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미리 낸 자료를 통해 "언론사 파업이 100일을 넘기는 등 최장기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데도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사측은 조합원을 상대로 해직과 정직 등 중징계로 겁박하고 있고, 사태의 원인제공자이자 책임자인 청와대, 새누리당은 파업 사태를 애써 외면내지 방조하고 있다. 최근 선출된 원내대표는 오히려 불법 파업 운운하며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마저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명시에서 주최하고 광명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 주관하며 ㈜후지필름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26일부터 광명시에 거주하는 모든 가족(다문화, 한부모, 조손, 일반 등)을 대상으로 선착순 400여 가정의 신청을 받아 4월 21~22일과 4월 28~29일, 두 차례에 걸쳐 광명시청과 광명시민체육관 주변에서 촬영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16명의 사진작가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재능을 기부하고, (주)후지필름에서는 사진인화 및 액자증정을 통해 기업윤리정신인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섰다. 400여의 참여가족과 시민에게는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 준 뜻 깊은 행사였다.

촬영한 가족사진은 광명시 지역주민 및 가족사진촬영 참여가족, 내빈 등이 참석한 가운데 5월 12일 10시 개전식을 시작으로 15일 시민회관 전시실에서 전시됐다. 전시기간 중 관람자들의 점수, 내부심사기준, 전문가 심사위원의 심사를 통해 우수한 작품을 선정해 시상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광명시는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건강한 가정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이번 행사를 더 많은 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 만들기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해 지난해 침수지역 및 재난취약 시설물의 재난 대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광명시는 설명했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52사단 주변 침수방지공사 및 하수관거 정비공사 현황에 관한 보고를 받고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시했다.

특히, 우기철을 대비하여 52사단 주변 침수방지공사는 소하2동 지역이 3년 연속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관리를 철저히 감독하여 오는 6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공사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소하2동 18통장은 "LH에서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교행에 불편하므로 차량소통이 잘 되게 조속히 마무리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양 시장은 LH공사 관계자에게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올해로 6회를 맞는 건강박람회는 시민에게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체험을 통한 건강한 생활습관 갖기 조성을 위해 병의원 및 보건관련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며, 매년 8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건강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건강박람회에서는 평소 궁금했던 자신의 건강상태와 식습관, 잘못된 건강 상식, 생활 속의 응급처치 및 각종 건강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된다.

또한 영유아체험관·아동청소년체험관·성인체험관·노인체험관 등으로 구분해 세대별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병의원 등 유관기관 건강체험 부스에서는 간 기능 혈액 검사 및 빈혈 상태, 결핵검진, 백혈병, 골밀도 측정, 갑상선이상유무 검진, 척추측만증 검진, 한방시술 등을 무료로 받아 볼 수 있다.

특히, 시민이 직접 선보이는 실버댄스, 어린이합장 및 율동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 시연회와 일렉퓨전그룹 '카멜리아' 공연, 타악퍼포먼스 그룹 '잼스틱' 공연 등 축하공연도 열려 볼거리를 제공한다. .

개막식에서는 건강증진사업 유공 시민표창과 함께 건강생활실천 걷기대회 등 다채로운 건강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인자 보건정책담당관은 "이번 행사가 시민이 직접 체험하고 즐기며 건강한 생활습관을 배워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군포1동은 지역 특성상 주택 노후화에 따른 소규모 수선·정비, 전입·전출과 같은 사유로 전동드릴과 망치 등의 공구가 필요한 가정이 많지만 미처 갖추지 못해 불편함을 겪는 사례가 많아 '수요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군포시는 설명했다.  

군포1동 주민센터는 가정용 풀세트 공구함 3개를 완비하고, 이달부터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공구함 대여(가구당 3일 이내, 1회에 한해 연장 가능) 서비스 이용 희망 주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군포1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박영봉 군포1동장은 "공구함 대여는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겪지만 사소하다 생각해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사안을 시가 먼저 나서서 해결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생활 불편을 조금이나마 더 줄이기 위해 더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여 기간에 공구함을 분실하면 같은 제품으로 구입해 보상해야 하며, 서비스 이용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군포1동 주민센터에 전화(390-8611)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순대야 밥 줘~"

머리를 질끈 묶은 여학생이 '요리실험실'이란 노점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주인인 순대씨(닉네임)는 단호박과 연근, 햄을 튀겨 미소장국과 함께 내놨다. 학생은 말없이 허겁지겁 요리를 먹었다. 그는 순대씨의 학부 친구이자 노점의 단골이다. 날마다 바뀌는 맛난 요리를 3000원대에 실컷 먹을 수 있어서 자주 온다고 했다.

그 친구만이 아니었다. 16일 오후 서울 구로구 항동 성공회대 정문 앞. 가로 15cm, 높이 20cm 규모의 노점으로 학생 대여섯 명이 수시로 찾아와 "밥 달라"고 졸라댔다. 그들은 자주 여기서 끼니를 때운다고 했다. 서리나현(사회과학, 09학번)씨는 "학생식당과 비슷한 가격인데 여기가 훨씬 맛있다"며 노점을 찾는 이유를 말했다.

3000-4000원 받고 일본·이탈리아 음식 등 내놓아

이상은(27). 노점 '요리실험실' 주인인 순대씨의 본명이다.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05학번으로 2011년 2월에 졸업했다. 친구들은 학교를 떠난 뒤 취업 준비를 했다. 평소 요리하는 걸 즐기던 순대씨는 학교 안 느티나무 아래 자리를 깔았다. 1500원짜리 주먹밥을 팔기 시작했다. 하루 평균 40~50개를 만들어 가면 학생들이 전부 사갔다. 1년 동안 그렇게 번 돈으로 생활비를 썼고, 학교 친구들과 잔치를 여는 데 비용을 보탰다.

2009년에도 순대씨는 비슷한 일을 했다. 끼니 챙겨먹는 일조차 바쁜 친구들을 불러 매주 한 번 카레를 끓여줬다. 친구들이 주는 돈과 식자재로 1년 동안 함께 음식을 나눴다. 순대씨는 "맛있다고 감탄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며 그 순간을 회상했다.

두 번의 경험 덕분일까. 좋아하는 일을 하며 친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살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그에게 생겼다. 올해 4월 순대씨가 학교 앞에서 본격적으로 노점을 시작한 이유다.

노점의 단골은 주로 밥 해먹을 시간과 비싼 밥 사먹을 돈이 없는 자취생들이다. 싼 가격으로 정성이 담긴 음식을 제공하는 게 이 가게의 목표다. 그래서 순대씨의 노점은 3000~4000원을 받고 일식, 이탈리아 요리 등 날마다 색다른 음식을 그날 직접 만들어 내놓는다. 손님들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순대씨 페이스북에 매일 원산지와 원가를 공개한다.

노점에는 '자립'이라는 순대씨의 철학이 스며 있다. 각자가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어 생활을 꾸려가는 것. 이것이 순대씨가 원하는 자립의 삶이다. 사회가 만들어 놓은 경영자-노동자 틀이 아닌, 각자가 속한 공동체에 기여하고 그 속에서 노동의 대가를 얻으며 살고 싶다고 했다. "자립이야말로 출퇴근시간에 쫓기지 않아도, 과도한 노동 강도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순대씨는 말했다.

"음식점에서 기약 없이 설거지만 하긴 싫다"

하지만 혼자 장사해서 먹고 사는 게 쉽지만은 않을 터. 순대씨는 "해보니 진짜 힘들다"고 고백했다. 특히 손이 많이 드는 게 가장 힘들다. 아침마다 '오늘은 뭘 만들까'라고 고민하며 장보는 일, 노점을 설치하는 작업 등 홀로 기획부터 노동까지 도맡아야 하기 때문에 피곤하다고 했다.

아직 충분하지 않은 수입도 순대씨를 괴롭힌다. 매일 5만 원의 이익을 내는 게 순대씨의 목표다. 1그릇 당 1000원의 이득이 남긴다고 치면 하루 50그릇을 팔아야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는 매일 평균 20그릇 정도밖에 팔지 못한다.

음식점에 취업할까 생각도 해봤다. 하지만 언젠가 훌륭한 요리사가 되기만을 기다리며 기약 없이 설거지만 하는 이 업계의 현실이다. 당장 요리하며 돈 벌고 싶은 순대씨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도 노점에서 사람들과 둘러 앉아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하다보면 머릿속에서 '힘들다'는 생각이 달아난다"고 순대씨는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의 응원도 순대씨에게 힘이 된다. 한때 식당 운영을 하던 순대씨의 어머니는 그의 고충을 가장 잘 이해해주는 선배이자 노점 운영금을 지원해주는 지원군이다.

순대씨는 한 학기 동안 노점 운영을 지속해볼 작정이다. 두 번의 성공사례도 있기 때문에 노점도 끝까지 밀고 나가면 잘 될 거라 그는 믿는다.

노점을 중심으로 한 조합을 만들어 가게 운영에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도 세우는 중이다. 이미 열댓 명의 친구들을 모았다. 건강한 먹거리를 나누며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고, 개인이 자립할 수 있는 요리기술을 퍼트리고자 한다.  

노점 '요리실험실'은 성공회대 정문 앞에서 매주 수요일~금요일 영업한다. 영업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노만경)는 16일 <조선일보>와 방 사장이 박석운 민주언론운동연합(민언련) 대표와 박상주 <미디어오늘> 논설위원, 신상철 인터넷언론 <서프라이즈> 대표, 김성균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대표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될 수 있어 명예가 훼손되었다 볼 수 있다"며 방 사장의 명예가 훼손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신인 연기자인 장씨로부터 술 접대와 성 상납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린 것이 주된 목적이라 할 것이므로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소송으로 재갈 물리려는 <조선> 패소 당연"

박석운 대표와 김성균 대표 등은 2009년 당시 <조선일보> 앞에서 열린 '고 장자연씨 사망 사건, 왜곡 축소보도 규탄 기자회견'에서 장씨 사건과 방 사장이 관련돼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박상주 논설위원은 '더러운 포식자'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신문사 대표와 재벌총수라는 사람들이 던지는 끈적거리는 눈길과 손길을 거부하지 못한 채 받아들여야 했던 한 여배우의 좌절감과 수치심, 분노를 상상해보라"고 썼다.

이에 <조선일보>는 지난 2009년 5월 "특정 임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 대표와 김 대표, 박 논설위원, 나영정 진보신당 대외협력실 국장 등을 상대로 각각 2억~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조선일보>가 청구한 손해배상 총 금액은 모두 13억 원에 이른다.

재판부의 '원고 청구 기각' 결정과 관련,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는 "민사, 형사소송을 통해 재갈을 물리려고 횡포를 부린 <조선일보>의 패소는 당연하다"며 "사필귀정이고 아직은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힘없는 여성 연예인이 목숨을 버린 사건인데 진실을 밝히기 위한 사법정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의구심을 제기하고 수사를 촉구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을 변론한 이재정 변호사도 "<조선일보>는 처음부터 패소할 것을 알면서도 소송을 진행한 것 같다"며 "어깨를 나란히 하고 언론을 책임져야 하는 동료들에게 소송을 남발하는 것은 <조선일보> 스스로 언론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 사회가 장자연 사건에 그 어떤 것도 대답하지 못했다는 것을 새삼 아프게 생각한다"며 "아직도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거나 공론화해서 제대로 법안(일명 '장자연법')에 반영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이번 소송과 별도로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MBC, KBS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총 55억 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잇달아 패소한 바 있다.

포장이 잘된 아스팔트와 양 옆으로 식재된 조경,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운동기구 등이 갓 조성된 도로임을 짐작케 한다.

자전거 전용도로에는 페달을 힘차게 밟을 때마다 센서가 달린 스피커가 음악을 들려준다. 밤이면 대형 디지털 디스플레이어 홍보영상이 흘러나오고 대형 게이트의 불빛이 어둠을 밝힌다. 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태안기업도시로 향하는 2.3km 진입도로의 모습이다.

2년여 공사 끝에 '태안기업도시 친환경 IT도로'가 완공됐다. 지난 2010년 1월 착공한 이 도로는 503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올해 1월 30일 준공됐다. 도로건설에 필요한 사업비는 국비(199억 원)와 도비(15억 원), 군비(289억 원) 등으로 충당했다.

이중 군비는 전액 현대도시개발㈜에서 댔다. 지난 2007년 충남 태안군은 현대도시개발㈜과 협약을 체결했다. 체결된 내용에는 기업도시 건설에 따른 개발이익금으로 진입도로 4곳을 개설한다고 적혀 있다.

태안기업도시는 최근까지(3월말 기준) 사업 진행률 12.5%로 부지조성 단계에 머물러 개발이익금이 없다. 그런데도 현대도시개발은 태안군에 '개발이익금'이라며 도로 공사비를 지급했다. 명목은 향후 예상되는 개발이익금을(756억 원, 2007년 기준)을 선집행한다는 것.

현대도시개발이 굳이 개발이익금을 먼저 내놓은 이유는 이렇다. 태안군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우선 현대도시개발이 직접 도로를 건설하면 국비를 지원할 수 없다. 반면 도로는 공공시설물로 행정기관서 관리·운영한다. 진입도로는 준공 후 태안군이 관리·운영할 예정이다.

즉, 진입도로는 공공시설로 향후 태안군이 관리·운영하는 시설이며, 민간부담을 덜어주고자 국비를 지원하게 됐다는 것. 이를 가능케 한 묘책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다. 민자보사업은 사업비의 일부를 민간(기업)서 자담하는 방식이다.

지난 2010년 1월 28일. 기업도시 진입도로 건설을 위한 첫 삽이 떠졌다. 공사시행은 현대도시개발㈜, 시공은 현대도시건설㈜에서 맡았다. 태안기업도시의 전담법인은 현대도시개발이다. 현대건설은 현대도시개발의 모회사다.

복잡한 예산집행 과정을 거치면서까지 민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한 사업이 민간혜택사업으로 둔갑하는 구조다. 현대도시개발은 태안군에 지급한 개발이익금 289억 원 중 160억 원을 공사비 명목으로 제외했다. 반면 진입도로 토지보상금 105억 원은 포함시켰다.

충남 태안군 태안읍 진입도로 게이트 앞. 미끈하게 뻗은 4차선 도로 한 귀퉁이서 오가는 차량을 손으로 세어본다. '하나, 둘, 셋...' 넓은 도로가 무색할 정도로 통행량이 적다. 빼꼼히 내민 고개 뒤편서 트랙터 한 대가 달려온다. 트랙터를 쫓아 2.3km를 내달려 다다른 도로 끝. 황량함이 감도는 드넓은 농지가 끝없이 펼쳐진다. 군 관계자는 "(기업도시 건설 사업 중) 한 것이 없어 그거라도 해야 했다"며 말꼬리를 흐렸다.

한편, 군에 따르면 오는 30일 진입도로 준공식이 열린다. 이날 준공식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날 준공식서 정몽구 회장이 태안기업도시의 1단계 사업에 관해 설명을 할 예정"이라고 귀뜸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등에서는 '敎會'를 사용한다. 가르칠 '교'에 모일 '회'이다. 유교 등 동양사상이 전문적인 지도자에 의해 가르침을 받았던 전통이 반영된 것이다. 기독교 문화 가운데 있던 서양과 달리 완전히 다른 종교적 문화 속에서 기독교가 수용되면서, 올바른 성경적, 신학적 이해를 가르치고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에서 볼 때 가르치고 배우는 곳으로서의 의미도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다.

예수원 설립자이신 고 대천덕 신부님은 한국교회가 너무 가르치고 배우는 데 집중해 지적으로만 성장했다는 것을 지적하면 가르칠 '교'를 교제할 '교'로 바꾸어 '交會'라고 사용하자고 했다. 상호 소통하는 '코이노니아'의 부족을 생각할 때 유익한 지적이라 생각된다.

이렇게 보면 교회는 2가지 전통적인 이해와 동양적인 필요를 덧붙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께 속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배우며 교제하는 곳'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교회됨'은 인격적으로 '교제함'이다

'교회'가 무엇인가? 에 대해 개념적으로 설명한 것은 이렇게 정의한 '교회'에 현재 한국교회가 부합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기 위함이다. 또 교회에 대한 정의에 따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교회는 적절한 크기의 제한을 두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기 위함이다.

먼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에서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다. '주님께 속한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것이야 말로 궁극적인 '그리스도인 됨'의 목적일 텐데 이를 위해서는 '가르치고 배우며 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가르침과 배움은 탁월한 설교자나 교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 서로 안에 '교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교제'는 '코이노니아'이다.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 안에 소통, 사귐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교회'의 가장 궁극적인 '교회됨'은 성령 안에서 소통하고 사귐이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겠다. 예배와 모임 하는 장소도 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교회의 직분과 제도도 결국 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교회 인원을 말할 때 행정적으로 등록한 숫자를 교인의 수로 말한다. 또 주일예배를 함께 드린 숫자를 교인의 수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런 수가 교회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수는 그저 제도적인 숫자일 뿐이다. 실제 교회의 정의에서 규정한 '교제'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우리들 교회에 속한 사람들과 진정으로 '코이노니아' 즉, 소통하고 사귀고 있는가? 그들의 아픔이 무엇이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가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아니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알고 있는가?

결국 교회는 인격적으로 교제함이라 할 수 있다. 신앙과 삶의 진실 된 공동체라는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으로 받아,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을 반석으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엡2:22)가 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큰 교회' & '크지 못한 교회'의 딜레마

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적정 수를 넘어가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한 교회에 있지만 사실은 다른 교회이고, 한 교회에 있지만 사실은 전혀 관계(교제와 사귐)가 없는 사람들이다. 나는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께 속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배우며 교제하는 곳'이라는 관점에서 상호 가르치고 배우며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정도의 수를 넘어가는 곳은 교회됨을 포기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사실 성경에서의 교회는 '큰 교회'와 '크지 못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건강한 교회'(성경적인 교회)와 '건강하지 않은 교회'(세속적인 교회)가 존재한다. 세속적인 교회는 세속적 가치를 따라 성경적 가르침을 좇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왜곡하고 배반한다.

그럼에도 성경에서의 교회 중 현재처럼 수백에서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는 없다. 대교회를 주장하는 분들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3천명, 5천명이 회개했다는 것을 예를 든다. 그러나 그들이 한 교회에 모여 예배하고 모임을 한 것이 아니다. 예루살렘뿐 아니라 바울이 개척한 모든 교회들은 대부분 가정교회 형태로 아주 작은 단위로 산재해 있었다. 그리고 그 작은 교회들이 서로 협력하고 연합해 나간 것이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큰 교회도 건강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말 뒤에는 큰 교회를 지향하는 자신의 욕망이 숨겨져 있다. 그리고 이 욕망에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거룩함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아니라 개인의 안락, 개인의 성공, 개인의 야망, 개인의 권력 등이 담겨져 있다.

세속적 가치는 무엇인가? 그것은 성공과 번영을 절대시 하는 것이다. '맘몬'으로 대표되는 돈, 명예, 권력이다. 육신의 정욕이며,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다.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들이다. 예수님은 이것들을 물리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따라야할 가치를 가르쳐 주셨다. 중세 가톨릭교회의 신학적·신앙적 부패는 이런 세속적 가치를 따른 것이다. 그것이 개인에게는 성공, 번영 등의 기복으로 나타났고, 교회에는 숫자적 성장추구로 나타난 것이다.

성경적 가치는 무엇인가? 그것은 내려놓음, 비움, 낮아짐, 작음 등이다. 개혁가들이 중세 가톨릭의 성공과 번영의 신학·신앙에 맞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추구한 것으로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가치는 개인에게는 정직, 검소, 절제, 나눔, 공평, 정의 등으로 나타나고, 교회는 본질을 추구하는 단순함과 작음, 더불어 함께로 나타난다.

교회가 지나치게 커지면 성경적 가치보다 세속적 가치를 지향할 가능성도 커진다. 왜냐하면 큰 덩치를 유지하기 위해 조직으로 사람들을 관리하거나, 프로그램으로 움직이는 등 다양한 경영적 방식이 도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관계는 단절된다. 소수로 나눈 구역이나 소그룹이 작동하지만, 목사는 연예인이 되고, 교황이나 무당이나 잘해야 CEO가 된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목사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영성이 뛰어나고 탁월해도, 어떤 성도가 개인적으로 사회적 지식인이고 인격적이어도 자기 자신도 어쩔 수 없는 크기의 한계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불행히도 한국교회에는 무조건 큰 것이 좋다는 심지어는 선하거나 옳다는 편견이 가득한다. 그래서 큰 교회를 위한, 큰 교회를 향한, 큰 교회에 의한 거대한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다. 신학교는 어떻게 하면 큰 교회를 이루고 큰 교회를 목회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출판사는 큰 교회 목사의 설교와 큰 교회를 이루는 방법과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책들을 내고, 언론사도 큰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교단의 총회와 노회는 큰 교회 목사와 장로들이 모든 임원을 맡아 좌지우지 하고, 각종 연합기구는 큰 교회 목사들을 중심으로 큰 교회의 이익을 대변한다.

그래서 '크지 못한 교회'는 끊임없이 '큰 교회'를 지향한다. 큰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이니 우리도 큰 교회를 목표로 나가자고 외친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의 함정에 자신들이 빠지고 만다. 예를 들어 2백명 모이는 교회는 1천명, 1천명 교회는 3천명, 5천명은 1만명, 4만명은 10만명. 이런 식이다.

초창기 교인들은 자신들의 돈과 젊음을 바치며 교회 성장을 위해 많은 수고를 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교회가 안정이 되었음에도 계속 성장을 목표로 나아갈 때 어느 순간 교인들은 이 고생을 자녀들에게까지 물려줘야하는가 고민에 빠진다. 그리고 깨닫는다. 그냥 더 큰 교회로 옮기면 그만이라는 것을. 자신이 못 옮기면 자식들이라도 옮기게 한다. 그래서 대형교회는 초대형교회가 되고, 중형교회들은 급속히 몰락해 간다. '크지 못한 교회'가 '큰 교회'를 모델로 삼는 한 큰 교회를 찾아 수평 이동하는 교인들을 막을 논리도 이유도 없다.

목회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몇 가지 현실을 깨닫고 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된 지 130여 년이 지난 현재 전국적으로 교회는 적절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기독교 인구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탁 까놓고 말해 이제 개척해서 대형교회 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또 대형교회 담임목사 자리는 아들이나 사위 등에게 세습되고 있고, 어지간한 규모의 교회도 빽 없고 줄 없이 청빙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론, 외국 유학에 박사 학위를 갖추는 등 웬만한 스펙은 기본이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도 작은 교회를 지향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작은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작은 교회'여야 한다

그럼 '작은 교회'는 무조건 건강하고 좋은 교회인가? 물론, 작은 교회라고 무조건 건강한 것이 아니다.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큰 교회' 의식과 지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그것은 그냥 '크지 못한 교회'로 사실 이런 교회에 가는 것보다 '큰 교회'에 가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다. 나는 '작은 교회'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건강한 작은 교회'를 추구하고 지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건강한 작은 교회'에 대해 설명하려면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하고, '작은 교회의 기준은 몇 명일까?'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내가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는 첫째, 성경적 영성을 겸비한 교회다. 이런 교회는 이원론적이고 혼합적인 성경해석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담은 성경 해석과 실천에 힘쓰는 교회이다. 이런 교회는 일반적으로 교회의 5대 기능으로 이해하는 '예배, 교육, 증거, 교제, 봉사'와 함께 '사회적 책임'(혹은 사회참여)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한다.

둘째,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교회다. 특정인이나 소수 그룹에 의해 의사결정이 좌우되지 않고 교인들 모두가 참여, 소통, 협업, 공유하는 것이다. 이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주체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모든 성도가 양심의 자유를 갖고 성경 해석의 최종적 책임을 지며, 복음적으로 분업을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성경적 가치를 바탕으로 민주적 참여를 통해 정관·규약을 제정한다.

셋째, 재정을 포함한 행정이 바르고 투명한 교회이다. 교회 행정은 세상적 기준에서 볼 때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바르고 투명해야 한다. 특히 재정은 교회 목적(비전)에 따른 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성경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자발적으로 헌금·연보 하도록 하며, 목회자 사례비를 포함해 불투명한 지출이 없도록 하며, 투명한 재정을 위해 홈페이지, 주보, 제직회, 총회 등을 통해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넷째,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이다. 모든 교회는 우주적 교회이지만 동시에 지역적 교회이다. '우주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말이 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들이 시대와 지역과 연합하며 교회개혁이든, 세계선교이든 큰 비전과 목적을 향해 사역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모든 활동은 부르심을 받은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사역할 때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지역적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들과 연대하는 것으로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통치하심에 동참하게 된다.

최소 50명, 최대 200명

그럼 어느 정도 인원이 작은 교회일까? 가장 원론적인 답변은 구성원들 간에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숫자이다. 그럼 그 수는 얼마일까? 개인에 따라 편차가 있는데 이를 획일적으로 정할 수 있을까? 학자들은 보통 한 사람이 기억 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1500명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수는 피상적으로 얼굴이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지 인격적 즉, 관계적일 수 있는 수는 아니다. 나는 청장년 인원이 최소 50명에서 최대 200명까지를 제안하고 싶다.

물론 교회는 가정에서 모여도 교회이고, 뜻이 맞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도 교회를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지역교회로서 공동체를 이루고 유의미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규모가 필요하다. 나는 그 최소한을 개별 교회가 전임사역자 1명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기본적으로 예배와 모임을 위해 필요한 공간을 이용하고, 내부적 교제와 교육을 시행하며, 외부적으로 뜻있는 곳에 일정한 지원도 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한다. 물론, 목회자가 생활비를 받지 않거나, 가정교회 등으로 모임 공간이 별도로 필요 없는 경우도 나름 의미가 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것은 보편적인 교회 형태를 이야기 하는 것이다.

50명을 선정한 이유는 단순하다. 1980년대 중반 통계로 평균적으로 대학생 이상 교인들의 1년 평균 헌금 액수는 100만 원이었다. 현재는 지역이나 구성원에 따라 150~200만 원까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50명인 교회의 1년 예산은 5000~6500만원 가량이 될 것이다. 이 중 1000만 원 가량이 장소 사용료 및 운영비용으로 사용되고, 전임사역자 1명의 연봉을 2000만 원 정도로 보고, 내부적 교제와 교육을 위해 1500만 원 정도가 사용된다고 보면 000만 원 정도를 외부적으로 뜻있는 곳에 기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나는 청장년 50명 정도면 충분히 건강성을 유지하며 보람 있고 의미 있게 교회를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 최대 숫자는 왜 200명인가? 나는 이 정도 인원이 모든 구성원 간에 인격적 교제가 가능한 최대 인원이라고 생각한다. 과학적 근거는 정확히 없고, 공동체마다 또 개인마다 편차가 있을 것이다. 몇 가지 사례가 있다. 우리가 모범적으로 생각하는 미국 뉴욕의 '세이비어 교회'나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데이비드 브라이닝, 옥당)에서 소개된 'CTK' 교회 등이 150~200명을 넘지 않는 작은 교회들의 연합으로 사역하고 있다.

또 다른 근거 중 하나는 'Gore'라는 회사의 사례다. 고어사는 등산복 재질인 '고어텍스'를 만드는 회사이다. 1958년에 설립된 고어사는 현재 섬유, 의료, 전자, 산업재 4개 분야 사업부를 운영하며 1천 종이 넘는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다. 고어사는 포천지 선정 '가장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 12년 연속 선정되었는데,  2010년 기준 매출액 26억 달러, 직원 수 9천여 명에 전 세계 30여 개국에 50여 개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고어사의 경영철학은 다양한 면에서 독특하고 창의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특히 주목 받는 것은 한 공장이나 한 조직이 200명을 넘어서지 않도록 작은 단위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사람이 늘면 공장 규모를 늘리는 게 아니라 새로 공장이나 조직을 만들어 분사했다. 이렇게 한 이유는 200명이 넘어가면 이름이나 얼굴을 모르게 되고, 인격적 관계가 단절되고, 창의력이 상실되며, 협력하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데 해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영철학은 적중했다. 고어사는 단지 조직과 공장만 나눈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도 완전히 분리해 같은 이름을 사용하지만 완전히 다른 조직, 다른 회사로서 독립적으로 운영한 것이다. 고어사의 경열철학은 4가지로 '인간에 대해 믿음을 갖고

(Belief in the individual), '작은 조직에서 오히려 강한 힘이 나온다고 확신하며

(Power of small teams)', '모두 함께 라는 정신으로'(All in the same boat), '장기적 시각으로(Long-term view)' 경영한다는 것이다.

이런 경영 방식은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GM 등 대기업에서도 가져가 소위 '브랜드' 방식으로 브랜드별로 독립된 의사결정과 마케팅 등을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다. 대기업들로 내부적으로는 작은 단위로 분사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나는 200명 정도면 지역교회로서 모든 사역적 열매를 맺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한 교회가 더 크고,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 한두 가지 선택하고 집중해 감당해야 할 것을 하고, 무엇보다 어떤 일보다 교회 구성원 안에 신앙과 삶의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역은 사람이 한다. 사람이 영성이 깊어지고, 은혜가 넘치면 사역도 하게 되고, 사역도 성장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함께하는 건강한 작은 교회의 꿈

나는 '어떤 작은 교회인가'에 대해 이야기 했다. 그냥 '작은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작은 교회'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였고, 작은 교회의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 내 나름의 생각을 밝혔다. 손봉호 장로(고신대 석좌교수)께서는 교회사 교수들이 '한국교회가 종교개혁 이후 가장 부패한 교회'라 평가하더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신학적·신앙적 부패, 그 결과에 의한 도덕·윤리적 타락 등 나는 결국 부패한 신학적·신앙적 타락의 핵심에 대형교회를 추구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대형교회를 추구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고, 주님의 교회의 거룩함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교회를 구성한 인간들의 돈과 권력, 명예 등에 대한 욕심을 발로다. 1만명 되는 교회 하나보다 100명이 만들어가는 100개 교회가 훨씬 지역적으로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규모가 큰일은 연합해서 감당하면 된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작은 교회'를 지향해야 한다. 크지 못해서 작은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작은 교회를 지향하는 것이다.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정신과 가치를 따라 작은 그 자체로 행복하고, 그 자체로 감사한 그런 교회를 지향하는 것이다. 게으르거나 지지리 궁상이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의도적으로 작은 교회는 한 교회를 '더 크게', '더 호화롭게' 성장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더 바르게' 성장하는 교회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사역하는 것이다.

이제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새로운 평가를 받으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건강한 작은 교회'를 이루는 것이다. 성경적 가치를 지향하고, 더불어 하겠다는 건강한 실천을 다짐하는, 100명~200명이 만들어가는 교회들 100개가 세워지고 이런 교회들이 효율적으로 네트워크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건강한 작은 교회의 가치를 지지하는 신학교, 언론사, 출판사, 시민단체 등 다양한 곳들을 지원하면, 우리는 10년 후에 새로운 한국교회의 흐름을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나는 '더불어 함께하는 건강한 작은 교회'를 꿈꾼다.

KBS에 MBC는 "적군의 방송"이었다. 김현석 KBS 새노조위원장(46)은 "MBC와 공산당은 믿지 말라"던 선배들의 말을 전했다. 정영하 MBC 노조위원장(44)은 "맞아. 노조끼리도 그랬다. 'KBS 쟤네 파업 안 해, 못해'"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 시간 "적군"이었던 두 공영방송의 노조위원장은 요즘 둘도 없는 '단짝'이 되었다. 정 위원장은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보니까 집사람보다 더 자주 본다"고 했다. <오마이뉴스> 인터뷰를 위해 발걸음을 옮기는 두 사람을 향해 지나가던 조합원들은 "둘이 왜 이렇게 맨날 붙어 다녀. '낙차'가 너무 크잖아"라고 놀렸다. 두 사람의 키 차이를 두고 한 말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MBC 노조)는 지난 1월 30일, KBS 본부(KBS 새노조)는 3월 6일 '공정언론 사수'를 외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인터뷰가 진행된 14일은 MBC 파업 106일, KBS 파업 70일째를 맞은 날이기도 했다. 현재 각 언론사의 최장 파업 기록을 연일 경신하고 있다. 두 노조는 지난 5월 7일부터 여의도 공원에 텐트 80동을 설치하고 '희망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14일에는 2주간 전면 파업에 돌입한 YTN 노조가 '입촌'했다. 두 위원장은 이날 입촌식에도 나란히 참석했다.

두 위원장은 '낙하산 사장'과 인연이 깊다. 2008년 이병순 사장 반대 투쟁에 앞장선 '공정방송 사수를 위한 KBS 사원행동'의 대변인이었던 김현석 위원장은 2009년 1월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받는다(이후 징계 수위는 '정직 4개월'로 낮춰진다). 탐사보도팀에 복귀한 김 위원장은 김인규 사장 취임 2개월 만인 2010년 1월, 갑작스럽게 춘천으로 전보발령을 받아 '보복인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4월 '해직언론인'이 되었다. 2010년 김재철 사장 취임 이후 2년간, MBC 해직자는 모두 5명이었다. 정 위원장은 "2년 전 김재철 사장 입성할 때 이근행 위원장과 정대균 진주 MBC 노조위원장이 '낙하산 사장' 반대하다가 해고됐고, 이번에 저와 강지웅 사무처장, 이용마 홍보국장이 '낙하산 사장 나가라'고 하다가 잘렸다"고 말했다. KBS에서는 새노조 공정방송추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최경영 기자가 파업 이후 해임 처분을 받았다.

파업 장기화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붕괴' 상태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두 위원장은 에너지가 넘쳤다. 김현석 위원장은 "특보사장 체제하에서 제대로 된 방송을 못 해왔다는 분노가 워낙 컸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70일을 이끌어온 것 같다"고 평가했다.

정영하 위원장은 "100일은 지도부의 영도력으로 올 수 있는 기간이 아니다, 조합원들의 분노로 온 것"이라며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준 김재철 사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인터뷰는 1시간 정도 진행되었다.

다음은 두 사람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제대로 숟가락 놓는구나' 하던 시민들, 총선 이후 오해 불식" 

- MBC 파업 106일, KBS 파업 70일. 어떻게 평가하나.

정영하 MBC 노조위원장(이하 정) : "잘 싸웠다. 똑같이 다시 파업해도 더 이상 잘 싸울 수 없을 것 같다. 100일은 지도부의 영도력으로 올 수 있는 기간이 아니다. 조합원들의 분노로 온 거다. 고마워한다면 김재철 사장한테(웃음). 저쪽에서 이렇게 안 만들어줬으면 안 됐다."

김현석 KBS 노조위원장(이하 김) : "특보사장 체제하에서 제대로 된 방송을 못 해왔다는 분노가 워낙 컸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70일을 이끌어온 것 같다. 힘든 일이 있어도 'MBC도 버텼는데, 뭐' 이러면서 쫓아갔다. 마라톤도 제일 앞에 가는 사람이 힘들지 않나. 저희는 앞에 가는 사람 보면서 따라가면 되니까."

정 : "KBS와 MBC가 서로 기대면서 왔다. KBS는 MBC를 보고, MBC는 KBS를 보고. 어느 언론사나 문제의식은 똑같다. '보도가 망가졌다', '시사프로그램이 제 역할을 못했다'. 굳이 누가 이야기 안 했는데도 자연스럽게 연대가 됐다. 본질적인 연대다. 연합뉴스가 파업하는 것 보고 깜짝 놀랐다. 똑같구나, 상황이. 참 악랄하게 지독하게 (언론을) 장악했구나."

- 파업 시작할 때만 해도 시민들 반응이 냉담했다. 지금은 어떤가.

김 : "100일, 70일 넘으니까 진정성 이해해주는 것 같다. 국민들 시선도 좋아졌다." 

정 : "총선 이후 오해가 확실히 불식된 것 같다. 총선 전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다. '총선 결과 힘입으려고 저러는구나', '제대로 숟가락 놓는구나'. 그런데 저희들 싸우는 모습 보면서 많이 바뀐 것 같다. '저렇게 싸우는데, 지지해줘야지'."

-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 파업 이탈자들도 나오고 있는데. 

정 : "파업이 길어지다 보니까 피로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총선 전에는 (김재철 사장) 법인카드 문제도 있었고(기자주 : MBC 노조는 김재철 사장이 지난 2년간 업무 외 용도로 법인카드 7억 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국면 국면이 다이내믹했다. 뭔가를 생각할 틈이 없었다. 구성원들은 총선이라는 지형에서도 은근히 기대하는 게 있었고. 그래서 그(총선) 이후에 (분위기를) 반전시키느라 좀 애를 먹었다. 한 3주는 걸린 것 같다.

총선 끝났을 때가 MBC 파업 두 달 넘은 시점이라 육체적으로 피곤했는데 한 방이 더 온 거다.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답함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반전됐다. '공정 방송을 떠나서 김재철 사장은 무자격 사장이다. 자질·함량 미달이다. 사장이 바뀌지 않고 어떻게 비리 보도를 하겠나. 다른 공기관들의 비리문제, 배임문제 어떻게 방송할 건가'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기자주 : MBC 노조는 김재철 사장이 무용가 J씨에게 7년에 걸쳐 20억 원 넘게 특혜 지원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아나운서 조합원 이탈이 화제가 되긴 했는데, 이번 파업은 한두 명이 이끌어가는 싸움이 아니다. 조합원들이 십시일반으로 힘을 보태서 만든 싸움이다. 떨어져 나간 사람은 조합원 개인이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김 : "총선 이후에 불리한 지형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최경영 기자 해임 이후 팀장 22명이 보직사퇴하고 내려오고(파업 합류), 지역팀장 6명이 내려오고, 오늘은 또 김철민 앵커 내려오고. 힘들 때마다 파업 동참하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분위기 좋다."

"김재철 사장의 비정상적인 예능감" - "독특한 거 인정! 너무 세" 

- KBS 내부에서 최경영 기자 해고가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것 같다. 파업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기자주 : 최경영 KBS 기자는 집회 현장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 김인규 사장에게 욕설했다는 이유로 '성실·품위 유지' 규정 위반으로 해임됐다).

김 : "방송사라는 게 얼굴 보면서 사는 집단이니까 그런 게 강하다. 특히 KBS는 지금까지 해직자가 없었다. 제가 파면당했다가 정직당했고. 게다가 해직사유가 워낙 어이가 없으니까. 사측이 최경영 기자 해임하고 원래 11명을 징계 회부한다고 했다. 그런데 최 기자 해임하고 나서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쉽지 않겠구나' 판단한 것 같다. 모든 징계가 스톱이다."

- MBC에서는 대규모 징계가 강행됐는데.

정 : "이번 파업 이후 27명 정직에 저를 포함해 3명이 해고됐다. 지난 2년간 징계자가 100명이 넘는다. 파업 중에 누가 이렇게 과감하게, 마치 인질을 포획하고 있다가 처단하듯이 매주 징계를 때리나. 상상초월이다. (김재철 사장은) 아주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이다. 독특한 사장이다."

김 : "독특한 거 인정! <나꼼수>에서 KBS, MBC 어디 사장이 더 나쁘냐, (대결을 해서) 우리가 우승하기는 했는데 당할 수가 없다. 우리 싸움이 제일 힘든 게 김재철 때문에 제일 힘들다(웃음). 김재철 사장만 없었으면 김인규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 특보 출신 사장이고, 그동안 보도 막은 것들 근거로 충분히 '김인규 나가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할 수 있었는데... 김재철 사장이 너무 세다."

정 : "이 양반이 비정상적인 예능감을 갖고 있다. 어디 나가서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면 항상 화제가 된다. 정상범주를 벗어난다. 노사협의회 할 때 노조가 그런 이야기 했다. '즉흥성 너무 센 거 아니냐'. 그러니까 김재철 사장이 그러더라. '사장의 감성경영을 그렇게 평가하지 마라'(웃음)."

김 : "하하하. 감성경영(웃음). 김재철 사장 너무 세."

- MBC 노조는 김재철 사장의 무용가 J씨 특혜 지원 의혹을 밝히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J씨 건으로 파업 국면이 전환될 것이라고 보나.

정 : "이게 처음에는 법인카드 건이 터졌다. 그런데 취재를 하다 보니 무용가 J씨가 나왔고, 무용가 접근하다 보니 뮤지컬 <이육사>가 나왔고, 이후 여러 가지 제보가 많이 들어왔다. 지금 다른 취재가 또 돌아가고 있다. 어디까지 나올지 저도 궁금하다."

김 : "<리셋 KBS 뉴스9>는 내부는 (취재) 안 한다. '이달의 기자상' 받는 외부 취재만 한다(웃음)."

정 : "저희도 원래 외부 취재해야 하는데 이런 잡범을... 기자들이 소 잡는 칼로 당근 썰고 있다(웃음)."

- KBS 노조는 민주당 '도청의혹'을 받고 있는 장아무개 기자의 '심경고백'을 특보에 실었다. 총선 전에 입을 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야 공개한 이유가 있나(기자주 : 장 기자는 노조와 만나 "나는 도청도, 건네주지도 않았는데 다 내가 한 것처럼 알려져 억울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 "장 기자는 자기가 전달을 안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동안의 취재 끝에 (한선교 의원 측에 녹취록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두 명으로 좁혀졌는데 그 이상 입을 안 연다. 사실 총선 전에는 야당이 이기면 쉽게 입을 열 수 있겠다는 생각도 있었다. 청문회 하거나 진상조사를 하면 어차피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자백할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렸다. 그런데 총선 결과가 나오니까 더 움츠러드는 것 같다. 그래서 화두를 던지는 차원에서 이번에 (심경 고백을) 깐 거다."

정 : "저는 작년에 도청 건이 터졌을 때 김인규 사장이 끝날 줄 알았다. 뭔가 (증거가) 안 나와도 상식적으로 질 수밖에 없는 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넘어가더라."

김 : "(도청에) 관여된 사람이 있다면 양심선언을 해야 한다는 게 노조의 기본 입장이다. KBS와 후배기자의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모르겠다. 무슨 가치를 지키기 위해 선배들이 침묵하는 건지... 누군가 나서서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 이제 입사 4년 차, 완전 막내다. 그런데 선배들은 입 닫고, 후배 혼자 독박을 쓰게 만들었다. 이건 비겁한 행위다. 어쨌든 해결해야 한다. 도청문제는..."

- KBS 기존노조도 파업에 들어갔다. 공조 없나. 

김 :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저희랑은 생각이 다르다(기자주 : KBS 기존노조는 '사장 퇴진'이 아닌 '방송법 개정'을 요구하며 지난 4일 파업에 돌입했다). 그쪽에서는 파업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이번 파업은 생존 위한 투쟁... 뉴스·프로그램 바꿔 인정받을 것"

- 파업 사태를 풀기 위해서는 결국 국회가 움직여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런데 제1당인 새누리당은 계속해서 침묵하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김 : "MBC나 KBS는 공적 기관이다. 영국에서는 공영방송인 BBC에서 위기나 문제가 생기면 영국 의회가 위원회를 만든다. 그리고 보고서 낸다. 대표적인 게 '다채널 시대에 공영방송 어떻게 되어야 하나'라는 보고서인데 지금까지도 언론학에서 교과서처럼 되어 있다. 이처럼 의회가 공영방송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한다. 공영방송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떻게 제 역할을 하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한다.

새누리당에게 요구하는 건 그거다. 지난 4년간 새누리당이 해놓은 것을 보면 공영방송에 대한 철학이 없다. 대통령이 공영방송 사장을 마음대로 임명하는 곳, 프랑스하고 우리밖에 없다. 프랑스도 포기했다. 사르코지가 잘못했다고 하고 법개정 다 했다. 이명박 정권에서 공영방송은 중국 CCTV 수준이었다. 지금 새누리당이 대선을 앞두고 있다. 또다시 국민의 선택을 요구하는 정당이라면 '낙하산 사장'에 대한 입장, 밝혀야 한다. '너희들 언론 정책이 뭐냐. 이명박 대통령이 해 놓은 게 맞다는 거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건 당당한 요구다."

-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언론사 파업을 "불법·정치파업"으로 규정했는데. 

김 : "제가 춘천으로 쫓겨날 때 <쌈>에서 '해직자' 프로그램 만들다 쫓겨났다. 이명박 정권에서 해직시켰던 문화계, 언론계 인사. 정부가 단 한 건도 부당해고 소송에서 이긴 게 없다. 정연주 사장도 그렇고. 이건 국가기구의 폭력이다. 불법이다. 이한구 원내대표가 불법 주장하는데 자신들이 한 불법은 왜 이야기 안 하나."

정 : "새누리당은 그렇게 이야기할 거다. '내가 했냐. MB가 한 거다'. 만약 그런 거라면 정확히 이야기해야 한다. 그것도 총선 전에 클리어하게 이야기했어야 한다. 저희가 주장한 것이 총선·대선, 이런 불공정 환경에서 방송 못 한다. 우리 맞아 죽는다. 어떻게 보면 이게 생존 투쟁이다. 우리가 파업을 안 했다면 아마 지금 국민의 원성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을 거다. '공영방송 구성원들이 공정한 방송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면 어쩌자는 거야'. 그 임계점이 작년 12월 한미 FTA 보도 때 터진 거다. 나가라고. 이제 MBC 필요 없다고. 이건 우리가 살기 위해서 나선 길이다. 우리가 제자리를 안 찾으면 정권에 의해 장악된 건 둘째 치고 대한민국 땅에서 언론으로 발붙일 데가 없다.

이번에 이한구 원내대표가 양쪽에 숟가락 하나씩 줬다. 사측에는 "불법·정치파업" 한 번, 노조에는 "공정방송 위한 환경 필요하다" 한 번. 아주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그 줄타기 시간, 얼마 안 남았다. 당대표 뽑히면 (언론 정책)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더구나 박근혜 위원장은 대선주자다." 

- 김인규·김재철 사장이 물러난다고 해서 곧바로 방송의 공정성이 담보되는 건 아니다. '공정언론 사수'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정 : "사장을 잘 뽑아야 한다. 그런데 현재 제도로는 잘 뽑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평범한 시기에 법 개정하면 모르겠는데, 100일 넘게 파업한 사업장이 있고 이 정권의 지독한 언론장악을 국민들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만들지는 못한다. 어느 정도 모양새는 갖출 거다. 이런 환경은 다시 안 올 거다. 최악의 상황이다."

김 : "뉴스와 프로그램 바꿔내는 것으로부터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 김인규가 있건, 나가건. 김인규보다 더 나쁜 사장이 오더라도 뉴스와 프로그램이 달라져야 한다. 그걸 통해 국민들이 KBS를 인정해줄 거다. 뉴스와 프로그램들을 바꿔내는 게 최종 목표다. 그것을 위해서 김인규 퇴진을 주장하는 거고.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게 진정한 인정이다."

정 :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다. 그렇지만 김 위원장 말처럼 프로그램이 바뀌는 게 가장 중요하다. 딱 이 정권 시작하기 전 상태로 방송할 수 있으면, 그런 정도 제작자유, 그런 정도 보도가 보장되면 좋겠다."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에 맞서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는 대전지역 언론노동자들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결의대회를 열어 '새누리당의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대전충남언론노조협의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6일 오후 새누리당대전시당사 앞에서 '언론장악 분쇄! 새누리당 규탄 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현재 파업 중인 대전MBC지부와 KBS본부대전충남지부, YTN대전지부 조합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이 새누리당사 앞에서 규탄대회를 연 이유는 새누리당이 집권여당으로서 언론노동자들의 장기파업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기보다는 '나 몰라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심지어 최근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이한구 대표는 '언론사 총파업'을 '불법파업'·'정치파업'으로 매도해 이를 규탄하기 위한 것이다.

'언론자유'·'공정보도'라고 쓰인 검은색 손 피켓을 든 참석자들은 새누리당대전시당사를 향해 '언론장악 외면하는 새누리당은 각성하라', '추악한 언론장악 새누리당은 결자해지하라', '불법파업 매도한 한나라당은 사죄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새누리당을 규탄했다.

이들은 또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한국 방송 역사상 최장기 파업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나가고 있는 이번 언론사 총파업 투쟁은 '청와대 방송', '권력의 언론'을 거부하는 언론노동자들의 양심의 고백이며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고뇌에 찬 결단"이라며 "뿐만 아니라 권력의 낙하산을 몰아내고 진정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 노동자, 민중과 함께 하는 공정 언론을 되찾기 위한 언론노동자들의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언론장악과 영구집권을 기도하는 권력의 주구가 되어 날뛰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들인 소위 공영방송 사장들의 모습을 우리는 똑똑히 목격하고 있다"며 "그들은 '정론직필'이라는 언론 본연의 사명을 짓밟는 것도 모자라 도덕적 해이를 넘어 도덕적 타락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그는 언론사 총파업을 야기한 언론장악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기대하던 시민들과 언론노동자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100일을 넘긴 언론사 총파업에 일언반구도 없이 외면으로 일관하던 새누리당 책임당직자로부터 나온 첫 마디가 '불법파업'·'정치파업'이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새누리당은 공정 언론을 위한 언론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불법 파업', '정치 파업'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며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권력의 언론 장악 기도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하고 이를 위해 투하된 낙하산들을 지금 당장 수거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아울러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권의 언론 장악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고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을 통해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라"면서 "그것이 원내 제 1당의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새누리당 역시 이명박 정권의 연장선에서 언론 장악의 야욕을 꿈꾸고 있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회사에 나선 이대식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장은 "언론노동자들의 총파업은 국민에게 공정한 방송, 독립된 언론을 돌려주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기 때문에 정당하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결코 질 수 없다"며 "끝까지 투쟁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의 품에 공정언론을 돌려드리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가자들은 새누리당대전시당에 대표단을 꾸려 항의방문하고 항의서한문을 전달했다.

아침마다 청소하고, 눈 깜짝할 사이 불어난 빨래를 하고, 빨래가 마르면 곱게 접어 옷장에 집어넣어야 한다. 집에선 더 이상 밥 냄새가 나지 않고, 가스레인지도 사용 빈도가 급격히 줄어서인지 어떨 때는 한 번에 가스 불이 켜지지 않을 때도 있다. 화장실 쓰레기통을 비우고, 누렇게 뜬 변기를 닦고,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를 내다 버린다. 자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강아지들의 배변을 치워야 하고, 냄새가 나지 않게 배변 패드도 갈아야 한다. 신발장엔 왜 갑자기 신발들이 쌓여가고, 집에선 왜 퀴퀴한 냄새가 가시질 않는 걸까.

엄마가 집에 있을 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하루만 청소를 안 해도 집안에 이렇게 개털이 쌓이는 것을, 빨래는 세탁기만 돌리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요리는 마술처럼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변기 색깔이 변하기도 한다는 것을, 쓰레기는 아저씨들이 집 앞까지 와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강아지들이 똥오줌을 하루에 한 번만 싸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집에는 매일매일 일거리가 쌓인다. 그동안 이 모든 걸 엄마는 혼자 해왔다. 이제야 그것을 깨달았다.

그렇다고 해서 남겨진 세 사람이 모두 엄마의 빈자리를 메우는 것은 아니다. 지금 집안일의 대부분은 내게 전가돼 있다. 직업군인 생활을 하다가 전역 후 회사 생활을 했던 아빠는 퇴직 이후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지만, 우리네 아버지들이 그렇듯 가사노동을 거의 해본 적이 없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언니는 최근 바쁘긴 하지만, 쉬는 날조차 피곤하다는 이유로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 때문에 마침 일을 쉬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부하는, 반 백수인 내가 가사노동을 해야 한다는 게 아빠와 언니의 공통된 생각인 것 같다. 굳이 말은 안 하지만 말이다.

"여태까지 엄마가 혼자 다 했다고 생각해 봐"

화가 났다. 모두 늘 바쁜 것은 아니니, 적당히 역할을 나눠 집안일을 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닐까.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건 나만의 상상이었다. 모두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고 나마저 손을 놓을 수 없다는 스스로의 생각은 더욱 날 화나게 했다. 앞으로 엄마 없이 지낼 날들이 아득하기만 했다. 그때 내가 도움을 청한 건 내 친구였다.

기혼인 내 친구는 홀로 가사노동을 모두 맡고 있다. 그 친구가 남성, 게다가 직업도 있다. 이런 조건들을 조합해 볼 때 한국 사회에서는 흔히 찾을 수 없는 친구라고 할 수 있다(물론 부인도 직업이 있다). 

그는 성인이 된 이후부터 사회운동, 노동운동을 했던 친구이고 지금까지도 그렇다. 그 영향인지 그 친구는 한국 사회의 여성문제에도 관심이 많았다. 특히 그는 여성의 일방적인 가사노동에 대해 반대한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페미니즘을 실천하고, 나름대로 양성평등을 실천하기 위해 5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요리를 제외한 모든 집안일을 자신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로를 받으려고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고민을 털어놓으니 친구는 "그냥 네가 다 해, 스트레스받지 말고"란다.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보고 자랐으니 바뀌기 쉽지 않을 거라는 것, 언니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몇 마디 더 보탰다.

"그리고 엄마가 돌아오면 너라도 앞으로 가사노동을 도와. 엄마가 여태까지 그걸 혼자 다 해 왔다고 생각해 봐. 나중에 네가 다시 일을 시작해서 가사노동을 할 사정이 여의치 않게 되면, 그 모든 걸 책임졌던 어머니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해."

친구의 단호한 말에 멈칫하다가 나중엔 심술이 났다. 결론이 '너 혼자서 다 해'라니.

엄마의 마음도 이랬을까

오늘도 역시 나는 혼자 집안일을 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쌓인 설거지를 하고, 가만히 있어도 냄새가 나는 강아지 두 마리를 씻겼다.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로 바닥을 닦고, 강아지들을 씻기느라 더러워진 화장실을 청소했다. 복층으로 된 집을 청소하는 것만으로도 오전이 훌쩍 지나갔다. 어느새 몸에서는 땀이 배어 나오기 시작했다.

저녁이 되니 집을 나갔던 언니와 아빠가 돌아왔다. 밖에서 사온 먹거리들로 저녁을 해결하니, 또 설거지거리가 쌓였다. 정말… 해도 해도 끝이 없다. 언니는 저녁을 먹은 뒤 방으로 휙 하고 올라가 버리고, 아빠는 텔레비전 앞에 앉았다.

덩그러니 식탁에 남은 나는 눈물이 나려고 했다. 나 혼자 집안일을 한다는 '억울함'에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청소하고 치워놓은 것들에 대해 아무 말도 없는 것, 최소한의 미안한 기색조차 없는 것이 더 서러웠다. 그렇게 서러워하다가 엄마 생각이 났다. 엄마의 마음도 이랬을까. '이게 친구가 말했던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며 그제야 마음이 동했다.

내가 엄마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 게 언제였을까. "용돈은 아빠가 주니까 엄마는 안 줘"라던 엄마가 가끔 언니 몰래 용돈을 줬을 때, 신발이나 옷을 사줬을 때, 그리고 의무적으로 쓰는 어버이날 편지를 쓸 때. 내가 엄마에게 고맙다고 했던 건 그럴 때뿐이었던 듯하다. 매일 엎드려 걸레질하느라 망가진 엄마의 무릎에, "답답하다"며 고무장갑도 없이 설거지하고 걸레를 빠는 주름진 엄마의 손에 고마웠던 적이 있었던가. 아마 없었던 것 같다.

어떻게 엄마는 20여 년을 참았을까

나는 어린 시절부터 "나중에 결혼하지 않을 거야"라고 이야기하곤 했다. 어릴 때는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도무지 기억나질 않는다. 아마 '평생 엄마, 아빠랑 살 거야'라는 어린아이의 거짓말이 아니었을까. 하지만 내 생각은 스물을 훌쩍 넘긴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다. 물론 이젠 나름의 이유가 생겼다. 요즘 흔히 말하는 청년의 고충, '삼포 시대' '육포 시대' 같은 것은 아니다. 내가 하는 일, 앞으로 내가 할 일과 내가 하고 싶을 일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한국 사회에서 결혼은 여전히 여성 사회활동을 제약한다. 어느 정도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많이 바뀐 것은 없다. 아마 가까이서 엄마를 보면서 느낀 게 많아서, 결혼에 대한 거부감이, 엄마가 된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 이만큼 자라오면서 나는 깨닫고 있었다. 가정을 꾸리고 가족이 늘어나는 만큼, 가정에서 엄마라는 위치에 있는 여성들은 그 자신을 위해 포기할 것이 하나씩 늘어난다는 것을.

결혼 전 직장에 다니던 엄마는, 결혼 후 군인인 아빠와 이곳저곳 떠돌게 됐다. 그 뒤로 엄마는 늘 집에만 있었다. 워낙 활동적이고 진취적인지라 끊임없이 취미를 갖고 공부를 했지만, 일을 할 순 없었다. 그런 생활이 10년, 20년 굳어져 오다 보니 엄마는 늘 집에만 있어야 하는 사람이 됐다. 마치 당연한 것처럼…. 물론 언니와 내가 커가면서 조금씩 달라지긴 했다. 엄마는 더 활동적인 취미를 가질 수 있었고, 서울에 완전히 자리를 잡은 후에는 전통공예작가라는 직업도 생겼다.

하지만 엄마의 생활은 예전과 많이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모든 집안일을 혼자 맡아서 했고, 공예작가로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은 가사노동을 하며 틈틈이 생기는 시간에 한정돼 있었다. 너무 오랫동안, 너무 당연하게 엄마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남편과 두 딸을 위한 삶을 살고 있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포기하는 것쯤은 엄마니까 당연한 것이라고…. 가족들은 물론 엄마 자신마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세월 속에서, 엄마가 얼마나 서러웠을까'라는 생각을 이제야 비로소 하게 됐다. 할 줄 아는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을 참아 왔을까.

엄마가 돌아오면 하고 싶은 말

지난 4월 15일 밤. 엄마는 집을 나갔다. 등에 큰 배낭을 메고. 집을 떠나기 한 달 전부터 엄마는 들떠 있었다. 여전히 집에서 가사노동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벌써 당신이 떠날 그곳, 스페인에 가 있는 듯했다. 엄마는 1년 전부터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걷기 운동을 시작했을 때부터 새로 생긴 엄마의 꿈이었다.

아빠는 처음에 "당신이 없으면 집은 어떻게 해!"라며 펄쩍 뛰었다. 하지만, 퇴직 이후 아빠의 오랜 관념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 같았다. 내가 집 청소를 맡아서 하고 있을 때, 밖에서 들어올 땐 잊지 않고 장을 봐오는 것이나, 손수 식사를 챙겨 드시는 모습을 보면 확실히 그랬다.

앞서 나름대로 불평불만을 늘어놨지만, 아빠도, 언니도, 나도 엄마가 없는 집에서 생활하면서 예전엔 스스로 하지 않았던 뭔가를 하나둘씩 해야 했다. 그러면서 각자가 느끼는 무언가가 있었을 것이다. 내가 엄마의 삶을 돌이켜보며 눈물지었던 것처럼.

이제 5월 말이면 엄마가 돌아온다. 처음엔 언제 오나 싶었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가족들로선 반가운 마음이지만 엄마는 어떤 마음일까.

엄마가 돌아오면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오랜 세월 가족 때문에 포기해야만 했던 엄마의 모든 것에 고맙다는 말, 그리고 무사히 돌아와 줘서 고맙다는 말. 나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사노동을 분담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엄마의 작품 활동과 취미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보다, 훗날 나이가 더 들어서 다시 엄마에 대한 글을 쓸 때, 그 글이 지금처럼 참회의 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엄마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물론 한참 달콤한 여행을 즐기고 있을 엄마는 원치 않겠지만 말이다.

웅진코웨이는 코디(CODY)들과 정수기 필터교환 등 정기점검서비스를 수행하되, 그 대가로 수수료 규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업무계약을 체결했다.

코디들은 업무계약에 따라 관리대상지역과 관리대상회원 수에 관해 제한을 받는 등 회사로부터 통제가 가해지기는 했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독립성이 비교적 보장돼 있어 출퇴근 여부나 근무시간 등을 스스로 결정해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

보통 팀장과의 전화통화로 업무를 지시받거나 업무수행내역을 보고하며, 팀장으로부터 할당받은 업무에 대해 1개월 이내에 점검을 하면 됐다. 그러면 회사는 매월 25일 코디에게 사업소득세(보수의 3%)와 주민세(사업소득세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보수를 지급했다.

한편, 코디로 근무하는 동안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웅진코웨이 코디로 1~5년간 근무하다 퇴사한 A씨 등은 "회사에 전속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성과급 성격의 임금을 받는 종속적인 근로관계에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만큼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퇴직금을 요구했다.

반면 웅진코웨이는 "코디들은 회사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독립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결국 퇴직금 분쟁은 법원으로 넘어갔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2009년 6월 웅진코웨이 코디 출신 A씨 등이 웅진코웨이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코디는 자신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 및 감독을 받지 않고, 출퇴근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으며, 근무시간도 회사의 직접적인 간섭을 받지 않는 등 종속적 근무형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코디의 노무제공에 대한 보수지급의 면에 있어서도 기본급의 정함이 없이 코디들에게는 순수한 업무의 성과나 실적에 따라 여러 명목의 수당들만 지급됐을 뿐이어서 근로의 양과 질에 비례해 그 대가로 임금이 지급됐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코디는 회사에 전속됨이 없이 회사로부터 위탁업무를 처리하는 독립사업자에 가까운 지위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 등이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상철 부장판사)는 2009년 11월 1심 판결과 같은 판단을 내리며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웅진코웨이 코디 출신A씨 등 11명이 (주)웅진코웨이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와 업무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가 생산한 정수기의 임대 및 필터 교환 등 정기점검서비스를 수행하면서 회사로부터 수수료 규정에 따라 수당을 받아 온 원고들과 같은 코디는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독립사업자에 가까운 지위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용어 해설] 무급노동이란?

무급노동(Unpaid Work)은 가족 구성원이 시장에서 판매하지 않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요리, 빨래, 집안 청소 등 일상적으로 되풀이되는 가사노동과 돌봄 활동이 대표적이다. 즉, 무급노동은 가사노동이라고 생각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각 나라에서 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생활시간조사(time-use survey)를 통해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문제 현상 1] 유급노동 시간 길고,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 짧은 한국

OECD 국가들의 유무급노동시간을 비교해 볼 때, 한국의 유급노동시간은 하루 평균 5시간 48분으로 6시간 16분인 일본 다음으로 길다. 반면, 한국의 무급노동시간은 2시간 16분으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짧다. 이처럼 한국의 경우 임금노동시간이 늘어난 만큼, 일상적인 가족 활동에 쏟을 시간은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가족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일상적인 시간은 좀처럼 줄이기 힘든 부분으로, 아이나 노인이 있는 경우 가사활동이나 돌봄 활동시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문제 현상 2] 한국 남성, 가사노동 시간 OECD 국가 중 가장 짧아

한국 남성의 경우 무급노동, 다시 말해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시간은 일 평균 45분으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짧다. OECD 평균 남성의 무급노동 시간은 일 평균 131분이다. 물론 한국의 경우 아직은 남성 중심의 경제활동이 우세하고, 여성의 경우 전업 주부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의 경우조차도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여성에 비해 월등히 적었다. 2009년 생활시간조사에 의하면 한국 맞벌이 가구의 여성은 일 평균 가사노동 시간이 227분이었지만, 남성은 45분에 그쳤다. 맞벌이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남성보다 5배 이상 많은 가사노동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가족 내 성별분업이 여전히 강하게 자리함을 알 수 있다.

[진단 및 해법] 장시간 임금노동 개선과 국가의 지원 필요

한국의 맞벌이 가구는 꾸준히 증가해서 500만 가구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맞벌이 여성이 감당해야 할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에 대한 부담은 여전하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정체시키고, 결혼과 육아기를 맞은 30대 젊은 여성들의 경제활동 이탈률도 높게 만든다. 또한 젊은 여성들에게는 결혼과 육아를 선택하지 않도록 만들기도 한다.

가족 안에서의 성역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노동시장 개혁과 국가의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장시간 임금노동 구조를 개선해 남성의 가족활동 시간을 보장하고, 동시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해야 한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서울 강남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R사가 "종업원들이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것을 몰랐는데도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중위생영업자인 원고가 호텔 내에서 성매매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고, 원고에게 주의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구청이 원고의 종업원 등의 성매매알선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강남구청은 2009년 6월 강남경찰서장으로부터 "R사가 운영하는 호텔 종업원들이 2007년 10월부터 2009년 4월까지 호텔 지하 유흥주점의 손님과 접객원 간의 성매매 장소로 객실을 제공했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2009년 11월 종업원들의 성매매알선(성매매 장소 제공) 위반 행위에 대해 각각 기소유예 처분하고, R사에 대해서는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을 적용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2009년 12월 R사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R사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이 2010년 3월 R사에 대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장소 제공)을 처분사유로 하여 호텔 영업을 2개월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R사는 "종업원들이 호텔 객실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는데 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알지도 못했는데도, 종업원의 위반 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비난가능성을 묻지 않고 무조건 영업주를 함께 처벌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2010년 10월,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2011년 12월 R사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MBC 'PD수첩'은 2008년 4월 19일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광우병에 걸린 미국산 쇠고기가 2008년 4월 18일 타결된 미국과의 합의에 따라 한국에 수입될 수 있고, 이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PD수첩, 선동적인 허위·왜곡방송해 광우병괴담과 촛불시위 야기"

이 방송을 계기로 전국에서 촛불 집회가 열리자 '과격불법 촛불시위 시민연대(노노데모)'가 MBC 'PD수첩'을 상대로 국민소송인단(2455명)을 모집했다. 2008년 9월 MBC와 'PD수첩' 책임프로듀서인 조능희 CP, 'PD수첩' 진행자인 송일준 PD를 상대로 "PD수첩이 방송의 공익성·공정성을 추구하면서 객관적이고 진실한 사실을 보도할 의무를 저버린 채 의도적으로 허위·왜곡된 방송을 내보냈다"며 1인당 100만 원씩 총 24억 5500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원고들이 PD수첩의 허위·왜곡된 방송을 시청함으로써 쇠고기 등 먹거리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공포심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을 제대로 하지 않아 그 피해를 국민들이 보게 됐다는 정부에 대한 심한 불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국가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상실하는 등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또 "PD수첩 방송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불법 촛불집회와 시위가 야기됨으로써 출·퇴근 시 교통의 불편을 겪었으며,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문제에 대한 견해대립으로 원고들의 가정·직장·친지 사이에서 불화와 갈등이 초래되는 등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위자료 100만 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송을 대리한 시변은 "이번 소송은 MBC가 헌법과 방송법 등 관계법규에 정한 공적인 책임, 공정성과 공익성을 추구할 의무 및 시청자권익 보호의무 등에 위반해 정치적이고 이기적인 의도 하에 PD수첩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안전문제에 관해 선동적인 허위·왜곡방송을 행함으로써 광우병괴담과 촛불시위 등을 야기하는 등 엄청난 국가·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시청자이자 국민인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해배상을 위자료로서 청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나아가 MBC 측이 PD수첩에 대한 언론중재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검찰,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 등 적법한 법제도나 절차에 의한 제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진정한 사과 없이 저항하는 등 반법치적이고 초법적인 행태를 보이는 데에 대하여 공분(公憤)에 의한 응징으로서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1심 "방송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 아냐"

1심인 서울남부지법 제16민사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2009년 2월 17일 시변이 국민소송인단 2455명을 대리해 MBC와 PD수첩 조능희 CP, 송일준 P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사 고발 프로그램은 다소 과장되고 선정적이기 마련이므로 이를 시청한 사람들이 과도한 불안감·공포심이나 정부에 대한 불신감 등을 갖게 될 수 있으나, 이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능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 시청자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인한도 내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들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방송을 접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겪었더라도 방송사나 제작진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약 불특정 다수 시청자들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방송사나 제작진이 항상 배상해야 한다면 방송은 사회적 문제점을 고발하고 비판하는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극도로 위축당할 것인 반면, 그러한 사법적 제재가 아니더라도 부정확한 방송은 시청자들의 신뢰를 잃어 외면당하게 됨으로써 방송시장에서 자연스러운 시정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나아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출·퇴근 시 불편 등의 피해는 불법적인 촛불집회로 인해 발생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들이 방송을 통해 불법집회를 개최하도록 의도했다거나, 그러한 집회가 열릴 것이라고 예상해 방송을 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방송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가족·친지·동료들과 미국산 쇠고기에 관한 견해대립이 있었더라도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문제에 관해 견해를 표명한 방송이나 신문보도 등이 다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PD수첩 방송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견해대립은 오히려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감수해야 할 여론형성과 수렴과정에서의 진통"이라며 "이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더라도 이 역시 수인한도를 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시변 "어이없는 재판부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패소 판결"

그러자 시변은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조급하고도 소극적인 판결 결과에 대해 크나큰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의 결론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이후 시변은 2009년 3월 'MBC PD수첩 1차 국민소송, 원고 462명 항소제기'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도적인 왜곡 방송으로 광우병 촛불집회 등 국가·사회적인 혼란을 초래한 MBC PD수첩측이 진정한 사과는 커녕, 법 위의 언론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민사적 책임과 사과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어이없는 재판부의 구성과 방송의 진실성과 공정성을 외면하는 등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굴하지 않고 국민이자 시청자의 권리행사로서 방송의 국가·사회적 책임 및 허위·왜곡방송에 따른 시청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항소를 제기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한 원고 462명과 함께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항소심에서 공정한 재판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나아가 거짓과 선동을 이기는 우리 국민들의 정의가 살아 있다는 사실이 반드시 선언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방송으로 인격권이나 재산권 침해됐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서울고법 제13민사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2010년 1월 시변의 국민소송인단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언론보도로 인해 인격권이나 재산권이 침해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언론보도내용에서 지칭 내지 특정되거나 적어도 언론보도내용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개별적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언론보도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이 언론보도로 인해 주관적으로 불안감·공포감·불신감·분노감 등을 느꼈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견해대립으로 인해 불화와 갈등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인격권이 침해됐다거나 언론보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은 일반 시청자들에 불과하고, PD수첩 방송에서 지칭 내지 특정되거나 방송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개별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므로, 결국 PD수첩 방송으로 원고들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설령 원고들이 주장과 같이 PD수첩 방송으로 불안감·공포감·불신감·분노감 등을 느꼈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견해대립으로 인해 불화와 갈등을 겪었거나, 재산적 손해를 입는 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PD수첩 방송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며 "따라서 PD수첩 방송으로 인해 원고들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이 침해돼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PD수첩 방송이 사실을 왜곡한 허위내용의 방송인지 여부에 관해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시변 "왜곡보도하고도 공정성 내세우는 PD수첩 응징하고자 상고"

항소심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던 시변은 2010년 2월 보도자료를 통해 "과격불법 촛불시위 시민연대(노노데모)가 모집하고, 시변이 공익소송을 수행한 MBC PD수첩 국민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한 서울고법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변은 "국민소송인단은 PD수첩의 광우병 허위·왜곡 보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 등 인격권이 침해됐고, 주권자이자 시청자로서 PD수첩측이 허위·왜곡보도를 하고서도 아직도 공정성과 정당성을 내세우는 태도에 관해 응징하고자 상고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상고를 제기한 국민소송인단은 정의와 진리는 마침내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PD수첩의 의도적이고 무책임한 허위·왜곡 보도와 이로 인한 국가·사회의 엄청난 혼란과 손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국민소송인단으로 마지막으로 남은 K씨 등 2명이 MBC와 PD수첩 조능희 CP, 송일준 P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일반 시청자에 해당하고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지칭 내지 특정되거나 이 방송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개별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므로, 방송으로 인해 원고들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이 위법하게 침해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설령 원고들이 방송으로 인해 불안감·공포감·불신감·분노감 등을 느꼈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견해대립으로 인해 불화와 갈등을 겪었거나, 재산적 불이익을 입는 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더라도, 이 사건 방송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부장판사로부터 기소청탁을 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는 지난 3월 2일 오전 8시께 검찰 내부통신망에 짧은 사퇴의 글을 올렸다.

"검찰을 떠나고자 한다. 그동안 도와준 선후배 동료 검사와 직원들께 감사드린다. 건강하고 늘 행복하십시오."

이유나 배경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기소청탁 의혹이 검찰 안팎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자 부담감을 느껴 사퇴를 결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 검사의 글을 접한 대검은 "박 검사에게 책임을 물을 사유가 없다"며 사퇴서를 반려했다.

특히 대검은 박 검사 감찰 여부와 관련해 "박 검사가 기소 청탁 사실을 누군가에게 말했다고 해도 사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감찰 대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 박 검사의 감찰 가능성을 보도하자 "명백한 오보"라며 "감찰조사에 착수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판사의 월권행위는 덮어주고 박 검사를 검찰한다고?"

그런데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홍지욱)가 최근 박 검사를 대상으로 감찰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16일 "박 검사의 수사사항 누설 등에 관한 민원이 3월 말께 접수되는 등 조사 필요성이 있고 관련 사건의 수사가 4월말 종결됨에 따라 박 검사 감찰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대검이 박 검사의 감찰 내용을 "수사사항 누설"이라고 명시한 것이다. 이는 김 판사로부터 기소를 청탁받았다는 박 검사의 검찰 진술이 어떻게 팟캐스트 방송인 <나는 꼼수다>(나꼼수) 쪽에 전달됐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판사의 기소청탁 의혹을 처음 제기한 <나꼼수>는 지난 2월 28일 방송에서 "박 검사가 공안수사팀에 김 판사로부터 기소 청탁을 받은 사실을 말했다"며 "박 검사는 검찰이 나꼼수 패널인 주진우 시사인 기자의 구속영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놨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검이 김 판사의 기소청탁 논란이 크게 일었던 지난 3월 "박 검사의 행위는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밝혔던 것을 뒤집고 박 검사 감찰에 나선 배경을 두고 "보복성 감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야당 패배'라는 지난 4월 총선 결과에 따른 나꼼수 압박 조치라는 관측도 있다. 

박 검사와 연수원 동기인 백혜련(전 대구지검 형사3부 수석 검사) 변호사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대검이 당시(3월)에는 감찰조사 안하겠다고, 계획도 없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박 검사를 감찰하는 것은 한 입으로 두 말 하기"라며 "이런 건으로 감찰에 나선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 감찰은 '보복성 감찰'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이 지난달 24일 박 검사에게 기소를 청탁한 김재호 판사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는 점에서도 박 검사의 감찰은 형평성을 잃은 조치라는 지적이 많다. 한 변호사는 "검찰이 판사의 월권행위는 덮어주고 박 검사를 감찰하는 것은 법과 상식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대검 감찰본부는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 검사징계위에 박 검사의 징계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위는 "2009년 쌍용자동차에서 3000여 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와 계약해지로 쫓겨난 이후 22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목숨을 달리했습니다. 23번째의 죽음은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앞과 대한문에 분향소가 차려졌다"며 "분향소가 차려지는 날부터 공권력의 침탈에 의해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22번째의 죽음을 추모하고, 23번째의 죽음을 막아내기 위한 전국에 걸친 행동이 나타났다. 지역의 주요 거점에 분향소가 차려지고, 추모문화제가 진행되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운영위는 "18일은 22번째 죽음에 이른 고 이윤형 조합원의 49재다"며 "49재를 지낸 이후 부산역 분향소를 정리해고, 이후 투쟁을 준비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삼척시의회는 15일부터 25일까지 제156회 삼척시의회 임시회를 진행한다. 백지화투쟁위는 현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지식경제부가 핵발전소 예정부지고시를 위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 있어 이번 임시회가 주민투표 실시안을 발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백지화투쟁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삼척시의회가 "2010년 12월 14일 핵발전소유치동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삼척시민에게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삼척시의회 시의원들 스스로가 삼척시민들에게 약속한 주민투표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삼척시민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압박했다.

그리고 "삼척시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즉각 주민투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백지화투쟁위는 "삼척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무너진 지역민주주의를 복원하는 길이며, 핵발전소유치를 반대하는 삼척시민들의 민의와 소통하는 마지막이자 유일한 길임을 삼척시의원들은 명심하고 대의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지화투쟁위는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이재 제19대 동해삼척 선거구 국회의원 당선자에게도 "주민투표를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 줄 것을 요구했다.

백지화투쟁위는 이 당선자가 4·11총선 당시 '원전 유치는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했던 말이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위해서 빈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역구의 국회의원은 지방선거에서 공천권과 같은 막강한 실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주민투표 발의를 위해 이 당선자가 시의원들을 설득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삼척시 시의원 8명 중에서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은 6명이다.

그러나 현재 삼척시의회가 백지화투쟁위의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삼척시의회 김상찬 시의장은 "주민투표안을 발의하면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시의원들 사이에 찬반이 팽배해 부결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며 "오히려 분란만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원전 반대 측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로 "주민소환운동제로 가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이재 당선자 역시 당장 시의회에서 주민투표 실시안을 발의하는 데 회의적이다. 이 당선자는 이 문제를 찬성과 반대 측이 서로 대화해 풀어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 당선자는 "원전 반대 측은 주민투표를 촉구하고, 찬성 측은 이제 와서 무슨 투표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시의원들과 찬반 양측이 모두 참여한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대화를 함으로써 주민들이 어느 쪽이 일리가 있는지 공론의 장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당선자는 "(결국) 주민투표를 하고 안하고는 시의회가 결정할 사항으로 시의회 차원에서 그런 논의가 시작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덧붙였다.

한편 백지화투쟁위는 이번 임시회에서 주민투표 실시안이 발의되는 것과 상관없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에게는 김대수 삼척시장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일만 남겨져 있다"며, 김대수 삼척시장을 대상으로 주민소환운동을 실시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

박정희기념·도서관 대책시민회의와 역사정의실천연대는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박정희기념·도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6군사쿠데타를 미화·찬양하는 박정희기념·도서관을 규탄했다. 40여 명의 참가자들은 세금 208억 원으로 세운 기념관을 공공도서관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박정희 정권의 장기집권과 유신체제의 서막이 되었던 5·16 쿠데타를 정당화시키는 기념관을 향해 날선 비판을 던졌다.

"독일은 히틀러 기념관을 만들지 않는데 우리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참가자들은 "초중고 역사교과서에서는 5·16을 '정변'으로 가르치고 있는데도 박정희기념관은 이를 혁명으로 포장하여 찬양·미화하고 있다"며 "이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역사인식을 심어주려는 사회적 범죄"라고 힐난했다.

정동익 역사정의실천연대 공동대표는 "독일은 전 세계적 비난을 우려해 히틀러기념관을 만들지 않고 있다"며 "그런데도 친일파이자 독재자인 박정희 전 대통령을 기념하는 시설을 세우는 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참가자들은 기념관이 국고로 세운 공공시설인 만큼 시민과 학생들을 위한 공공도서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 대표는 "국고를 들여 서울시 땅에 지었으면 지역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며 "서울시가 나서 현 명칭을 바꾸고 기념관을 주민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이후 활동과 관련해 이단아 시민회의 사무처장은 "11월에 열릴 도서관에 들어올 책들을 조사해보니 대부분 박정희 대통령과 새마을운동을 찬양하는 도서였다"며 "앞으로 각 지역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민 발의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역사와의 화해' 차원에서 제안했던 박정희기념·도서관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자리한 3층 규모의 건물이다. 지난 2월 문을 연 기념관과 올 11월에 개관할 도서관이 들어서 있다. 기념관 사업에는 국비 208억 원이 지원됐고 서울시는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했다.

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일부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연고도 없는 지역에 박정희 정권을 찬양하는 시설을 둘 수 없다"며 기념관 건립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