에서는 이주여성 정책 중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5개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 결혼이주민의 체류권 보장으로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요구 폐지 ▲ 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처벌권, 배상권을 확대하여 국제결혼 피해 구제 ▲ 미등록 또는 중도입국 이주아동에 대한 인권보호 및 지원강화 ▲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이며, 각 과제별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이 내용을 각 정당, 후보자들이 적극적으로 살펴 본 후 19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에 제대로 된 이주여성, 이주민, 다문화 정책이 마련하기를 기대해 본다.

18대 국회는 극악무도한 여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처음엔 들끓는 여론에 밀려 의원마다 수많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며 야단법석을 떨었다. 그 후 여론이 잠잠해지면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을 개정하는 것조차 많은 시일이 걸렸고, 실효성 있는 대책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일명 '나영이 사건'을 비롯한 아동성폭력 사건들, 영화 <도가니>로 대변 되는 장애인 성폭력 사건도 관련 법률의 처벌 조항을 강화했을 뿐이다. 아동성폭력 사건이나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사건에 온 사회가 경악하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성폭력에 대한 통념으로부터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피해'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없는, '꽃뱀'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저항 할 수 없는 '완전한 피해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여성폭력은 여성에 대한 성차별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통과제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는 여성들의 삶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각각의 폭력 특성을 반영한 심도있는 정책이 필요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 정책의 포괄범위는 WHO가 제시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1차 예방, 고 위험군들을 위한 2차 예방, 직접적 당사를 위한 3차 예방 까지를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으로 각 당의 총선공약을 살펴보면 여성폭력에 대한 각 당의 인식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경우 여성에 대한 폭력은 그 중요성과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각 당의 총선 공약의 정책과제 중 단 한 줄로 표현될 뿐이다.

새누리당, 아동과 청소년, 여성장애인 폭력에 대한 공약만 있을 뿐...

믿기지 않지만, 새누리당의 19대 총선 공약집에서는 여성폭력 관련 공약을 찾아보기 어렵다. 단지 '아동 청소년 생명지키기'를 위해 아동성범죄, 인권침해, 사회복지, 아동관련 종사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와 '여성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 강화'를 위한 장애여성 성폭력 상담 확대 및 여성 폭력 방지 네트워크 연계만을 명시했을 뿐이다.

현 집권여당의 총선 공약에 여성폭력 관련 조항이 거의 없다는 것은 새누리당이 여성인권과 폭력에 무관심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폭력 공약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 관계자는 "총선 공약을 만드는데 새로운 이슈나 반복되지 않는 정책을 우선으로"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제안되었던 정책들도 새로운 관점에서 살펴보고, 실질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국정을 책임지는 공당의 자세일 것이다. 새누리당의 인기 영합적이고 근시안적인 태도에 분노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정책제안은 미흡한 민주당과 통합민주당, 선진당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경우 여성폭력 관련 공약은 큰 차이가 없다. 통합진보당은 민주통합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공통 부분에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에 기초한 시설 기준 마련'은 여성폭력 문제에 대한 구조적 접근을 시도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아쉬운 점은 두 당 모두 정부의 통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당히 구체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지만, 정책제안은 미흡하다는 것이다. 특히, 자유선진당은 더욱 심각해서,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학교, 직장,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인권교육 강화' 공약은 마치 선언문을 보는 듯하다.

이는 각 당이 여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저 정부가 제공하는 통계치에 의지해 정책을 입안하고 있을 뿐, 피해 당사자의 고통과 여성폭력의 사회적 파장을 알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막연한 공약은 정책 실현 과정에서 말 그대로 공약(空約)이 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각 당은 총선 이후 여성폭력 정책의 실질적인 실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당의 정책들은 성폭력 문제에 치중되어 있는 반면, 성매매나 가정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극히 적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공약의 비구체성은 가정폭력의 경우가 가장 심각한데, 민주통합당이 제시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초기대응을 강화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나 통합진보당의 '가정폭력에 대한 초기응급대응 강화, 피해자보호 및 자립지원'의 경우 실천방안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가정폭력은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에 비해 주요한 정책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아직도 '가정폭력'을 개인의 문제로 취급하는 우리사회의 잘못된 인식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여성의 목숨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언론에 보도된 남편이나 애인에게 살해당했거나 살해당할 뻔 했던 사건은 약 279건에 이르고 있다. 또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9)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368만명, 이 중 생명의 위협을 받는 정도의 심각한 폭력 피해자의 수는 50만명으로, 사회적 비용은 2조821억 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회원단체들은 지난 3월 8일에 '당신의 삶을 바꾸는 100가지 젠더정책'을 발표하면서 여성폭력부문의 공통 정책과제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영역의 구체적인 정책과제들을 제안한 바 있다. 여성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곳곳에서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다. 이는 국가의 책무이고, 각 당은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게 되는 정책 책임의 주체이다.

이제 각 당들은 총선 이후 여성폭력 관련 정책들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갈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2여성투표행동 퍼플파티'는 정당이 공약한 정책의 실현과정을 모니터링 할 것이며, 가정과 직장과 사회 곳곳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추방하고 성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래야만 실종되거나, 최소화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가해자에게 적절한 처벌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지원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 첨부파일 '여성폭력 당별 공약' 참고

여성노동이 존중되어야 진짜 복지국가!

각 당은 한국 사회를 살릴 적임자는 자기라며 연일 일자리대책, 비정규직․ 복지 대책을 총선 공약으로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의 핵심이면서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자리에 놓여 있는 '여/성/노/동/자' 문제는 별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일하는 여성 중 비정규직 비율 61.8%, 월 120만 원도 못 받는 저임금 여성노동자 42.7%,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 중 여성 비중은 무려 61.5%, 결과적으로 성별 임금격차는 38.9%로 OECD 1위인 열악한 여성노동현실! 이 현실이 바로 차별과 편견의 결정체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현실을 바꿀 대책이 없는 것은 입으로만 '살림'을 얘기할 뿐 진정으로 한국 사회를 살릴 대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더구나 여성에게 가사와 양육 책임을 지우고 남성에겐 생계벌이의 무거운 짐을 지우는 성별 분업화된 젠더 체제를 해체하지 않고서는 노동시간 단축, 좋은 일자리 창출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여성노동문제 해결이야말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따뜻하고 여유롭고 평등한 복지국가의 첫걸음인 것이다.

여성노동 감수성 - 노동․ 복지 문제 해결 능력과 진정성의 판단 기준

그래서 각 당의 여성노동공약을 살펴보고 꼼꼼히 평가해보는 것은 중요하다. 여성노동 공약은 사회적으로 잘 주목받지 못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더욱 더 각 정당의 쌩얼을 만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있었다. 마치 잘 보이고 싶은 곳은 치장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대충 뒤섞인 채로 두는 것처럼. 그리고 그 기대는 배반당하지 않았다. 정당별로 여성노동공약은 정말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여성노동문제에 대한 감수성은 사회양극화와 빈곤문제 해결의 진정성과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먼저 공약은 일자리, 비정규직, 일․생활 양립 3대 영역의 9대 정책과제를 가지고 공약을 비교하였으며 공약 수준과 실현가능성을 기준으로 수준이 높으면 ○, 중간이면 △, 낮으면 ×로 표시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새누리당 여성 공약, 무대책·무관심·무능력

먼저 새누리당은 여성노동문제에 대한 무대책·무관심·무능력한 정당임이 드러났다. 필자는 새누리당 공약집을 살펴보면서 공약집을 몇 번이나 뒤적였다. 왜냐면 여성공약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찾을 수 있었던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력단절 여성과 20대 여성의 취업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과 60대 여성의 진로설계를 위해 코칭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60대 여성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진로 코칭인지, 대다수 60대 여성의 현실을 알기나 한 것인지 묻고 싶다. 또한 민간 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고용형태 공시제도를 도입하여 자율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으로 계속 기업의 비정규직 사용을 규제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대책을 발표했다.

민주통합당, 사회서비스 일자리 개선 공약 구체성 확보

민주통합당은 '성평등사회를 조성'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이를 실현할 10대 여성공약을 발표하였다는 점에서 새누리당과는 확연히 다른 수준의 공약을 제시했다. 그 중에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양질의 여성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에 대한 표준임금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은 특별하다.

이는 현재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고용 불안정성과 저임금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 대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하는 여성 3명 중 2명이 비정규직인 현실에서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휴가 보장 및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이 제시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다. 또한 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성차별적 직장문화 때문에 맘 편히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이 매우 절실하다. 

통합진보당, 성 평등한 일·가정 양립 공약 제시

통합진보당은 비정규직 축소와 간접고용 규제, 일자리 창출 등 노동관련 공약에서 민주통합당 공약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함으로써 공약 실현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이 차별적이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고 기업이 모성관련 법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2011년 모성관련법 위반 기업주 처벌은 단지 4건) 남성육아휴직 3개월 의무할당제 및 육아휴직 수당 현실화를 공약으로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는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자유선진당은 사회서비스 공단을 설립하여 약 150만 명의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임금 및 처우를 개선하며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와 개선 의지를 보여준 점이 돋보였다. 그러나 가사서비스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을 위한 법개정 공약은 제외함으로서 노동자성 확보에는 무관심함을 보여주었다.

창조한국당은 별도의 여성공약은 찾을 수 없었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여성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는데, 공약의 구체성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진보신당 여성정책은 '여성의 생애를 바꾸는 전략'으로 10대부터 생애주기별로 현재 여성인 당면한 현실과 이를 개선할 공약을 제시하는, 이슈 중심이 아니라 생애주기 중심의 차별화된 여성공약을 선보였다. 이는 여성의 전 생애를 포괄해서 공약을 제시하는 장점은 돋보였지만 당면 현안에 대한 구체성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예를 들어 현행 육아휴직 기간 중 50%를 아버지 육아휴직할당제로 실시하자는 안이 제출되었다. 그러나 현재도 만 1년씩 남녀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지만 육아휴직 기간 중에 받는 급여가 너무 낮고 기업 내 분위기 때문에 사용이 어려운데 이에 대한 현실적 대책이 제시되지 않았다.

진보의 가늠자, 여성노동문제 해결 의지

이상으로 9대 정책과제 중심으로 5개 정당의 19대 총선 여성노동공약을 비교하여 보았다. 결과적으로 가장 공약 수준과 실현가능성이 낮은 당은 새누리당이었으며 다른 정당들은 조금씩 편차를 보여주었다. 이 과정을 통해 필자는 여성노동공약이야말로 99%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진보의 가늠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아무리 말로는 변화와 혁신을 떠든다 해도 여성노동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낮은 정당은 우리 사회 문제를 반쪽밖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반쪽짜리 해결책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19대 총선에서는 유권자의 바른 선택을 통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오늘도 일하고 있는 여성노동자가 웃을 수 있는 행복한 정치, 살림의 정치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비정부기구(NGO)인 안양 월드휴먼브리지가 안양YWCA에서 운영중인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쉼터 '꿈이 있는 집'의 이전을 위해 3천만 원을 기탁했다.

안양 월드휴먼브리지 대표 임용택 목사는 지난 28일 안양 동안여성회관 앞 광장에서 열린'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쉼터 '꿈이 있는 집' 이전기금 마련을 위한 'YWCA 큰 장날' 행사장에서 임영숙 안양YWCA 회장에서 기금을 전달했다.

'꿈이 있는 집'은 안양YWCA에서 운영하고 있는 '꿈이 있는 집'은 상담과 심리치료를 통해 가정폭력으로 받은 상처를 극복하도록 돕고 있는 생활공간으로 지난 7년간 안양YWCA 이사가 기부하는 뜻으로 개인소유 빌라를 내주어 안정적으로 쉼터공간을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주변 주민들에게 쉼터의 소재가 노출돼 피해자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새로운 장소로 이전할 곳을 찾아 나섰으나 전세 시세의 급등으로 비용 마련이 필요해졌다.

이에 안양YWCA는 지난 2월 28일 꿈이있는 집 후원의 밤을 진행한 데 이어 3월 28~29일 양일간 안양YWCA 큰 장날을 열어 마련한 수익금을 공간기금으로 지원한다. 여기에 안양월드휴먼브릿지가 거액의 후원금을 기금으로 내놓아 힘을 보탠 것이다.

안양YWCA 박동순 사무총장은 "40~50평대 집을 구해야 하는데 1억 원 이상이 부족해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와 일일찻집 등의 모금사업을 펼쳤으나 비용이 부족하던 차에 월드휴먼브리지에서 큰 기금을 주셔서 회원들이 감격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월드휴먼브릿지는 임용택(안양감리교회 담임목사) 대표는 "공익카페 파구스, 안양 블레싱하우스점과 안양감리교회에서 3천만 원을 후원하게 됐다"며 "이번 지원으로 가정폭력에 희생당한 여성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안식처를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양월드휴먼브릿지는 당초 1천500만 원을 기금으로 내놓기로 했으나 재차 내부 논의를 통해 약속했던 기탁금의 두배나 되는 3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월드휴먼브릿지는 국내외 빈곤소외계층과 긴급구호사업을 펼치는 비영리단체로 안양지부는 지역 교회들이 연합해 헌금을 모아 필요한 곳에 기금을 전달하고 후원하는 사업 등을 펼쳐왔다.

강좌는 오는 29일 시작해, 매월 2,4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진행되며, 7,8월을 제외한 11월까지 총 15강의 릴레이 형식으로 운영된다.

수강비는 무료이며 관심 있는 지역사회 주민 누구나 수강 가능하다. 모든 강좌를 이수한 수강생에게는'창원대 인문학 수료증'이 발급된다. 제1강은 창원대 조문주 교수(일어일문학)가 "소통의 부재"라는 제목으로 오는 29일 오전 10시30분 창원 남산복지회관 1층 강당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