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마감한 민주통합당 경남도당 위원장 후보 접수 결과, 장영달 전 의원이 단독 신청했다. 장 전 의원은 민주통합당 의령함안합천 지역 위원장으로 있다. 민주통합당 경남도당 개편대회는 오는 26일 창원 문성대학 체육관에서 열린다.

"진보가 인문정신을 가지고 정말 국민의 가슴을 울릴 수 있는 자세와 언어를 만들어내야 한다. 진보가 이런 바탕이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진보를 위한 고통의 훈련이 시작됐다."

김민웅 교수(성공회대 정치학)는 통합진보당 혼란에도 담담하게 말했다. 담담함은 오랫동안 진보정치를 연구해 온 노련함에서 나온 것 같았다. 김 교수는 "이번 사태는 진보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진보진영 모두의 책임"이라며 "MB정부 이후 절망하고 있는 국민들이 진보정치를 절실해 하고 있는 만큼 진보의 좌표를 정립할 새 기회가 왔다"고 힘주어 말했다. 

통합진보당 사태를 계기로 '진보시즌2'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진보진영의 학자들이 16일 진보정치의 미래를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성공회대 민주주의 연구소와 경향신문이 공동 주최한 긴급 좌담회에서다. 조현연 정치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김민웅 정치학과 교수, 정해구 정치학과 교수, 조희연 사회학과 교수, 김정훈 사회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성공회대100석 규모의 대강당은 학생들과 연구자들로 빼곡했다.

사회를 맡은 조현연 교수는 진보당 사태로 인해 "피와 땀 속에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간 진보의 역사가 회복불능의 상태가 됐다"며 "이 와중에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민간인 불법사찰, 대통령 측근비리, 언론사 파업 등 정치적 쟁점이 찬밥신세가 됐다"며 안타까워했다.

"위기는 곧 기회다"

하지만 좌담회에 참석한 학자들은 '위기는 곧 기회'라고 입을 모았다. 물론 올해 12월 대선을 앞둔 마당에 현재로서는 악재다. 이번 사태를 통해 진보가 대중정당으로 탈바꿈 할 수 있는 '우리 정치사에서 매우 놀라운 기회'라고 평가했다.

정해구 교수는 "(진보당 당권파가 보여준) 권위주의적, 폐쇄적 진보를 벗어나 자유롭고 관용적인 진보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며 "리버럴 진보가 돼야 국민과 외부 사람들이 진보진영에 참여하는 대중정당의 발판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진보는 나를 자꾸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질적인 것들과 끊임없이 토론하고 계속해서 자기를 쇄신하는 진보의 참다움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김정훈 교수는 "진보는 80년대 운동 이후에 다져온 진보의 연고주의를 벗어나야 한다"며 이를 통해서 "2040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대중적 정당의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조희연 교수는 '진보적 성찰성'을 강조했다. '진보의 성찰성'이란 진보가 적, 보수에 들이대는 비판의 잣대를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감수성을 갖자는 취지다. 조 교수는 "진보적 성찰성은 아직은 소수인 비당권파에게도 적용된다"며 "소수파도 진보정당의 당내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미래지향적인 진보는 '평등, 생태, 평화, 연대'의 가치도 포괄해야 한다"며 "진보가 '노동'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진보의 가치들을 끌어안으면서 이념의 풍부화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권파는 MB의 영포회와 같은 연고주의"

학자들은 진보당 사태의 원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했다. 김민웅 교수는 "(당권파가) 진보정치의 가치를 독점하고 있다는 생각때문에 조직의 경직성, 독선을 가져온 것"이라며 "(당권파는 12일 중앙위 저지를) 진보가치를 방어하기 위한 하나의 전선으로 여겨 폭력사태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김민웅 교수는 근본적으로는 "진보통합(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탈당파, 국민참여당)의 결과물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점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민주주의를 보일 수 있어야 했는데 준비가 전혀 안 됐다"고 지적했다.

조희연 교수는 "운동권은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에 대항하면서 동지들을 규합하고 더 많은 대중지지를 끌어들이기 위해 '조직보위'를 핵심가치로 받든다"며 "이런 논리가 진보정당 내부에는 문제시 되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됐다"며 폭력사태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조 교수는 내부적으로도 "자기 진영이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운동이자 진보라는 무의식이 있었다"며 "패권주의라는 이름으로 구태의연한 악습이 진보당에 잔존했다"고 평가했다.

김정훈 교수는 "당권파의 고질적인 집단주의는 MB의 영포회와 같은 연고주의와 같다"며 "운동권의 연고주의는 공과 사가 분리되지 않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말했다. 독재정권을 상대하는 과정에서는 저항력을 가질 수 있지만 민주주의가 보편화된 이후, 연고주의는 악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김정훈 교수의 지적이다.

김정훈 교수는 또 "진보정당의 민주주의 문법이 아직도 80년대에 머물러 있다"며 "요즘 20대에게 80년 광주민주화운동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3.1운동을 말하는 것과 같다"고 진보정당의 운동논리를 비판했다.

정해구 교수는 '당내 민주주의'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당정치에 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가 바뀌는 것처럼 당도 권력을 둘러싼 정파들의 권력 순환이 있어야 한다"며 "당권파는 당권을 결코 넘겨줄 수 없음을, 그리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물리적 폭력도 불사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보편적 사회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으면 산업정책을 혁신시키기 위한 구조조정을 하기가 어렵다. 쌍용차처럼 무식하게 작업장에서 퇴출되면 모든 가족이 죽음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이런 구조에선 불가능하다. 노동시장에서 퇴출됐을 때 기본적 삶을 지켜줄 제도가 없으면, 세계 경제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장의 말이다. 그는 "개방경제는 세계시장에서의 생존을 위해 복지안전망이 필수"라며 "이미 경제개방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은 '보편주의적 사회안전망'을 갖춰, 세계경제 변동에 적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출신인 은수미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당선자는 "성장을 하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사실이지만, 모두 허드레 일자리"라며 "괜찮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노동 판갈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노무현 대통령 서거 3주기 추모 심포지엄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를 통해 승자독식형 경제질서를 극복해 '99%를 위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복지국가 초입... 대선 승리로 진정한 복지국가 발판 만들어야" 

김연명 원장은 "현재 한국은 복지국가 초입에 들어섰다"면서 "하지만 '줄푸세'를 공약으로 내건 이들이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권력을 잡으면 복지국가에서 탈락할 것이다, 진보진영은 진정한 복지국가로 갈 확실한 발판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인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 기여금을 합친 국민부담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사회복지가 국가성장에 기여하는 나라를 만들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연명 원장은 또한 공공부문의 복지와 공적 사회보험을 강조했다. 그는 "어린이집 파업처럼 민간 복지공급자가 과도한 이윤추구 행위를 막아야 한다"며 "또한 국민들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과 같은 공적사회보험보다 민간 생명보험에 더 많은 돈을 내고 있는 상황은 복지국가 건설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은수미 당선자는 한국의 소득격차, 근로시간, 저임금비중, 임시직비중, 1년 미만 단기근속 비중 등 노동자에게 나쁜 통계 대부분은 경제혁렵개발기구 1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히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게 아니라 노동판갈이를 통해 일자리 혁명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허드레 일자리가 아닌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여성에게 더 좋은 일자리가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정규직을 없애고, 연봉 5000만 원이 '신의 직장'이 아닌 평균 임금이 될 수 있게 하자고 했다. 노동3권 보장을 통해 노조 가입률과 노사 단체협약 적용률을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홍종학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당선자는 승자독식형 경제를 뛰어넘자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 보수세력이 집권하면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고 자살률이 늘어났다"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부자감세·작은 정부·규제 완화·친기업·반노조와 같은 보수주의 정책과 함께 토건주의·관치가 이뤄져, 그 폐해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편적 복지, 노동시장 개혁, 경제민주화 정책을 통해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중심의 새로운 경제체제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한 문재인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당선자는 대-중소기업간·지역간·계층간 양극화 해소, 일자리 문제 해결, 새로운 성장전략 모색, 사회안전망과 같은 복지정책 확충 등을 통해 '99%를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은폐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주통합당 이석현·백원우 의원, 새누리당 현기환·정두언 의원, 윤석만 전 포스코 사장을 사찰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현 의원은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 96회에 출연해 사찰과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과 검찰의 재수사에 대해서 평가했다. 이석현 의원은 현재 민주통합당 내 '국기문란 조사특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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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국회의원도 사찰했는데 일반 민간인은 오죽이나 했겠냐"며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이번에 철저히 조사해야겠단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기문란 조사특위'의 소속인 '민간인 불법 사찰' 소위원회에서 국회 개원 후 청문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검찰의 재수사와 관련해서 "(2010년 당시) 제보 받기를, 검찰이 수원 영통에 있는 업체와의 통화 기록을 조사하니 대포폰이 5대가 나왔다고 했다"면서 "검찰이 예전 (수사 때) 보다 나아진 것 같지만 지금보다 더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검찰의 공식적인 발표에 따르면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를 은폐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대포폰은 1대지만, 도청방지를 위해 쓰는 대포폰의 특성 상 홀수대로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이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에 검찰 발표로 드러난 윤석만 전 포스코 사장의 사찰이 사적인 동기에서 출발한 공권력 남용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포스코 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박영준 전 차관이 포스코 인사들을 만나러 다닌 사실은 이미 이 의원이 2009년 4월 국회 정무위에서 지적한 바 있다. 당시 회장 후보였던 정준양 사장의 측근 정동화 상무가 이동조 제이엔테크 사장과 막역한 사이였고 이 사장은 박영준 전 차관과 호형호제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이 인연을 통해서 박 전 차관이 개입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폭력사태를 직접 일으킨 장본인인 당권파들은 심상정 의원이 민주주의적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한다. 이 사태에 얽힌 당권파들의 입장과 행동을 보면, 결코 이들이 진정한 민주주의자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당권파가 범하고 있는 비민주적 오류 및 비이성적 오류를 몇 가지만 짚어보고자 한다.    

정치는 신념이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행위

우선, 정치와 운동을 동일시하는 오류다. 근본적으로 정치는 운동과 다르다. 운동은 변화 그 자체가 지향점이지만, 정치는 어떤 방식으로든 관리와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더 근본적으로 운동은 신념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정치는 운동보다 좀 더 큰 틀이 필요하고 신념이 다른 사람들도 함께 가야 한다.

특히 통합진보당과 같이, 서로 다른 세 개의 분파,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민노당 주류와 신념을 달리하는) 구 민주노동당 세력이 연합한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지금 통합진보당의 당권파는 오직 자신과 신념을 공유한 사람만의 정치를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

이런 신념의 공유에서 신뢰는 필수적이다. 실제, 이정희 전 대표는 몇 차례나 통합진보당 내 신뢰를 강조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의장직을 사퇴한다고 말해놓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사회권만 넘긴 것이라고 번복하는 식의 발언으로 어떤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마하트마 간디는 갈등하는 다수와 소수가 있다면 신뢰를 먼저 주어야 하는 쪽은 다수라고 말했다. 소수자에게 신뢰까지 먼저 내놓으라는 것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다. 간디는 신뢰를 보여주는 가장 근본적인 행위를 자기희생이라 말했다. 자신이 지닌 것을 먼저 내려놓을 때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보여줄 수 있다는 의미다.

통합진보당 내 다수는 당권파다. 간디의 말을 따르자면, 신뢰를 형성하는 주체는 당권파여야 한다. 조금은 억울해도 책임을 져야 할 일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쪽도 일단은 당권파다.

사회적 소수자들이 자신들 집단 내 소수자들을 억압하는 기이한 패턴은 항상 목격되는 일이지만 이런 일이 진보를 자처하는 집단 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건 어이없는 일이다. 자기 이익만을 우선으로 고수하려는 성향이 이번 사태에도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민주주의 정치 정당은 투명해야 한다

두 번째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정당의 투명성이다. 이정희 전 대표는 투명해지면 대중 정당이 되느냐고 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말은 그 자체로 말이 되지 않는다. 설사 대중 정당이 아니더라도 민주사회의 정치정당은 투명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민주성의 본질은 공개성이다. 푸코는 민주사회든 전체주의사회든 구성된 방식은 판옵티콘과 똑같다는 말을 했다. 두 사회의 차이가 있다면 그건 갑시탑 안에 들어가 볼 수 있느냐의 여부다. 이런 점에서도 공개성은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민주주의에서 정치정당은 절차에서건 내용에서건 투명해야 한다.

이 투명성과 관련하여 대표자들의 정치적 성향 역시 시민에게 명백하게 공개돼야 한다. 이 부분은 사상검열과 그 차원이 다르다. 일반 개인은 누구나 양심의 자유에 따라 자신이 믿는 바를 믿을 권리가 있다. 

일반인과 달리 시민이 선택하는 선출직으로서 대표자는 자신의 정치적 지향점을 분명하게 시민에게 밝힐 의무가 있다. 대표자의 정치적 지향점은 시민의 선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에 당권파들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점도 솔직하게 문제라 할 수 있다.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다르다

세 번째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정치적 책임에 관한 부분이다. 이정희 전 대표는 이 사태를 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까지 들어가며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했다. 미안하지만, 정치적 책임은 무슨 죄를 지어서 지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 1993 대학입시문제 답안지 유출 사건으로 당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던 교육부 장관이 뜻하지 않게 사임한 일이 있었다. 당시 교육부 장관의 사임은 명백한 절차상의 오류와 관리에 대한 책임이지 유출자 개인의 범죄에 가담해서 사퇴한 것이 아니었다. 조직의 수장으로서 조직의 부실로 인해 빚어진 일에 대해 책임을 진 행위였던 것이다. 

통합진보당 부정선거가 드러났을 때, 이정희 대표에게만 사퇴하라고 한 게 아니라 당 공동대표 전원이 책임지고 물러나자고 한 것이었고 계파를 가리지 않고 비례 대표 전원이 사퇴하자고 한 것이었다. 이정희 대표는 절차상의 오류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미디어 인터뷰에서는 국민에게 잘못되었다고 말했다. '정치인 이정희'가 책임지는 부분은 바로 "국민에게 잘못되었다"고 스스로 말하는 바로 그 부분이다.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와 이번 사태를 동일하게 본 것은 정치인으로서 이정희의 자질마저 의심스럽게 했다. 노 전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를 받았고, 검찰이 법이 그어놓은 여러 사안을 위반하며 여기저기 흘린 정보에 언론이 동조하며 혼미하게 당한 것이었다. 반면, 통합진보당은 자체도 동의한 당내 자체 조사단의 조사 보고서를 받고 벌어진 일이었다.

이미 노무현은 명확한 법의 틀 내에서 사안이 진행되고 있었던 반면, 통합진보당 사태는 처벌이란 법의 테두리 안에 명확히 들어가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예를 들어 통합진보당 당내선거과정의 절차적 문제로 누구를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 법과 정치는 다르다. 법은 죄에 대한 책임이지만, 정치는 죄는 아니더라도 잘못된 과정과 행동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행위다. 설사 이정희 전 대표의 말대로 부정이 아니라 부실이었대도 마찬가지다. 정치는 부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민주주의에서는 절차가 내용을 담보한다

네 번째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그 자체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당권파의 실세로 등장하고 있는 이석기씨는 어떤 나라의 선거도 100% 완벽하지 않다고 했다. 이런 발언에 일일이 답변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만, 답해야 한다면 우선 묻고 싶다. "문제 없다"는 뜻이고, "괜찮다"는 의미인가? 도대체 이 발언을 통해 말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가?

민주주의는 흔히 절차적 민주주의의 약점을 비판하지만, 민주주의에서 절차가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자체로 민주적 내용을 담보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온전한 절차를 밟지 않은 의사결정은 날치기가 되어 정치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올바른 절차를 밟지 않은 선거는 무효가 된다. 심상정 의원이 자신들에게 충분한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당권파들이 광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결국, 절차의 문제다.

의사발언 기회의 공정한 분배에 그토록 광분하면서 선거과정의 부정과 부실에 이토록 관대한 것은 어불성설이다. 비당권파들은 이런 절차의 문제가 잘못된 부분을 짚었던 것이다. 이런 절차들이 잘못된 부분을 잘 짚어 절차를 하나씩 견고하게 만들 때 우리는 제도화가 잘되었다고 말한다.  

한편, 우리가 이러한 절차의 잘못된 점을 찾아 원칙에 따라 교정하고 때로 처벌하고 온전히 기록하는 일은 단순히 현재의 일을 판단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언제나 오늘의 과오가 내일의 교훈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오늘 저지른 실수를 관대히 넘어갈 때, 우리는 오늘의 실수를 진실로 반성하지 않을 수 있으며 미래에 똑같은 실수, 나아가 더 큰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조그만 잘못이라도 찾아 끊임없이 교정하고 수정하는 작업은 제도화 과정의 일부이자 미래에 일어날지 모를 똑같은 과오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100% 완벽할 수 없을지 몰라도 100%를 목표로 일해야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폭력과 결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당권파의 폭력이다. 잘 제도화된 민주주의가 절대 같이 갈 수 없는 요소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폭력이다. 실제 정치적 폭력에 가담한 사람들이나 집단의 반응을 보면, 자신들이 연루된 폭력을 두 가지 전형적인 방식으로 정당화한다. 그 첫째는 폭력이나 물리적 힘의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의미다. 폭력이 정의의 논리를 차지할 때, 그 폭력을 행사하는 이들은 오로지 자신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으며, 옳은 일을 위해선 어쩔 수 없이 폭력을 써야 하는 상황이며, 자신들이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말한다. 폭력을 정당화하는 두 번째 논리는 선과 악을 명확히 구분하며 자신은 잘못이 없고 외부 요인이나 세력 때문에 모든 폭력이 일어났다는 주장이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선한데, 우리와 맞서는 이들이 악의 존재이며, 이 모든 폭력이 사악한 외부인 때문에 일어났다는 논리다. 

당권파는 폭력의 원인을 심상정 의원이 자신들에게 공정한 의사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폭력이 일어난 당시를 회의를 지켜본 대부분의 객관적 증언을 보면 당권파의 조직적 방해로 정상적인 회의를 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실제 모든 동영상이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

이 생생한 동영상을 당권파 자신들이 스스로 지켜보라고 말하고 싶다. 이를 보고도 스스로 여전히 이 모든 잘못이 심상정 의원이 발언권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제 과학의 객관적 근거로서 가시성이 더이상 의미가 있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 해도 좋을 듯하다. 주디스 버틀러는 로드니 킹 사건 재판 당시 경찰이 무자비하게 킹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보고서도 킹이 잠재적 위협일 수 있다고 판단한 백인위주의 배심원단에게 어떻게 이 장면이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한 인간에 대한 무자비한 집단 공격이 경찰의 자기 방어를 위한 불가피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며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면 본다는 것은 더이상 객관적인 사실 판단의 잣대가 아니라고 말한다. 버틀러는 흑인남자들의 검은 몸에 대한 백인들 사이에 공유된 공포야말로 이 폭력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게 하였다고 말한다. 이런 버틀러의 입장을 받아들인다면, 당권파를 둘러싼 권력 상실의 공포가 자신들의 무자비한 폭력행사를 정당하다고 여기는 요인이라 볼 수밖에 없다.

이성적이고 민주적인 자세와 지지로 사태를 해결하자

현재까지 당권파들이 보여준 발언이나 행위, 그들이 지닌 신념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으며, 더 근본적으로는 민주적인 진보와도 양립할 수 없다. 그런데도 당권파는 자신들의 행위만이 정의로우며 올바르다고 믿는 듯하다. 정의는 혼자만 믿는다고 정의로울 수 있는 게 아니다. 정의는 폭넓은 타자가 공감할 때 가능하다. 오히려 현재 많은 시민의 눈에 당권파는 진보정치를 위해 자신들의 이익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보인다. 지금 현재 당권파의 모습은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진보정치의 파괴자라 해도 별달리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통합진보당의 부정선거에 대한 해결이 폭력 사태까지 치달은 지금, 이런 문제조차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에 많은 사람이 좌절과 울분을 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진보와 민주주의 파괴자들을 대하는 방식은, 좀 더 이성적이며 좀 더 민주적인 대처여야 할 것이다. 매우 어렵고 힘들어도 민주적 과정과 발상, 행동으로 이 사태를 해결해서 민주주의의 힘을 보이는 동시에 진보가 민주주의를 담보하고 있음을 몸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이제 이를 위해 민주적 시민, 민주적 여론의 이성적인 자세와 지지가 필요하다.

"박근혜 대표의 리더십은 '아버지가 잘 살게 해줬지 않냐, 가만히 있어라'라는 개발독재의 리더십이다. 이제는 안 통한다. 박근혜 대표가 얘기하는 맞춤형 복지는 모든 인격체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철학이 없고 뜨거운 열정을 갖지 않은 사람이 제대로 복지를 실천할 수 있겠나."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차별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16일 민주당 정치개혁 모임의 초청으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손 상임고문은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당장은 안정적으로 만들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소통하지 않아서 생기는 불안요소들 때문에 사회를 불안정하게 하고 비용을 더 치르게 될 것"이라며 연신 박 전 위원장을 향해 날을 세웠다.

문재인 상임고문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게 제시한 공동정부 구상에 대해서도 그는 "지금부터 우리 스스로 '우리로는 안 된다'고 자포자기 할 필요가 없다"라며 "당원과 지지자들 사이에 잠재적으로 민주당만으로 안 됨을 기정사실화시키면 민주당에 대한 기대를 낮추고, 자신의 사명감과 책임감도 낮아지게 마련"이라고 비판했다. 벌써부터 패배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며, 민주당의 자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합진보당과의 연대 지속 여부에 대해 그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진보는 의연하게 우리와 함께 갈 것"이라며 "통합진보당도 이를 계기로 쇄신하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서 국민이 함께 잘사는 공동체 사회를 이뤄나가는데 파트너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진보건 보수건 내 입에 빵을 넣어주는 것이 내 편"

이어 그가 제시한 것은 '안정적인 리더십'이다. 야권의 대선주자로서 자신이 "사회 통합과 진보적 성장을 만들어낼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손 상임고문은 "진보건 보수건 내 입에 빵을 넣어주는 것이 내 편이다,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주느냐가 우리의 과제"라며 "지속가능한 진보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달 초 유럽 5개국을 순방하고 돌아온 그는 "유럽의 사례에서 보듯,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진보적 성장이 필요하다"라며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 동력을 만들어 국민에게 안정감과 신뢰를 주는 진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교육-노동-복지를 연계시키는 '공동체 시장경제'를 제안했다. 손 상임고문은 공동체 시장의 핵심 요소로 강자독식 특권 구조를 타파하는 '정의', 성장과 생산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복지', 노동시간 감축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일궈낸 '진보적 성장'을 꼽았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조정식·신학용·유인태·이용섭·이낙연·원혜영·이석현·오제세·설훈 등 35명가량의 18대 의원, 19대 당선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민주당의 대권주자들을 초청해 이야기를 듣자는 취지로 마련된 간담회는 지난 4일 김두관 경남도지사를 초청해 진행되기도 했다.

손 고문은 17일 전남대 특강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대학과 단체 등을 순회하는 '전국비전투어'를 펼칠 계획이다.

대전을 방문한 정몽준 새누리당 대선 예비후보가 민주주의의 핵심은 '투명성'이고, 최근 최대의 관심사인 통합진보당 폭력사태도 '투명성 문제에서 나오는 것'이라면서 "과연 새누리당은 투명성을 기준으로 볼 때 통합진보당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정 예비후보는 16일 오후 새누리당 대전시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이번 대선에서의 시대정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많은 분들이 복지 이야기를 하고, 복지가 시대정신이라고 말한다"며 "그러나 저는 복지와 경제살리기는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시대정신은 '국민통합'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의 정치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주의의 핵심은 투명성이다, 최근 최대의 관심사인 통합진보당 폭력사태도 투명성 문제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우리 새누리당의 공천과정은 투명했는지, 비례대표 순위에서 어느 후보가 1번이고 어느 후보가 24번인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들어보지 못했다, 과연 우리당은 투명성을 기준으로 볼 때 통합진보당보다 낫다고 할 수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같은 정치관행으로는 우리 정치가 나아질 수 없다"며 "저는 정치를 개혁하는 것이 이번 대선과정에서의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당개혁에 대해서도 "우리 정당들은 모두 실력자가 결정하면 모두가 따라가고, 당원은 전당대회에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국민은 선택이 제한되어 있어서 정당이 후보를 내면 그 후보를 선택하는 식"이라면서 "이런 식의 정치틀로서는 더 이상 우리나라를 이끌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헌법 내에서도 대통령권한을 분산시킬 것은 분산시키고 제도도 바꿀 것은 바꾸어야 한다"며 "수백억 원의 국고를 받아가면서도 정당들이 투명하지 못하다, 또 헌법정신을 지키지 않는 정당에게는 국고보조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박' 후보 단일화? 박근혜 대 비박구도 바람직하지 않아"

정 예비후보는 '새누리당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면서 "이명박 정권에서 중도실용을 내세우며 이념을 뛰어넘었다고 하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념이라는 것은 5천만이 살아가는 가치관이다, 따라서 새누리당도 앞으로 우리 새누리당의 가치관을 잘 정립해야 한다"며 "지도부가 새누리당의 가치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비박' 후보들의 단일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박근혜 대 비박구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새누리당 후보는 새누리당 정당 지지율에서 플러스 5%는 되어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총선에서 잘 됐다고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새누리당 후보구도도 중요하지만 전체 대선구도를 바꿀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예비후보는 이에 앞서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하고, 대덕연구단지 내 항공우주연구원과 원자력연구원 등을 방문했다.

이 시기, 동네 마을회관에는 어르신들의 발걸음이 어느 때보다 많아집니다. 하루 종일 고된 노동에 지친 몸을 이끌고 막걸리 한 잔이라도 나누고, 이런저런 세상사는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지요. 특히, 마을회관 앞마당 정자나무는 소위 동네의 오피니언 리더격인 어르신들이 일찌감치 자리 잡고 앉아 계시기 마련이지요. 제가 막걸리 한 병을 사기 위해 마을회관을 찾은 그날도 그랬습니다.

시골 마을회관 오피니언 리더들의 관심사 '이장 출신 대선주자 김두관'

"아니, 요즘 이장이 어디 예전 같은 이장인줄 알유? 이제는 이장 잘하면 군수도 하고, 장관도 하는 세상 아니유. 또 알유? 이장 출신 대통령이 나오게 될지. 그러니께 저한테 잘혀유."

동네 이장님은 이미 거하게 취기가 오르셨는지 연신 동네 이장을 무시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같이 앉아 계시던 어르신들도 한마디씩 거듭니다.

"하긴 그러고 보면 이장 말마따나 그 사람 참 대단혀. 동네 이장질하던 양반이 군수에 장관, 도지사까지하고 말여. '개천에서 용 난다'더니 정말 딱 이짝이지. 근데 그 양반이 대통령 나오긴 나온디야?"

갑자기 좌중의 시선이 '서울서 내려온' 저한테 꽂힙니다.

"글쎄요. 누구 말씀하시는지?"

머뭇거리며 답하자 바로 이장님의 푸념이 이어집니다.

"아, 요즘 이렇다니께유. 젊은 사람들이야 그냥 문재인, 안철수지, 그 양반한테 관심이나 있간유? 젊은 사람들이나 서울 사람들이 그 양반에 대해서 알기나 하겄슈? 그게 문제지유. 아무리 좋은 일을 했어도 사람들이 모르니. 제가 동네서 아무리 잘하면 뭐혀유. 시내에만 나가도 모르는 사람이 천지니. 제가 시장할 재목이어도 시내 사람들은 처음 보는 촌놈이니 딱하니 안 키워준다 이거 아니유. 허허허."

이장님의 호탕한 웃음소리를 뒤로하고 바쁘게 자리를 빠져나와 생각해 보니 이날 마을회관 '오피니언 리더 그룹'의 관심사는 이장 출신의 김두관 경남도지사인 것 같습니다. 고향 어르신들은 이장에서 시작해 도지사까지 된 그가, 그리고 대선주자로 주목 받고 있는 그에게 마음이 가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묘하게 이날 이후 '젊은 사람들이나 서울 사람들은 그를 모른다'는 이장님의 말씀이 귀에 남습니다.

젊은 사람, 서울 사람들은 모르는 김두관의 '부드러운 직선'

서울에 올라와 곰곰이 생각해보니 정작 정치에 관심이 있다는 저 역시 김두관 지사에 대해서는 정말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김두관 지사는 이장하다가 남해군수 선거 나와서 당선됐고, 참여정부 시절에 행정자치부 장관하다가 한나라당이 해임건의안을 제출해 장관직에서 물러났고, 이후에 몇 번의 도전 끝에 경남도지사에 당선됐다는 것이 다입니다. 그래서 이날부터 야권 대선주자로 분류되는 김두관 도지사가 이장, 군수시절에는 무엇을 했고 행자부 장관과 경남도지사를 하면서는 무엇을 했는지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짧지만 제가 그의 삶과 활동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느낀 감정은 김두관 도지사의 삶이 도종환 시인의 시 '부드러운 직선'과 닮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그가 실현한 남해에서의 풀뿌리 민주주의와 언론개혁의 실천은 왜 그가 '리틀 노무현'이라고 불리는지 잘 알게 해줬습니다. 아니 누군가의 말처럼 고 노무현 대통령이 '빅 김두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경남도지사 직을 수행하며 도정에 도입한 '민주도정협의회'와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은 그런 그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민주도정협의회는 오랫동안 한나라당이 독점했던 도정 권한을 여러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학계 인사 등이 함께 지혜를 모아서 슬기롭게 한 번 공유해 보자는 취지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민주도정협의회를 통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무상급식, 어르신틀니 보급, 4대강 사업 대책 등이라고 하니 그야말로 도정에 '부드러운 직선' 지금껏 그어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어르신틀니 보급사업은 한나라당 일색인 도의회와 더불어 내내 한나라당 단체장과 함께 일해 온 공무원들을 설득해가면서 만들어낸 성과라고 합니다. 사업 초기에는 한나라당 중심의 도의회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미루자, 김두관 도지사가 대한노인회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협조를 요청해 노인회가 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갖는 웃지 못할 사건도 있었다는 후문입니다. 여의도 정치판에서는 구경하기 힘든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서전 출간 이후 대선주자로서의 행보 본격화할까

최근 들어 김두관 도지사의 발걸음이 잽니다. 지난주에는 <경향신문>에서 그의 대선출마가 임박했다며 새로 출간될 책에 대해 기사화했고, 14일에는 '교차특강'차 광주를 방문에 5·18묘역을 참배하고 자신의 도정경험을 광주광역시 공무원들과 나눴습니다. 이러한 행보 가운데 그의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언론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권 대선주자로 분류되는 그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그가 스토리가 좋은 대선후보라는 사실은 알겠지만 그의 정치비전과 철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보니 수도권의 관심은 여전히 낮기만 합니다. 고향동네 이장님 말씀처럼 젊은 사람들이나 서울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그가 이번 대선에 출마할지, 출마한다면 아직은 미미한 지지율을 어떻게 끌어올릴지도 궁금해집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곧 출간될 예정이라는 그의 책에서 그는 브라질의 영웅 룰라에게서 정치적 비전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제 사람들의 눈과 귀는 그가 자서전을 통해 기성 정치에 지친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제시하고, 자서전 출간과 함께 대선출마를 선언할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가 현재의 낮은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이장에서 대통령까지'라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전대미문인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그의 자서전이 기다려지는 이유입니다.

김윤주 군포시장이 지난 1998년, 시장으로 당선됐을 때, 많은 이들은 우려를 표명했다. 잘 할 수 있을까? 이유는 그의 학력 때문이었다. 초등학교 졸업이 최종학력이었던 것. 하지만 김 시장은 취임 이후 자신만의 독특한 고집과 추진력으로 시정을 펼쳐 좋은 평가를 받았고, 재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3선 도전에 실패, 4년의 공백 기간을 거친 후 두 번째로 3선에 도전, 당선됐다.

지난 1998년, 김 시장의 고집(?)은 취임 전부터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김 시장은 60여 평의 시장관사 입주를 거부하고 산본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입주했던 '내 집'에서 계속 살겠다고 주장한 것이다. 23평형 서민아파트였다. 일부 공무원들은 시장이 당연히 '관사'에 입주해야 한다고 밀어붙였지만, 김 시장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3선 시장이 된 지금도 김 시장은 23평짜리 '내 집'에서 살면서 시청까지 걸어서 출·퇴근을 계속하고 있다. 김 시장은 지난 1992년부터 지금까지 이 집에서 살고 있다.

3선 시장으로 임기 절반을 지나고 있는 김 시장을 지난 14일, 시장 집무실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군포의 중요 시책과 정책, 그리고 현안문제에 대해 명쾌하고 자신감 넘치는 어조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또한 김 시장은 "가난하고 불우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존재할 수 있었다"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절대로 꿈을 버리지 말고 희망을 잃지 말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시장은 현재 불거지고 있는 안양·군포·의왕 통합과 관련해서 "자치권과 재량권이 부여되었을 때 통합의 가치가 있다"며 "몸집불리기 식의 통합은 반대"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 시장은 "지금까지 표를 얻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한 적이 없다"며 "시설이 아닌 사람에 투자하는 시정을 펼쳐왔다"고 강조했다. 이 대목에서 김 시장은 거창한 시설을 만들어서 업적을 홍보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책 하면 군포가 생각나고, 철쭉을 생각하면 군포가 떠오르게 하자"

다음은 김 시장과 나눈 인터뷰 내용이다.

- 3선 시장으로 당선돼 임기가 중반으로 넘어가고 있다. 초선 시장과 다른 관록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소감은 어떤가?
"나는 관록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관록이 붙었다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관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 가졌던 마음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초선이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고, 초선의 마음을 가지려고 늘 노력해왔다.

처음 시장이 되었을 때는 뭐가 뭔지 잘 모르니 배우면서 일을 해왔다면, 이제는 시정에 대해 잘 알게 되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차이라면 차이다. 그래도 지금까지 내가 가진 소신대로 일을 해왔던 것 같다."

- 시장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책이나 공약은 무엇인가?
"군포는 특징이 없는 도시로 사실 내세울 게 거의 없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다. 군포를 대표할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군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지금까지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가장 관심을 가진 것은 청소년과 교육문제였다. 그 문제를 고민하다가 생각한 것이 책과 철쭉이었다. 책은 황폐해진 인간의 내면을 채우고, 인간의 삶을 바꾸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철쭉은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면서 도시를 공원처럼 만들어주고 즐길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생각했다. 책 하면 군포가 생각나고, 철쭉을 생각하면 군포가 떠오르게 하자.

'책 읽는 군포' 시책을 마련했고, 도시 곳곳에 철쭉과 나무 등을 심었다. 책과 철쭉이 어우러진 도시에서 시민들이 함께 즐기면서 행복하게 산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았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즐기고 함께할 수 있는 것에 맞춰서 시책을 만들었다. 초막골 캠핑장이나 눈썰매장, 그리고 찾아가는 음악회 등이 가족에게 초점이 맞춰진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김 시장이 책에 관심을 갖는 것은 그의 지난 삶을 돌아볼 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책 속에 파묻혀 살았다. 먹고 살기조차 어려워 중학교에도 못 가는 주제에 진학을 한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다. 사춘기니 별별 생각이 다 들었다.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을 정도다."

김 시장이 초등학교 졸업이 최종학력이 된 이유는 가난이었다. 진학을 하지 못한 채 집안에서 갖가지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던 그를 구원한 것은 책이었다. 여기서 든 의문 한 가지. 경북 예천의 시골마을에서 어떻게 책을 구해서 읽었을까?

김 시장은 당시 외삼촌이 조그마한 서점을 경영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점은 시골마을이니 규모가 크지 않았지만, 벽면에 책들이 가득했던 것으로 그는 기억했다. 외삼촌은 때때로 그에게 서점을 맡기고 외출을 했고, 서점 창문으로 교복을 입고 오가는 학생들을 보면서 부러워 하던 그는 어느 날 결심을 한다. 비록 학교에는 가지 못했지만 내가 너희들보다 책만은 더 많이 읽을 것이라고. 덧붙여 서점 안의 책을 모조리 읽겠다는 생각도 하고, 실천에 옮긴다. 책은 그의 인생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었다는 것이 그의 술회다.

그 뒤, 그는 노동자의 삶을 살다가 노동운동을 시작,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기중부지역지부 의장을 역임했다.

군포에는 현재 5개의 도서관과 24개의 작은 도서관, 20개의 미니문고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군포시청사에는 '밥상머리'라는 이름의 북카페가 들어서 있어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군포의 책'을 선정해 책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현재 부곡에 도서관을 새로 건립하고 있다. 작은 도서관과 미니문고를 40개로 확장할 계획이며, 공원이나 전철역 등 언제 어디서든 책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예정이다."

김 시장은 30~40년 뒤에 군포에서 태어나고 자란 청소년들이 사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을 때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은 군포의 작은 도서관 때문이었다'는 말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 '책 읽는 군포'나 '가족이 행복한 도시' 등의 시책은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고 너무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다.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시책이 아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표를 얻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한 적이 없다. 청소년이나 교육 정책은 다들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  하지 않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금방 효과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안 하는 것이다. 생색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아이들에 대한 투자 효과는 30~40년이 지난 후에 나타난다. 나는 군포에서 자란 아이들이 사회에 정말 모범적이면서 꼭 필요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시설이 아닌 사람에게 투자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자치단체장 대부분이 업적을 남기려고 거대한 시설을 만드는데 나는 그런 것을 안 하려고 한다. 거창한 시설을 만들어서 업적을 홍보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물론 도서관은 짓는다. 시설이지만, 사람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이다. 노인복지관도 꽉 차서 더 필요하기 때문에 짓는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시설을 굳이 크게 지을 필요가 없다."

"군포 위해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은데, 권한이 미약해 안타깝다"

- 현재의 지방자치제도는 자치라는 관점에서 보면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 자치단체장의 권한이나 역할이 너무 제한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3선 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문제점이 많다고 느끼지 않았는지?
"관선시장이 시민들이 뽑는 민선시장으로 바뀐 것만 갖고도 민의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관선시장과 달리 민선시장은 시민이 뽑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아무리 못마땅해도 임기를 보장할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는 시민을 위해 일을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되려면 시장에게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3권이 필요하다. 우선은 입법권이 필요한데, 시장에게는 조례를 만들 권한이 없다. 상위법에 근거해야만 만들 수 있으니 그건 권한이 아니다. 인사권도 없다. 인사권이란 필요한 인원을 채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게 없다. 공무원을 이 부서에서 저 부서로 옮기는 게 무슨 인사권인가? 아니다. 예산권도 없다. 시장이 하고 싶은 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부나 도에서 정해줘서 (예산을) 내려 보내준다. 국·도비를 지원받아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게 무슨 예산권인가.

다른 사람들이 보면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고 권한도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진정한 지방자치라고 할 수 없다. 군포를 위해서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은데, 권한이 미약해서 안타깝다."

- 안양·군포·의왕 3개시 통합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안양시가 적극적으로 3개시 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의견이신지?
"통합은 아주 잘못된 발상이다. 처음에 통합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전국을 70개의 도시로 나누면서 '도'를 없앤다는 것이었다. 자치를 강화한다는 얘기로, 권한이 전부 자치단체로 이양되고, 재정 역시 마찬가지였다. 도가 없어지고 모든 권한이 자치단체장에게 이양이 되면 지금보다 비용도 훨씬 절감되면서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런 통합이라면 좋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런 논의는 사라지고, 안양·군포·의왕을 통합해야 한다는 내용만 남았다. 이건 결국 안양·군포·의왕의 3명의 시장을 1명으로 줄인다는 의미밖에 없다. 청사 문제나 행정적인 절차 등을 거치려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 낭비일 뿐만 아니라 지역 갈등만 유발한다.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전혀 없다. 이런 통합은 하면 안 된다. 자치권과 재량권이 부여되었을 때 통합의 가치가 있다. 그렇지 않고 몸집만 불려 비대해지게 만드는 건 아니다."

- 최근 6개의 자치단체(군포·안양·동작·구로·금천·영등포)가 국철 1호선 지하화 협약을 맺었다. 막대한 예산 소요 등으로 인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야 한다. 불가능한 게 이 세상에 어디 있나.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 어려울 것이라고 하면 안 된다. 안 된다고 해도 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 할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국철 1호선은 철도를 사이에 두고 (군포의) 저쪽과 이쪽이 단절이 되어 다른 동네처럼 되어 버렸다. 문화나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없고 구분이 되어버려 아주 문제가 많다. 철길이 지나가는 동네마다 문제가 많다. 이 사업은 자치단체가 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해야 맞는 것이다. 돈 들어가는 것, 생색이 나지 않는 것, 대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안 한다. 이런 국가정책이 문제인 거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해주지 않기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고 문제를 삼아야 한다.

실제로 군포는 1호선보다 4호선이 고가로 다니게 되어 있어 더 문제고 시급한 것도 사실이다. 그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데 아직은 안 되니까 1호선 문제를 먼저 제기한 거다."

지난 5월 3일, 군포시·안양시와 서울 구로구·금천구·동작구·영등포구 6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서울 노량진역부터 군포 당정역까지 약 26km 구간을 지하화를 해야 한다면서 공동 노력을 하자는 내용으로 협약을 맺었다. 이 가운데 군포지역에 해당되는 구간은 금정역, 군포역, 당정역 구간으로 4km 정도 된다.

"군포에서 책을 강조하는 또 다른 이유는..."

- 처음 시장으로 당선되었을 때 걸어서 출·퇴근을 하셨는데 지금은 어떤가?
"4단지에 그대로 살고 있고, 아침마다 걸어서 출근 하는 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김 시장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23평형으로, 지난 1992년에 분양받은 뒤 20여 년째 김 시장은 줄곧 그 집에서 살고 있다. 현재는 자녀들이 장성해서 출가해 부인과 단둘이 살고 있다.

- 23평형이라 좁지 않나? 큰 집으로 옮길 예정은 없는지?
"그게 쉽지 않다. 나는 불편하지 않은데 아버지 때문에 생각이 많다. 85세인 아버지께서 혼자 사시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한 집에서 모셨으면 좋겠다. 그게 도리인 것 같고."

- 군포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군포에서 책을 강조하는 또 다른 이유는 소통과 화합이다. '군포의 책'을 선정하는 가장 큰 이유다. 똑같은 책을 시민들이 전부 다 읽는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갖는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도 읽은 책이 같다면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누구와 만나도 이야기가 되지 않겠나. 책은 간접 경험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것이라면, 축제는 현실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냄새가 나는 군포를 만들고 싶다.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공감해주시길 기대한다."

강기갑 통합진보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가장 먼저 해야 할 당 쇄신 업무로 '경쟁명부 비례대표 사퇴' 건 해결을 공표한 가운데, 당권파 측에서 "사태를 마녀사냥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격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당권파인 김미희 국회의원(성남중원) 당선자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2012년 진보세력의 최대목표가 당권파 제거로 바뀌고 있다, 당권파를 해부하고 잘라내야 할 암 덩어리 괴물로 보기 시작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당선자는 "통합진보당 당선자들의 국회 진출을 가장 싫어하는 것은 지금의 집권세력,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이라며 "그들이 원하는 대로, 통합진보당이 국회의원을 사퇴해야 할 만큼 문제 있지 않다"고 강변했다.

그는 "현재 자신이 처한 위치와 현재 가진 직업과 소속된 언론사 입장 때문에 양심을 다 발휘못한다는 것 이해한다"라며 "모든 사태는 잘못된 보도와 오해로부터 발생했다"며 통합진보당 사태의 책임을 언론에 돌리기도 했다.

김 당선자는 지난 12일 중앙위에서 벌어진 폭력사태의 책임을 심상정 의장에게 지웠다. 그는 "중앙위원회의 당강령 개정 안건 상정과정에서 이정희 대표가 합의하지 않은 안건을 현장발의로 올린 심상정 의장은 마이크를 모두 꺼버리면서까지 발언권을 주지 않고, 이의제기를 무시하며 일방적 날치기 처리를 통해 중앙위원들의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라며 "이 과정에서 중앙위가 파행으로 치닫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상정·유시민 공동대표가 추진한 중앙위 전자회의 결정 과정도 불인정했다. 그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선출과정에서 논란을 야기했던 전자투표방식으로 중차대한 결정을 한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중앙위원회 성원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것을 포함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며 '적법성 논란'을 제기했다. 김 당선자 스스로 비례대표 선출과정에서 논란을 야기한 전자투표, 즉 온라인 투표 방식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그는 이석기 당선자 등이 꾸준히 주장해 온 '당원 총투표' 얘기를 다시 꺼냈다. "(통합) 3주체의 합의로 만들어진 창당정신에 기초한 당원 총투표만이 국민 앞에 내놓을 유일한 출로"라는 것이다.

그는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의원직뿐 아니라 어떤 것도 내놓을 각오를 가진 사람들이지만 당과 당원의 명예가 근거 없이 더럽혀지고 모욕당하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라며 "국민이 바라는 것은 당내 문제는 철저히 규명해서 혁신하고 노동자와 서민을 대변하는 진보 정당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공명정대한 인물로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입장만을 짤막하게 밝힌 김 당선자는 '당권파만의 당원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이냐, 폭력사태의 책임 인정하느냐, 비대위에 참석할 것이냐' 등의 기자들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다만, 이날 강기갑 위원장이 발표한 1차 비대위 인선에 대해 "유감이다"라고 짧게 밝혔을 뿐이다.

"노동출신 대표가 진보정당에 폭행당한 건 말이 안돼"

- 12일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에서 발생한 폭력사태를 어떻게 생각하나?

"한마디로 절망이다. 민주노총은 2005년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논의하던 대의원대회에서 발생한 폭력사태로 인한 트라우마(정신적 충격)가 크다. 아주 민감한 문제다. 사실 그에 앞선 전국운영위에서도 고성이 오가는 일이 있어 사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입장을 낼 때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적시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면 마치 소위 당권파라는 분들이 물리력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 '진지한 고민과 격조 높은 토론의 장을 기대한다'고 완화해서 표현했다."

- 그럼에도 폭력이 난무하는 상황이 됐다.

"그럼에도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걸 보면서 민주노총이 절절하게 호소해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마치 민주노총은 안중에도 없으니 그냥 손떼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민주노총 출신인 조준호 공동대표가 폭행당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했다. 세계 진보정당 역사상 노동단체와 정당의 관계가 이렇게 된 적이 없었다. 공당의 대표가 폭행당한 것도 처음일 것이고, 노동출신의 대표가 진보정당에서 저렇게 폭행을 당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 모든 언론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폭력사태가 그대로 국민들에게 생중계 됐다.

"거기에 이번 사태의 첫 번째 모순이 있다. 이정희 대표를 비롯해서 당권파 쪽은 '마녀사냥'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다. 부실-부정 투표가 조중동을 위시한 극우 언론의 먹잇감이 되는 것을 우려한다는 주장이다. 그렇게 여론 재판의 희생양이 되지 말자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보수 언론은 그 폭력이 난무하고 진보정치가 망가지는 그 장면 하나를 찍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

-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보수 언론뿐 아니라 진보 언론도 비판에 가세할 수밖에 없다.

"이해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날 폭력을 일으킨 사람들이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나. (당권파 쪽은) 심상정 의장이 의사진행을 제대로 안했다고 하고, 안건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한다. 의사진행이 잘 안 됐기 때문에 폭력이 일어난다?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소리다. 전체주의가 아닌 이상 소수의견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소수가 자신들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폭력을 일으키는 게 말이 되나. 회의 진행에는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을 따라야 한다. 공당으로 전 국민이 지켜보는 상황이라면 더 그래야 했다."

- 사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나?

"그 자리에 있지 않았고 누가 지시했는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책임 소재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 비례대표 경선부정과 관련한 진상조사위의 조사결과가 논란의 시작이었다. 조사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나?

"진실공방이 있으면 논란은 항상 일어난다. 광우병 소고기 수입 문제도 진실공방이 있다. 광우병 소고기가 안전하다고 논문을 내는 사람도 있다. 논란은 있지만 광우병 위험이 있는 소고기를 충분한 검증도 없이 수입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가 취했던 진실이다.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아니다. 부정과 부실이 있었지만 그 행위주체는 나와 있지 않다. 당내 자정기구로서 우리 문제를 스스로 자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대표단이 결정한 거 아닌가?

당원들을 범법자로 만들기 위해 쓴 공소장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가 누군가를 위해 변론해야 할 사안도 아니다. 당권파나 '경기동부연합' 같은 표현을 쓰며 자신들의 세력을 지목하니까 억울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상조사 어디에도 누가 부정을 저질렀다고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 당 운영과 관련된 문제를 사법적 잣대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인가?

"당연하다. 보고서에는 총체적인 부실선거라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있다. 부실이 어디서 어디까지냐, 얼마만큼 부정이냐의 논란은 있을 수 있다. 미흡한 점은 더 보충해 나가야 한다. 그걸로 진상조사보고서는 역할을 다 한 거고 후속조치는 그에 따라 합당한 논의를 하면 될 문제다. 당의 정치적 책임을 정하자는 건데 거기서 사실 관계를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갔다.

정치와 재판은 다르다. 정치의 상식은 갈등을 조절하고 의견을 통합하는 것이다. 당의 통합 당시에도 반대가 있었다. 그때 소수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단상에 올라가 폭력을 사용했나? 나도 반대하는 한 사람이었지만 당과 당원들이 결정했으니까 존중할 도리밖에 없었다."

"외연확대하자면서 당원을 먼저 지키겠다는 건 모순"

- 진성당원제를 지켜야 한다는 당권파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나?

"두 번째 모순이 여기에 있다. 통합진보당을 만들 때 그것을 주도했던 세력들의 주장이 '운동권정당을 벗어나 대중적 진보정당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진보적 대중정당'을 하자는 목소리도 있었다. 쉽게 말해 '민주노총당의 이미지를 벗고 자유주의 세력인 국민참여당도 참여하는 대중적 정당'을 만들자는 거다. 그러면 국민을 상대로 당의 외연을 확대 하겠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모든 일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결해야 한다.

당원의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당원이 어디 있나? 동지의 무고를 여론으로 덮으려는 사람이 누가 있나? 창당정신을 일관되게 가져가야 한다. 수권정당으로 가겠다고 청사진을 그린 게 다수 국민을 향한 외연확대라고 제시했던 분들이 자신들의 당원을 먼저 지키겠다는 건 모순이다."

- 비례대표 경선 부정문제를 정파문제로 보나?

"문제의 본질은 진보정당의 '노동중심성'이 사라지고 정파중심성만 남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노동중심성이 뭐냐. 민주노총이 당에 들어가 패권을 부리겠다는 건가? 민주노동당의 모토가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이었다. 노동하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정당이라는 뜻이다. 절대 다수의 시민이 노동자다. 노동중심성은 '민주노총 중심'이 아니다. 노동조합원이 아니더라도 노동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런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결사체일 뿐이다."

- 지금 거론되는 통합진보당 내 정파들은 모두 인정하나?

"정파를 부정할 수는 없다. 정파가 있어도 논란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의견을 통합하냐, 소수파의 의견을 다수가 얼마나 존중하냐에 따라 정파가 순기능으로 작동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지금은 모두 전혀 안 되고 있다. 종파의 분파주의는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다. 전체주의로 가게 된다는 거다. 그게 너무 걱정스럽다."

- 소위 당권파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

"노동운동에 몸담고 있으면서 이렇게 말하면 못 믿겠지만 소위 당권파니 경기동부연합이니 하는 것은 잘 알지 못한다. 물론 전국연합시절 각 지역연합이 존재했지만 지금 규정되는 정파들의 실체는 잘 모른다. 이석기 당선자도 일면식이 없다."

- 지금 당권파는 왜 그렇게 진상조사보고서를 부정하고 있다 생각하나? 조준호 공동대표를 조사위원장에 앉히는 것을 당권파도 동의하지 않았나?

"나도 묻고 싶다. 궁금하다. 왜 그러는지 알고 싶다. 조준호 위원장도 당에서 민주노총에 요청해와 모셔간 분이다. 민주노총에서 자리 하나 달라고 한 적 없다. 당의 노동중심성이 악화됐다고 판단하고 당 자체에서 결정했다. 그랬는데도 지도부를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지니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 자기들이 진보정당을 위해 헌신해왔는데 부정선거의 주범으로 몰리는 억울하다는 모양새다.

"억울함이 있을 수 있다. 그 억울함을 밝히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정치의 영역에서 그런 식으로 억울함이 벗겨지고 신원이 회복되는 사례는 대단히 많다. 무오류의 판단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상황에서 누가 역사의 죄인으로 남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폭력을 행사하고 버티는 행위는 역사의 죄인이 될 확률이 높다. 수권정당을 꿈꾸는, 대중정당을 꿈꿨던 이들이 어떤 판단과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가 문제다."

"이정희 대표 향한 무차별적인 매도에는 동의하지 않아"

- 이정희 대표가 왜 당권파를 그토록 일관되게 옹호했는지 그를 지지했던 국민들은 상당히 의아해하고 있다.

"이정희 대표는 진보정치에서 대단히 소중한 자산이다. 그게 어떻게 형성됐나? 이 대표는 대중들에게 많은 지지와 성원을 받았다. 변호사 시절 민주노동당이 어려울 때 입당해 의정활동에서 활약해 대중정치인으로 성장한 소중한 자산이다. 그런 정치인은 정파를 떠나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키워내야 할 책무가 당에 있다. 그렇지 못한 점은 대단히 안타깝다. (다만) 자기가 커왔던 토대에서 커야 하는데 (왜 당권파를 일관되게 옹호하는지) 알 수가 없다."

- 이정희 대표가 '진보의 아이콘'에서 '정파의 아이콘'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희 대표가 향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과거 많은 투쟁현장과 현안에서 많은 시간을 같이 이야기 했고 누구보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지금 조준호 대표에게도 있을 수 없는 폭행이 일어났지만 진보정치에서 크고 작은 일을 함께했던 공당의 대표를 향한 무차별적인 매도나 비난도 사실 동의하지 않는다. 냉철한 이성으로 평가하고 비판해야 한다. 우선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 이석기 당선자는 당원 총투표로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자고 했다.

"당원들에 의해 뽑혔으니까 총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다. 그건 아니다. 당원들에게 뽑힌 게 아니라 국민들이 뽑은 거다. 당원은 비례순서만을 정했을 뿐이다. 그가 국회의원이 된 것은 200만 표나 되는 국민들에 의해서다. 그가 있는 자리가 당직이라면 모를까 공직에 있는 사람의 자세는 아니다. 당직자와 공직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이 곧 열린다. 지지철회를 포함한 관계재정립에 나선다고 했는데 적극 개입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안다. 어느 쪽이 더 우세한가?

"17일이 중집에서 논의되겠지만 무엇보다 현실적인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새로운 정당을 창당한다? 민주노총이 그걸 할 시점은 아니다. 8월 총파업부터 중요한 투쟁계획이 있는데 쉽지 않다. 처음 민주노동당을 건설할 때에도 3년 정도 논의해서 창당으로 갔는데, 새 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 또 다시 분열과 혼란을 가져올 뿐이다.

반대로 적극 개입할 것인가? 지금 혁신비대위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저 당이 과연 가망이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든다. 우리가 들어가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 수도 없다. 강기갑 대표는 비대위에 참여를 요청해왔고 그것까지 포함해 중집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 산별연맹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통합진보당 지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나?

"현재의 통합진보당을 지지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번 지지방침은 중집에서 결정한 사안이다. 총선에서 진보정당'들'을 지지하자고 결정했다. 지역 후보에 통합진보당이나 진보신당이나 누가 나오든 후보가 양립하지 않을 경우 진보정당을 지지하자고 했다. 문제는 정당 비례투표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였다. 이번 선거에 한해서 통합진보당 집중투표 방침을 정한 거다. 중집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중집에서 재논의 할 수 있다. 전술적 연대였고 선거지지철회는 언제라도 가능하다."

- 사실상 중집에서는 지금의 통합진보당 지지를 철회했다고 봐야 하지 않나?

"우리는 특별히 당에 요구한 게 없다. 당이 정한 대로 하라는 거였다. 거기에 '격조있게 토론해 달라'고 덧붙였을 뿐이다. 현시점까지 당이 우리의 기대를 충족했다? 충족은커녕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당과 관계재정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총선 이후로 미뤄뒀던 배타적 지지문제를 포함한 정치방침 재논의에 들어간다."

"이석기-김재연 당선자 출당은 당에서 결정할 문제"

- 지금 공동대표단이 사퇴하고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섰다. 사무총장도 해임 됐고 비례대표 후보 총사퇴도 권고한 상태다. 지금 상태로 지지철회를 하지 않을 가능성은 없는 건가?

"지금까지 나온 것은 최소한의 조치다. 이 정도도 못한다면 진보정당이 아니다. 민주노총이 만족하고 말고 문제가 아니다. 당에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는 자정능력이 있음을 보여 달라는 거였다. 이제 최소한의 조치가 나왔고, 계속 지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그 뒤의 과정을 지켜보며 판단할 문제다."

- 이석기, 김재연 비례대표의 사퇴는 어려워 보인다.

"국회의원 1~2석이 그렇게 중요한가? 억울함을 주장하거나 마치 자기들이 범법자처럼 내몰리는 억울함이 있을 수 있다. 국회의원이 누굴 위한 자리인가. 충분히 정치적으로 부활할 수 있고 신원이 회복될 수도 있다. 그런 점을 깊이 고려해 줄 것을 기대한다."

- 두 사람을 출당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당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다. 내가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

- 중집에서 집단탈당이 논의될 수도 있나?

"탈당은 가장 쉬운 일이다. 가장 쉽고 가장 소극적인 일이다. 반면에 입당사업은 얼마나 힘들었나.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그만이지만 불타는 절을 바라보는 중의 심정도 있는 거다."

- 민주노총은 국민참여당 그룹을 진보정당 구성세력으로 인정하나?

"자유주의 세력과의 연대연합은 남한 현실에서 전술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진보정당이라 한들 유럽의 중도 우파 수준의 강령을 가지고 있다. 계급모순과 민족모순이 계속된 상황에서 자유주의 세력과 연대해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것은 전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노총에서는 국민참여당의 진보정당 참여를 우려했다. 지금사태를 보면 원래 진보정당을 꾸려오던 그룹이 문제를 일으키고, 상대적으로 유시민 대표 등 국민참여당 그룹이 상대적으로 성숙하게 문제를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게 역사의 아이러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유시민 대표는 상식에 기초해서 자기의 길을 일관되고 가고 있지 않나. 시민의 눈높이에서 가겠다는 거 아닌가. 그건 기본이다. 민주노총은 국민참여당과 민주노동당의 선통합을 반대해 왔다. 우선해야 할 게 있다는 거다. 원래 한 식구였던 진보신당과 합치고 난 후에 이 문제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였다. 그게 진보신당에 의해 부결돼 버리고 미완의 3자통합 형태로 온 것이다."

- 앞서 우려했던 노동중심성 약화는 자유주의 세력인 국민참여당과 통합되면서 예견됐던 게 아닌가?

"그렇다. 그 지점에서 민주노총이 반성해야 할 지점이 있다. 민주노총이 그렇게 호소했는데 진보신당과 통합도 안 되고 또 이렇게 됐나. 이후 3자통합에는 민주노총이 개입할 수도 없었다. 진보통합운동을 하면서 전체 노동자의 5%밖에 조직하지 못하는 민주노총이 지지율 5%인 민주노동당과 배타적 관계를 가지면서 서로를 힘들게 하고 있지 않나 고민이 됐다. 5%밖에 조직하지 못하는 대표성보다 더 많은 대상으로 정치를 해야 한다는 고민이다.

민주노총이 당의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 더 많은 의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 유럽 진보정당은 노조 조직률이 60%에 달하기 때문에 노동조직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척박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개입력은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다. 솔직히 민주노총이 잘 나갔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된다."

- 그렇게 약화된 노동중심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노총이 통합진보당 비대위에 적극 개입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심사숙고 중이다."

"분당? 지금은 먼저 나가면 지는 분위기 아닌가?"

- 위원장은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의 공동선대위원장이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태에 책임질 것은 없나?

"내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국민들 앞에, 조합원들에게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민주노총을 믿고 당을 지지해주신 것에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대중조직인 총연맹의 위원장으로 진퇴를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정치인도 아닌데 어떻게 책임져야 할까 잘 떠오르지 않는다. 정말로 진심어린 사과와 충격을 받은 조합원들을 위로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상당히 많은 책임을 느끼고 있다."

- 민주노총 현장조직에서도 집단 당가입이나 특정 후보에 비례대표 투표 강요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다.

"집단 당 가입운동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입당사업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거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책임져야 한다. 우리는 깨끗한데 너희만 더럽다고 하는 게 아니다. 소나기를 피하겠다는 게 아니라 같이 맞겠다는 이야기다."

- 분당가능성은 없다고 보나?

"당에 있는 분들이 분당은 없다고 하니까 일단은 그렇게 본다. 지금은 먼저 나가면 지는 거라는 분위기지 않나?"

- 민주노총 사무총국 내에도 소위 당권파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 안하나? 지지철회나 어떤 조치가 있으면 그들이 크게 반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중조직답게 풀어야 한다. 여기는 당이 아니다. 사상과 정견이 당권파에 가까운 분들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민주노총이다. 당에서 파견 나온 간부 아니라면 우리 민주노총 조직운영원리 규칙에 맞게 의사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선을 앞두고 야권연대 진행해 왔다. 연합정부까지 가는 플랜이 있었는데 이게 어그러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위기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자다가도 이게 9월에 터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다. 역사가 그런 거 아닌가. 지금 스스로 억울하게 생각하는 분들, 진정성이 있고 옳다면 역사적으로 반드시 회복된다. 그런 게 없다면 어떻게 100년을 내다보고 정치를 할 것인가."

- 이렇게 큰 일이 터졌는데 일각에서는 입당운동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도 성폭력 사건 이후에 비대위 구성하고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다. 그 때 3개 공무원노조가 통합하고 연맹에 가입했다. 국민들이나 진보운동을 지지하는 분들은 바로 이런 진보정치의 공멸을 바라지 않는 마음이 있다. 이번 입당운동을 보면 통합진보당이 사당이 아닌 공당이라는 게 분명해진다. 고마운 일이다."

- 민주노총은 8월 총파업을 비롯해 쌍용차, 재능교육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이 있다. 이럴 때일수록 민주노총이 현장투쟁 중심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당의 문제에 최소 개입했다. 민주노총이 최대로 개입했다고 볼 수 없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책임이 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투쟁 현장이다. 8월 총파업계획을 수립하고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다. 그래서 민주노총의 사회적 위상을 드높이고 발언권을 높여 진보정치의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8월 투쟁을 돌파하겠다."

15일 오후 2시 인터뷰를 위해 민주노총 위원장실에 들어서자, 김영훈 위원장의 책상 위에 쌓여 있는 담배 네 갑이 눈에 확 들어왔다. 비례대표 경선 부정과 중앙위 폭력사태로 이어진 '통합진보당 사태'가 김 위원장에게 남긴 고민의 흔적이었다.

김 위원장이 '통합진보당 사태'에 아주 힘들어했던 이유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이미 지난 2005년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 폭력사태를 겪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계 대표(조준호 전 공동대표)가 진보정당 당원에게 폭행을 당하는 '전무후무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트라우마(trauma)가 충분히 치유되기 전에 또 다른 트라우마가 생긴 형국이다.   

"진보정치 망가지는 장면 찍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었는데..."

김 위원장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세계 진보정당 역사상 노동단체와 정당의 관계가 이렇게 된 적은 없었다"며 "공당의 대표가 폭행당한 것도 처음일 것이고, 노동 출신의 대표가 진보정당에서 저렇게 폭행을 당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이정희 대표를 비롯해 당권파 쪽에서는 '마녀사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는 부실-부정투표가 조중동을 위시한 극우언론의 먹잇감이 되는 것을 우려한다는 뜻"이라며 "그런데 그렇게 여론 재판의 희생양이 되지 말자고 했던 사람들이 그럴 수 있나?"라고 당권파 주도의 폭력사태를 비판했다.

"보수언론은 그 폭력이 난무하고 진보정치가 망가지는 그 장면 하나를 찍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었는데 어떻게 폭력사태를 일으킬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이어 김 위원장은 중앙위 폭력사태의 발단인 진상조사위 조사결과와 관련해서는 "(진상조사보고서에는) 부정과 부실이 있었지만 그 행위 주체는 나와 있지 않다"며 "당권파나 '경기동부연합' 같은 표현을 쓰며 자신들의 세력을 지목하니까 억울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상조사 어디에도 누가 부정을 저질렀다고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에는 총체적인 부실선거라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있다"며 "부실이 어디서 어디까지냐, 얼마만큼 부정이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진상조사보고서는 그것(총체적인 부실선거라고 지적한 것)으로 역할을 다 한 것이고 후속조치는 합당한 논의를 통해 하면 될 문제"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지적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는 이정희 전 대표의 시각에도 향해 있었다. 당 운영과 관련해 일어난 '정치적 문제'를 엄격한 사법적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대중정치인은) 자기가 커왔던 토대에서 커야 하는데 왜 이정희 대표가 일관되게 당권파를 옹호해왔는지 알 수가 없다"면서도 "하지만 이 대표는 진보정치에서 대단히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정파를 떠나서 그런 정치인을 키워내야 할 책무가 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진보정치에서 크고 작은 일을 함께했던 공당의 대표(이정희 대표)를 향한 무차별적인 매도나 비난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냉철한 이성으로 평가해야 하고 우선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당원 총투표로 비례대표 후보 총사퇴를 정하자'는 이석기 당선자의 주장에는 "그가 국회의원이 된 것은 200만 표나 되는 국민들에 의해서다"라며 "그가 있는 자리가 당직이라면 모르겠지만 (총투표로 정하자는 주장은) 당직자와 공직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비례대표 후보 총사퇴'의 표적이 된 이석기·김재연 당선자의 경우 이미 국회의원으로 등록한 상태라 이들을 사퇴시키기는 어렵게 됐다. 일각에서 '출당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있긴 하지만, 김 위원장은 "그것은 당에서 결정할 문제이지 내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김 위원장은 두 당선자의 자진 사퇴를 완곡하게 요구했다. 그는 "국회의원 1-2석이 그렇게 중요한가, 국회의원이 누굴 위한 자리인가?"라고 물은 뒤 "충분히 정치적으로 부활할 수 있고 신원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깊이 고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집단탈당-분당? 불타는 절을 바라보는 중의 심정도 있다"  

그런 가운데 관심은 오는 17일 민주노총 중앙위원회에 쏠리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이 통합진보당 지지 철회와 집단 탈당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현재의 통합진보당을 지지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현시점까지 당은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기는커녕 (폭력사태라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였기 때문에 당과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공동대표단에서 결정한 혁신비대위 출범과 사무총장 해임, 비례대표 후보 총사퇴 권고 등은) 최소한의 조치이고, 이 정도도 못한다면 진보정당이 아니다"라며 "계속 지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그 뒤의 과정을 지켜보며 판단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집단 탈당과 분당 가능성 등에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그만이지만 불타는 절을 바라보는 중의 심정도 있는 것"이라며 "분당도 없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지금은 먼저 나가면 지는 거라는 분위기 아닌가?"고도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다시) 새로운 진보정당을 창당할 시점은 아니고, 혁신비대위도 인정하지 않는 당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 수도 없다"며 "강기갑 위원장이 (민주노총에) 비대위 참여를 요청해왔고, 그것까지 포함해 중앙집행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도 15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민주노총이 (당을) 계속 지지할 것인지, 지지를 철회할 것인지 고민하기보다 통합진보당에 대거 들어와 당의 주체로서 혁신하고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강기갑 위원장은 중앙위가 열리기 전날인 16일 오전 민주노총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만나 혁신비대위 참여를 공식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민주노총의 개입력은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다"며 민주노총의 영향력 약화를 인정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 사태의) 본질은 진보정당의 '노동중심성'이 사라지고 '정파중심성'만 남았다"고 진단함으로써 혁신비대위 참여 등 '개입전략'을 통해 '노동중심성 강화'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16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는 논평을 발표해 통합진보당이 쇄신을 통해 국민의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통합진보당이) 철저하고도 전면적인 쇄신을 이뤄야 할 것"이라며 그 전제 조건은 "비대위가 부실·부정 경선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또 "(부정선거, 비대위 구성 논란 등) 각종 문제를 국민의 눈으로 성찰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근본적 쇄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비대위조차 표류한다면 통합진보당은 더욱 큰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지난 12일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에서 벌어진 폭력사태와 관련해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대표단을 폭행하고, 회의를 파국으로 몰고 간 일부 당원의 행태는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 할 수 없다"며 "폭력사태 관련자를 일벌백계하고, 정당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지난 14일 발표한 '통합진보당의 성찰과 근본적 쇄신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통해 통합진보당의 성찰과 근본적인 쇄신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진보당은 230만 명의 국민이 투표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정당 활동을 보조하는 '공당'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지금 국민들은 통합진보당이 존립할 가치가 있는 정당인지 묻고 있는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지난 12일 발생한 '중앙위 폭력사태'에 대해 "정당 민주주의를 수십 년 후퇴시킨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문제해결 능력도,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준수도 없는 정당이 과연 존재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세력의 몰지각한 행태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신뢰를 바닥까지 추락시켰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당 구성원들이 합의한 당헌과 당규를 스스로가 무시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필요에 따라 당헌, 당규를 위반하는 세력에게는 정상적인 갈등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당권파를 겨냥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통합진보당이) 폭력을 행사한 당원들을 엄벌하는 것에서부터 허약한 당내 민주주의의 기반을 강화할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통합진보당 사태와 관련해 지지 철회 여부 등을 중앙집행위원에서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16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강기갑 통합진보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이날 강기갑 위원장은 "통합진보당이 노동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함께 손을 잡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큰 심려를 끼쳐 드려 김영훈 위원장과 조합원, 전체 노동자들에게 통합진보당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죄의 용서를 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에서 몇몇 당원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폭행당한 조준호 전 공동대표가 16일 오전부터 목디스크 수술을 받고 있다.

조 전 대표가 이날 받는 수술은 목에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대수술이다. 조 전 대표는 지난 폭행사건으로 목 관절의 수액이 이탈하는 디스크 증상을 앓는 중이다.

통합진보당은 "조 대표가 '또 다시 목에 충격을 받으면 증상이 나빠져 몸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이 있어 수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술 후에도 조 전 대표는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아직 완치 여부는 가늠하기 힘든 상태다.

강기갑 통합진보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김영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사죄를 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영훈 위원장은 "절망스럽다"면서도 경쟁부문 비례대표 총사퇴 등에 대해 "단호하고 신속한 모습을 보여 달라"고 답했다.

강기갑 위원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4명의 비상대책위원 선임을 발표한 후, 이들과 함께 바로 민주노총을 찾았다. 강 위원장은 김 위원장을 만나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강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통합진보당이) 노동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함께 손을 잡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지금, 큰 심려를 끼쳐 드리고 실망·절망·분노까지 느끼게 하는 참담한 상태가 됐다"며 "김영훈 위원장과 조합원 등 전체 노동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노총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지 말고, 오히려 당에 들어와 달라고 요청했다. 강 위원장은 "통합진보당의 대거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입당해) 함께 해주셔서 개혁과 혁신을 함께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채찍을 내리쳐서 올바른 성찰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전했다.

"단호하고 신속한 모습 보여달라"... "심장이라도 곪은데 있다면 도려내겠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이석기·김재연 당선자를 포함한 경쟁부문 비례대표 당선자·후보자 총사퇴 등에 대해 단호하고 신속한 모습을 보여 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생이별을 해야 하는 시점인지, 무엇을 더 당에 요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솔직히 절망스럽다"며 "진보정당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노동자 대표가 국민 앞에서 집단폭행당한 시점에 제가 무슨 낯으로 현장 조합원에게 이 사태를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제 책임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단 1%의 한줄기 희망이 있다면, 당 중앙위가 결정한 혁신비대위"라며 "한국 진보정치운동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인지, 아닐지는 전적으로 혁신비대위가 그동안 절망했던 모든 당원과 국민 앞에서 단호하고 신속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 위원장은 "심장이라도 곪은데 있다면 도려내도록 하겠다"며 "과감하게 강도 높은 대혁신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강 위원장과 비대위원, 그리고 김 위원장과 민주노총 임원은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분위기는 시종일관 무거웠다.

한편, 민주노총은 1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지지 철회 등 통합진보당에 대한 입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12일 중앙집행위에서는 경쟁부문 비례대표 당선자·후보자 총사퇴 등을 포함한 강도 높은 쇄신을 요구했다. 또한 이 같은 쇄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진보정당으로서의 지지철회를 포함한 당과의 관계를 재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 좋은 민주주의연구소(소장 백원우 민주당 의원)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2011년 5월 9~10일 이틀간 자동응답방식 여론조사를 통해 99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한겨레> 정치의식 조사 결과... "박정희 화끈하잖아"

올해도 별 다르지 않습니다. <한겨레>가 창간 24주년을 맞아 조사한 <한겨레>·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의 정치의식 조사에서 서울 방화동 임대 아파트 70명을 대상으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인지 묻자 35명(50%)가 박정희를 꼽았습니다. 이들은 우리나라 빈곤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역대 대통령으로 박정희를 꼽았다. "화끈하잖아." 박정희가 '화끈하게' 정치를 하던 시절, 백씨는 10대였다. "박통에 대한 기억은 없지만, 박통 말고 다른 대통령을 떠올려본 적이 없다"고 백씨는 말했다.(5월 15일 <한겨레>"박근혜 왜 지지하냐고? 박정희 잘했잖아... 그 딸이니까" 중)

'경제발전' '조국근대화'라는 겉으로 드러난 것이 민주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짓밟고. 인권을 탄압한 '독재자' 박정희를 교묘히 미화해버린 것으로 아직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에서 갈길 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빈곤층에서 박정희 향수는 깊고도, 넓고 배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민주주의를 유린한 독재자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 우익 정치인에 영향을 받아 한일협정과 독도문제에서 역사의식 부재를 보여주었고, 어떤 이들은 만주군관학교시절 일본에 충성 맹세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공개한 만주신문의 1939년 3월 11일 치에 따르면 박정희는 만주군에 다시 지원하면서 지원서류에 혈서와 채용을 호소하는 편지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아래 내용입니다.

박정희 "조국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 일사봉공(一死奉公)의 굳건한 결심입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목숨을 다해 충성을 다할 각오입니다. 한 명의 만주국군으로서 만주국을 위해, 나아가 조국을 위해 어떠한 일신의 영달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멸사봉공, 견마의 충성을 다할 결심입니다"

만주군관학교와 일본 육사를 졸업한 뒤 소위에 임관하기 직전인 1944년 6월 말, '견습 사관으로 있을 때 박정희입니다. 이처럼 박정희는 일본군 장교때 일본에 충성을 다짐한 군인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혈서'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정희가 일본에 충성을 맹세했다고 볼 수 없다 반박합니다.

하지만 해방 이후에 박정희 행보를 보면 일본제국주의 정치인들에게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난 해 <한겨레>는 일본통 정치경제학자인 노 다니엘이 쓴 <독도밀약>이라는 책에 따르면 쿠데타에 성공한 지 5개월이 채지나지 않은 1961년 11월 12일 박정희는 이케다 하야토 당시 총리와의 공식 회담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2011년 5월 15일 <한겨례> 독도문제 빌미된 '친일 군인' 박정희의 '독도밀약' 중)

박정희 "한일은 운명공동체"

"혁명을 완수한 인간으로서 느끼는 것은 한-일 양국이 운명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혁명정부는 이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한일 회담이 조기에 타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일문제에 대해 마음으로 성의를 보인다면 우리는(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처럼 많은 청구권 자금을 요구할 생각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 배상 등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한일 양국이 운몽공동체"라고 했습니다. 4·19혁명으로 탄생항 민주정부를 유린한 박정희는 겉으로는 북한 공산정권 침략 야욕에서 조국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해 혁명을 일으켰다고 했지만 본심은 '한일이 운명공동체'라고 합니다. 물론 야토 당시 총리와 말인사 정도라고 할 수 있지만 일본제국주의가 우리 민족을 35년이나 유린한 것을 안다면 켤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런 발언을 한 사람을 조국근대화와 영도자로 미화하면서 아직도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 다시 뽑는다면 누굴 뽑겠냐는 설문조사에 1위가 된다는 것은 민족과 민주주의를 배반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민주주의를 배반한 자에게 '영도자'와 '조국근대화'주역이라는 칭송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전재호는 <반동적 근대주의자 박정희>(책세상)책에서 아래와 같이 말합니다.

"남북 간의 극단적인 이데올로기 대립이라는 국내외적 상황에서 일본 천황의 신민으로 교육받고 그것에 대해 (한민족의 입장에서)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던 집단들이 새로 탄생한 한국의 근대화를 주도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리고 그 근대화의 성격을 '반동적 근대주의(Reactionary modernism)'로 지칭한다. 여기서 '반동적'이란 '반민족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서구의 근대성이 지닌 진보성 혁명성 합리성 민주성이 거세되었음을 뜻한다."(14쪽 인용)

박정희는 단순히 친일파가 아니라 경제성장을 위해 인류 보편성이 인권과 자유를 제한했기 때문에 반민주주의자라는 말입니다. 박정희는 '조국근대화'를 주창했지만 한국식 민주주의를 설파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근대성의 기준인 민주성과 혁명성, 합리성은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김대중 "국민들을 실어증 걸리게 해"

김대중 대통령은 <김대중 자서전>에서 박정희 정권을 '병영 국가'에 비유합니다.

"독재의 살기는 갈수록 독했다. 긴급조치는 모든 분야에서 의욕과 희망을 거세해 버렸다. 사람들은 실어증에 걸린 듯 말을 잃었고, 지식인들은 자기 검열에 걸린 자신을 발견하고는 치욕에 몸을 떨었다. 당시의 침묵 속에는 온갖 수모가 들어 있었다."(<김대중자서전> 1권 349쪽)

이처럼 박정희 정권은 살기가 넘치는 정권, 곧 '병영 국가'였습니다. 경제발전을 이룩했다는 주장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은 "만일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장면 정권이 경제 부흥을 추진했다면 어찌되었을까? 장담을 할 수 없지만 국민들의 참여와 지지로 더 높은 효과를 보았을지도 모른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정희는 한일회담에서도 일본제국주의가 우리 민족과 나라에 끼친 해악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민족을 생각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박정희 정권 18년은 독재 그 자체였습니다. 물론 그가 17년 동안 아무 것도 하지 않았거나, 국가 지도자로서 전혀 자격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한 점 역시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평가는 민주주의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점에서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는 추앙 대상이 될 수 없는 비판 받아야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박정희를 미화하려고 해도 그의 심복이었던가 김재규가 박정희는 사살했는지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이 나라 국민들의 보다 많은 희생을 막는 것이라"고 했다는 말에서 민주주의를 유린한 대가 무엇이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박정희를 사살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부마항쟁을 그는 1980년 1월 28일 항소이유보충서를 통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부마사태는 그 진상이 일반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부산에는 본인이 직접 내려가서 상세하게 조사하여본 바 있습니다만 민란의 형태였습니다. 본인이 확인한 바로는 불순세력이나 정치세력의 배후 조종이나 사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일반 시민에 의한 봉기로서, (중략) 체제에 대한 반항, 정책에 대한 불신, 물가고 및 조세저항이 복합된 문자 그대로 민란이었습니다."(2009년 10월 23일 <한겨레21> 김재규가 쏘지 않았다면)

5.16쿠데타 51년을 맞는 이 시점에서 박정희를 평가한다면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부정한 '독재자'였을 뿐입니다. 조국근대화라는 거짓된 박정희 숭배에 속아넘어가면 안 됩니다. 속아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또 다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유린하는 독재자를 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끄러운 야만시대

<누가 박정희를 용서했는가> 책을 펴낸 김재홍 경기도 교수는 지난 1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참 부끄러운 야만시대였지요.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세계 시사영어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더러운 전쟁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1977년부터 시작된 남미 아르헨티나 군사정권, 비델라 정권의 고문, 테러, 악행입니다. 의문사. 그런 것을 지칭해서 더러운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박정희 정권 아래에서 1960년대 중반부터 이미...자행되기 시작한 것이고요. 부끄러운 세계 제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 더러운 전쟁의 주도자, 말하자면 남미 군사정권의 선배이지요. 더러운 전쟁의 원조 아니겠습니까."

'야만의 시대'를 되풀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박정희이라는 이름을 숭상하는 이들이 많고,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기를 바라는 이들이 많습니다. 통곡할 일이지만 절망하지 말아야 할 변화가 보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교수가 지난 2011년 11월 24일 저녁 경북대 합동강의동에 마련된 노무현재단 대구경북지역위원회 출범식 2부 행사로 열린 '문재인과 함께하는 토크&수다'에서 "최근 영남권 8개 대학의 대학생 1천여 명에게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을 물었더니, 이 지역은 박정희 대통령의 아성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38%의 지지를 얻어 1등을 차지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31%로 2등, 김대중 대통령이 17%로 3등"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정희 아성 대구에서 비록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지만 박정희가 2위로 밀려났습니다.

젊은층, 더 이상 박정희 숭상 안해

뿐만 아닙니다. <한겨레>는 "16일, <한겨레>·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의 정치의식 조사 결과 경제적 하층에 속하는 20~49살 유권자의 87.1%가 19대 총선에서 야권연대(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를 지지했다. 새누리당 지지도는 12.8%에 그쳤다.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도 노무현 44.3%, 박정희 22.9%, 김대중 18.6% 차례였다"고 보도했습니다.

50대 이상은 아직도 박정희라는 이름 석 자만 들어도 '묻지마 지지'를 보내지만 박정희를 직접 경험하지 않는 젊은층은 다릅니다. 박정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12월 19일 제대로 된 투표를 할 때 박정희가 저지른 민주주의 유린을 우리는 다시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5·16 쿠데타 51년을 맞은 오늘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다짐입니다.

통합진보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서기호 전 판사는 1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노총에서도 재창당 수준의 쇄신이 이뤄지지 않으면 집단 탈당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심각하다"며 "진보라는 게 앞서나가는 건데 (쇄신 문제에 있어) 진보정당이 뒤처져 후퇴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진보 시즌2'의 출발은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이다. 정 원장은 지난 12일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에서 폭력사태가 벌어진 다음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보 시즌2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통합진보당 당원으로 가입했다.

위기를 기회로... '진보 시즌2' 제안한 정태인 원장과 공감대 형성

서 전 판사는 "서로 교감은 없었는데 이심전심으로 통했던 모양"이라며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던 차에 진보 시즌2에 동참하는 제안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서 전 판사가 생각하는 '진보 시즌2'의 기본 요건은 ▲삶의 현장에 뿌리내리는 대중정당 ▲ 민주적인 정당 운영과 성숙한 토론문화 정착 등 크게 두 가지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10%의 국민들이 통합진보당에 표를 준 것은 운동권의 낡은 관행으로 하지 않고 대중정당으로 나아가 믿고 국정을 맡길 수 있는 정당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진보정당 역시 정당으로서의 기본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전 판사는 특히 "자신의 주장을 폭력적으로 표출하고, 도돌이표식으로 반복하는" 진보진영의 토론문화와 낡은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3자(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 통합이 되면서 국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졌는데, 통합과정이 굉장히 짧아 화학적 결합이 안 됐을 뿐 아니라 후보선출 과정이나 정당운영에서 기존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었던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자신이 "비례대표 순위 14번으로 밀려나는 과정에선 (당 운영방식 등의 문제를) 느끼긴 했지만 이런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지 몰랐다"는 말도 덧붙였다.

"12일 중앙위 폭력사태 책임, 이정희 전 대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서 전 판사 본인을 통합진보당으로 영입했지만, 당내 갈등 해결에 제 역할을 못했다고 평가받는 이정희 전 공동대표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서 전 판사는 "저 역시 그분을 믿고 들어갔는데, 이번 비례대표 경선 부정사건을 대하는 모습이 특정 정파의 입장만 대변하는 역할이어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했고, 저 역시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폭력사태에 있어 "이정희 전 대표도 책임이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최근 공개적으로 이 대표 지지를 철회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경쟁비례대표들이 물러날 경우 자신의 국회입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세간의 의심에 서기호 전 판사는 "3월에 입당해서 특정 정파에 소속될 시간도, 여유도 없었고 정파에 얽매여 활동할 생각도 없었다"며 반박했다.

그는 "지난 중앙위원회의 폭력사태는 법과 원칙대로 그런 폭력행위를 처벌하는 판사였던 저로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고 있어선 안 되는 사건이라 생각했다"며 "이 때문에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결심했고, 주변에서도 나서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이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