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조정 신청대상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한 중기청의 재조사가 막바지에 이른 지난 15일. 대상그룹 식자재사업 진출 저지를 위한 인천 삼산동 농성장(달인식자재마트 입구)에서 15일 새벽 업체 측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방화와 차량파손 사건이 발생했다.

대책위 상인들은 방화와 차량파손은 같은 날 새벽시간에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삼산경찰서는 달인식자재마트매장 좌우측 상단에 매달려 있는 CCTV(폐쇄회로 TV)화면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건 현장을 제일 먼저 확인한 사람은 대책위 양범석 위원장이다. 그가 오전 5시 무렵 농성장을 방문했을 때 이미 농성장은 불에 타 천막 뼈대만 남아 있었고, 대책위 상인의 승합차 유리창은 뭔가로 내리쳐 깨진 상태였다.

양범석 위원장은 "농성장은 매장 입구에 있었는데 이를 대상그룹의 무상임대부지 입구로 옮겨 부순 뒤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농성장 주변에 걸려 있던 현수막까지 모두 떼어다가 함께 불살랐다. 5시 무렵 내가 왔을 때 이미 불에 다 타버리고 뼈대만 남았다"고 한 뒤 "그리고 무상임대부지 입구에 있던 승합차는 심하게 긁히고 뒷문 유리창은 완전히 박살난 상태였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이 도착했을 당시 달인식자재마트 입구에 대상 전 임원 차아무개씨(달인식자재마트 대표의 처남)가 있었다. 양 위원장은 "누가 했냐고 물었더니 술에 취한 그(차씨)가 '내가 했다'고 했다. 그래서 항의했더니 나한테 멱살잡이를 했다"고 한 뒤 "또 연락받고 온 신규철 집행위원장도 달인식자재마트 대표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둘 모두 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삼산경찰서 지능수사팀은 "폐쇄회로 화면 판독을 끝냈다. 누구의 소행인지 파악했다. 수사진행중인 사건이라 (피의자를) 공개하기 어렵다"고 한 뒤 "대책위가 고소한 사람들에게 이달 25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그전에라도 조사가 이뤄지면 (방화와 폭력 피의자)공개할 것이고, 방화죄 성립여부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차씨는 이와 관련해 "개인사업장에 와서 영업방해를 하고 있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지 않냐? 직원 월급도 줘야 하고 가게세도 내야 하는데 매장 입구를 막고 있으니 내가 치운 것"이라고 한 뒤 "(영업방해로) 고발해도 경찰이 움직이지도 않는다. 구청도 중기청 운운하며 행정단속을 (무상임대부지 입구 주차단속) 미룬다. 여기는 개인사업자다. 그래서 치웠다. 내가 치운 건 문제고 상인들의 영업방해는 문제 없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튿날인 16일 오후 삼산동상인대책위와 인천시민사회단체는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업체 측을 규탄했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이동주 정책실장은 "일시정지도 무시하더니 이제는 폭력과 방화까지 일삼는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농성장 침탈이 아니라 60만 식자재 상인을 향한 테러다. 이 만행에 가담한 자들을 밝히고 그 배후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여 법으로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고 비판한 뒤 "중기청은 이 같은 불상사를 하루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재조사 결과를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해야 한다. 중소상인 잠식을 넘어 이젠 폭력과 방화까지 부르고 있다"며 중기청의 빠른 결단을 촉구했다.  

16일 종합주가지수(코스피)는 1840선까지 밀려났다. '심리적 저지선'이던 1850선마저 무너졌다. 시장 전문가들은 고개를 숙였다. 바닥을 점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1700선까지 내려갈지 모른다는 말까지 나온다. 올 들어 국내 주식을 대거 사들였던 외국인들도 한국을 떠나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의 취약성이 이번에도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또다시 찾아온 금융시장 패닉... "출구가 안 보인다... 바닥이 어디야?"

16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54.43포인트(3.08%) 폭락했다. 최종 마감은 1840.53이었다. 1850선이 무너진 것은 올 1월 16일 이후, 꼭 넉 달만이다. 이날 하루 동안 기업들의 시가총액 23조 원이 사라졌다. 또 이번 달 들어 코스피지수만 160포인트 이상 폭락했다.

코스피지수는 장이 열리자마자 거의 모든 종목이 파란불(하락을 의미)을 켰다. 시간이 흐를수록 하락세는 더 커져갔다. 온라인의 주식 커뮤니티에선 이곳저곳서 한숨섞인 글들이 올라왔다.

아이디 freedom은 "출구가 안 보인다. 오늘 다 던진다"고 썼다. 이 글 덧글에는 "갖고 있는 ** 종목이 떨어져서 물타기(자신이 갖고있는 회사 주식을 추가로 사들여, 평균 보유가격을 낮추는 주식투자의 한 방법)에 들어갔는데, 헉~ 더 떨어지네여. 바닥이 어딜까 ㅜㅜ"라는 글이 따라붙었다.

일부 개미투자자들 사이에선 "위기가 기회"(아이디 동녘)라는 시각도 있었다. "우량주을 싼값에 사들일 수 있는 때"라는 글이었지만, 시장의 공포감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다.

특히 외국인들의 '셀 코리아'가 계속됐다. 16일 하루에만 5004억 원어치 주식을 내다 팔았다. 최근 10일 넘도록 수조 원에 달하는 국내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다. 올 들어 '바이 코리아'로 주식을 끌어올렸던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빠져나가고 있는 셈이다. 

그리스 부도와 미국 JP모건 금융사고 등 영향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 이유는 역시 그리스 쪽이다. 이번 달 총선을 실시한 그리스는 각 계파 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했다. 이어 다음 달 2차 총선이 불가피하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다시 요동쳤다.

그리스는 이미 유럽연합 쪽에 다음달 말까지 긴축이행 법안 통과를 약속했었다. 2차 총선이 진행될 경우, 해당 법안 통과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유럽연합을 비롯해 국제통화기금 등은 그리스 의회가 긴축합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구제금융 지원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결국 그리스 부도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게다가 최근 터진 미국 대형투자은행인 제이피모건(JP Morgan) 사태 역시 만만치 않다. JP모건이 올해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해 2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특히 이번 사태가 미국 대선과 맞물리면서, 미 정치권에서 금융규제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국내 한 증권사 투자분석팀장은 "미국 JP모건 사태로 금융규제 강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면서 "국제 금융자본 입장에선 결코 반갑지 않은 구도인데다, 유럽 쪽 정치상황까지 안개국면이다 보니 투자심리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모 증권사의 예전 광고문구다. 이익과 손해에 연연하지 말고, 시간을 잊고 장기투자하라는 뜻일 것이다.

이처럼 투자를 이야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장기투자라는 말이다. 시장이 오르건 내리건 개념치 말고, 장기투자하면 복리 효과와 함께 분명 높은 수익율을 얻을 것이라는 이 이야기는 투자의 '금과옥조'처럼 여겨진다. 그러면서 투자에 실패한 사람에게는 "당신이 장기투자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과연, 장기투자만 하면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지? 장기투자가 가지는 함정과 위험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복리효과? 수익율 변동성이 크면 오히려 원금 손실

1천만 원을 가지고 다음의 4가지 시나리오로 장기투자를 해 보자.

① 연 5% 수익율이 고정되어 있음.

② 첫 번째 년도는 20% 이익, 두 번째 년도는 10% 손해

③ 첫 번째 년도는 50% 이익, 두 번째 년도는 40% 손해

④ 매년 10% 이익, 10년마다 50% 손해

①, ②, ③은 모두 직관적으로 2년 동안 약 10% 이익이 나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①번은 고정금리라면 나머지는 모두 투자결과에 따라 수익율이 달라지는 변동성이 존재한다. 조건만 보면 직관적으로는 모두 이익이 나는 상황(2년에 10%)으로 보이는데, 투자 결과는 생각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②번을 보면 이익과 손해를 반복하면서 결과적으로 조금씩 원금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특정 시점에 이르러서는(그래프상 20년 되는 시점)에는 오히려 ①번보다 수익율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③번의 상황은 참담하다. 10년 째부터는 수익은커녕 원금을 까 먹기 시작해서 20년째에는 원금이 반토막이 난다. ④번의 경우 10년까지는 가장 월등한 수익율을 보이지만, 10년째마다 50% 손해를 보게 된다. 마지막 30년째에는 그 이익이 크지 않는 결과를 맞이한다.

이 결과를 통해 우리는 수익율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지는 것은 변동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장기투자할수록 변동성의 역할은 매우 커지게 된다. 높은 수익율을 거둬 불려놓은 원금이 커지면 커질수록…. 만약 주식 시장이 하락하면, 손해보는 돈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③번 시나리오가 가장 낮은 수익율을 보인 이유도 +50%에서 -40%에 이르는 높은 변동성이 그 원인이다. 이 경우, 많이 벌고 많이 까먹는 것이 반복되면서 수익은커녕 원금도 반토막이 나는 결과가 된다.

④번의 경우와 같이 10년마다 -50%가 되는 상황이 너무 극단적인 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1998년 IMF와 2008년 금융위기를 통해 10년마다 한국주가가 반토막 이상 나는 상황을 겪어왔다. 다음 10년에서 그러한 상황이 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장기투자에 대한 흔한 생각 중 하나가 삼성전자 같은 주식을 사놓고, 오랫동안 묵혀 두면 높은 수익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제일 잘 나가는 회사 주식을 고르는 것이니, 상대적으로 쉬운 투자방법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업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 잘 나가던 회사도 시대의 변화에 뒤떨어지면 순식간에 뒤쳐지는 것이 바로 요즘이다. 일본 기업 '소니'를 생각해 보자. 10년 전만하더라도 그 위상은 독보적이었다. 그때 '삼성전자'가 '소니'를 앞지를 것이라고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실제로 전문가가 조사한 결과 2002년 가장 우량기업이라 할 수 있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10년간 장기투자했을 때, 이익이 남는 종목은 5개 밖에 없다고 한다(<조선비즈> 2012년 4월 25일 기사 인용). 내가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SK텔레콤'이나 'LG카드'를 선택했다면 반토막 내지 회사가 없어지는 상황도 맞이할 수 있다.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주식시장이 하락해도 괜찮다?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적립식 투자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다. 적립식 투자의 장점은 코스트 에버리지(Cost Average) 효과에 있다. 이것은 매달, 같은 돈을 일정하게 투자하면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더 싼 값에 주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장 하락에 상관없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론상으로는 적립식 투자를 통한 수익율 극대화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이건 이론상 이야기일 뿐. 투자 행위는 이론과는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적립식 투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있어야 한다. 첫 번째, 시장이 하락한 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두 번째, 더 많이 하락할수록 이익은 더 크다. 10만 원씩 1년을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자. A라는 주식은 6개월 동안 매달 5%씩 하락한 후 그 후 6개월 동안 다시 5%씩 상승하여 제자리로 돌아왔고, B는 매달 10%씩 하락한 후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 경우 10% 하락이 5% 하락보다 수익율은 2배가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하다. 시장의 오르내림에 흔들리지 말고 꾸준히 투자해야 한다는 것인데, 실상 이건 이론상의 이야기일 뿐 사람의 심리와 행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주식시장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더 떨어질 것이라는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하고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주가가 오르면 욕심으로 투자하고, 폭락하면 공포심으로 팔아버리기 쉽다.

이런 인간의 심리에 대한 실험도 있다. 20달러를 가지고 시작해, 동전을 던질 때마다 1달러를 걸어 딸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으며, 반대로 걸지 않고 건너뛰어 위험을 피할 수도 있는 게임에 사람들이 참여한다. 게임을 20번 동안 지속한 결과 사람들은 돈을 잃은 직후에는 주어진 기회의 41%만 판돈을 걸었다. 심지어 돈을 딸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꺼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 상황은 투자에 그대로 적용된다. 시장이 하락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투자를 지속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적립식 투자는 더 많이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유리하다. 그럼에도 주식시장 하락의 공포심을 극복하고, 꾸준히 투자하는 배포 두둑한 투자자가 얼마나 될까? 과연,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자신할 수 있을까?

10년 동안 묶여둘 수 있는 돈 얼마나 있으십니까

"투자는 빚을 내서 하지 말고, 절대 여윳돈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하라"는 이 말을 잘 지키고, 운좋게 투자 실패의 나쁜 시나리오를 다 피했다고 해보자. 이 상황이 가능하려면 여윳돈이 그것도 장기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한번 따져보자. 대부분의 가정에서 과연 그런 여윳돈이 얼마나 될까?

2년마다 전세금 올려줘야 하고, 부모님 병원비도 필요하고, 차도 바꿔야 한다. 아이들 커가면서 교육비도 만만치 않다. 처음에는 맞벌이라 괜찮을 것 같다가도 육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인이 직장을 그만두기라도 하면 당장 생활비도 쪼들리는 것이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묶여둘 수 있는 여윳돈이 있겠는가? 만약, 있다 하더라고 그리 큰 금액은 아니지 않을까? 투자실패 시나리오를 운 좋게 피했다 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내 기대만큼 대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요즘처럼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투자 전문가는 앵무새처럼 "시장의 등락에 동요하지 말고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떠들면서 장기투자를 못하는 것이 마치 개인의 조급함 때문인 것처럼 말한다.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는 돈이 별로 없다. 특히, 개인은…. 당장 돈을 써야 하는데, 어떻게 장기투자 하겠다고 기다릴 수 있겠는가?

장기투자는 무조건 성공한다는 믿음은 거짓

"장기투자하면 성공한다"는 말이 너무나 당연시된다. 그러나 장기투자 성공의 조건은 매우 까다롭다. 없어도 상관없는 여윳돈이 많아야 하고, 좋은 주식이나 펀드를 고를 줄 알아야 하고, 주식 시장이 아무리 하락에도 공포에 휩싸여서도 안 된다. 시장이 반 토막 나는 위기상황은 미리 예측하고, 여기에 대비도 해야 한다. 보통 사람이 하기에는 결코 쉽지 않는 조건이다.

물론, 장기투자로 성공한 시나리오도 당연히 존재한다. 그러나 실패의 시나리오도 존재한다.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 주식시장의 오르내림에 나의 기분이 좌우되는 삶은 불행하지 않을까? 돈을 잘 모으는 것은 내 돈을 손해보지 않는 것부터 시작한다. 맘 편하게 필요한 돈을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투자보다는 화려하지 않을 지는 몰라도 행복지수는 훨씬 더 높을 수 있을 것이다.

올바른 돈 관리는 지속가능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푸른살림에서 후회 없는 소비, 새지 않는 돈관리, 잃지 않는 저축 방법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피니트 오빠! 카산드라입니다. 피리핀 와서요(필리핀에서 왔어요). 보고 싶어."

남성 7인조 아이돌 그룹 '인피니트'는 일본 방문 중이던 지난달 22일 한국 팬들과 온라인 화상 채팅을 했다. 구글 소셜 미디어 서비스인 구글플러스(Google+) '수다방(행아웃)'에서 이뤄진 이날 팬미팅 장면은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당시 400개가 넘는 댓글 가운데는 서툰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태국어, 러시아어까지 전 세계 언어가 망라돼 있었다.

구글플러스 확산과 K팝 홍보... '두 마리 토끼' 잡기

구글이 K팝 스타들을 앞세워 국내 소셜미디어 시장 공략에 나섰다. 구글코리아(대표 염동훈)는 16일 오전 역삼동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구글플러스 한국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발표했다. 구글이 지난해 6월 '페이스북'에 맞서 구글플러스를 선보인 뒤 이미 전 세계 사용자가 1억 7000만 명에 이르는 걸 감안하면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 공략은 많이 늦은 셈이다. 

구글은 이날 아이폰-안드로이드폰용 앱 소개와 더불어 구글플러스 'K팝 허브'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K팝 허브'(www.google.com/intl/ko/+/kpop/)란 구글플러스를 활용해 K팝 스타들과 국내외 팬들의 소통을 돕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현재 인피니티, 비스트, 애프터스쿨, 씨스타 등 4개 아이돌 그룹이 참여하고 있다.

구글플러스가 내세우는 '수다방'(행아웃)과 서클 관리 기능을 국적이 다양한 K팝 팬 관리에 접목했다. K팝 스타들이 수다방을 이용해 최대 팬 10명과 화상 채팅을 할 수 있고, '행아웃 라이브' 기능을 통해 이 장면을 전 세계 팬들에게 생중계할 수도 있다. 또 인맥을 그룹별로 관리할 수 있는 '서클' 기능을 활용하면 K팝 팬들을 한국팬, 일본팬 등 국적별로 나눠 개별 소통이 가능하다. 구글에서도 K팝 스타가 올린 글을 영어로도 번역해 해외 팬들과 소통을 돕고 있다.

조상돈 구글코리아 마케팅팀장은 "K팝 동영상이 유튜브에서 20억 회가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지만 유튜브에 올리는 것 외에 통합 채널이 없어 쌍방향 소통과 홍보 채널이 부족했다"면서 "K팝 허브를 영어, 일본어, 한국어 3개 국어로 서비스하고 구글과 유튜브 메인 화면에도 홍보해 K팝 열풍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비스트' 기획사인 박충민 튜브엔터테인먼트 사장은 "유튜브가 해외에 K팝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듯 'K팝 허브'는 한국 팬뿐 아니라 해외 팬까지 아우를 수 있는 최적의 서비스"라면서 "해외 투어 같은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비스트 멤버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국내외 팬들과 소통하는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글코리아는 현재 튜브, 스타쉽, 플레디스, 울림 엔터테인먼트 외에 다른 기획사들과도 접촉하고 있어 K팝 허브 참여 스타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또 서비스 대상 지역 역시 현재 아시아에서 전 세계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소셜서비스와 경쟁? 기존 구글 서비스 업그레이드"

다만 아직 국내 기반이 약한 구글플러스 이용자층이 K팝 팬들인 10, 20대로 채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조상돈 팀장은 "K팝 허브는 한류 콘텐츠 글로벌화를 돕는 '코리아 고 글로벌' 프로그램에 따른 것으로 구글플러스 마케팅이 K팝 사용자층에 국한되는 건 아니다"라면서 "앞으로 다양한 목표 이용자층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글플러스가 기존 국내 소셜 서비스들과 '불공정 경쟁'이라는 지적에 대해 조원규 구글코리아 R&D센터 총괄사장은 "구글플러스는 독립된 소셜 서비스이면서 지메일, 검색, 유튜브 등 수십 가지 구글 서비스에도 영향을 주는 '스파인(척추)' 기능이 더 중요하다"면서 "독립된 서비스로 보면 기존 국내 소셜 서비스들과 경쟁 구도가 상상되겠지만 '스파인' 개념으로 보면 구글 전체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는 의미여서 불공정 경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세 대륙에 걸친 오스만 터키라는 거대한 제국이 있었다. 모든 것의 발단은 제국이 끝내 이긴 크림전쟁이었다. 크림전쟁으로 국채를 발행했는데, 그 국채를 사들인 영국과 프랑스가 채권회수를 직접 하겠다고 나섰다. 핑계는 제국의 조세제도도 못 믿겠고, 야만의 동양의 전제왕정국이라서 제국의 신용도 못 믿겠다는 것이다.

결국, 영국과 프랑스는 수도 이스탄불에 직접 '공채관리국(Public Debt Administration)'을 세워 5000명의 관리(직원?)를 고용하여 제국 전역에서 세금을 걷기 시작했다. 그러자, 조세가 부족하게 되고, 그 때문에 국가재정이 다시 어려워지자 제국은 국채를 더 발행했다. 다시 이를 사들인 영국과 프랑스는 공채관리국을 통해 더 많은 제국의 세금을 빼앗아갔다.

그런 악순환이 30년, 40년 지속되자 제국은 서서히 망해갔다. 더 이상, 제국의 근대적 발전을 위한 투자는커녕, 자신의 고유 영역조차 방비할 비용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결국, 지금의 터키반도와 이스탄불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차례차례 영국과 프랑스의 것이 되었다. 그렇게, 오스만 터키는 망했다.

국가재산 바치기

500년이나 긴 역사를 자랑하는 왕국이 있었다. 너무 길어서 아놀드 토인비 같은 서양학자는 비웃었지만 말이다. 그런 500년의 조선 왕이 어느 날 밤에 자신의 궁궐에서 일본 제국주의 용병과 그들의 앞잡이인 자신이 만든 최신식 군대에 의해 죽음에 내몰렸다. 그냥 공포가 아니라 그의 부인, 민자영은 그날 밤 침입자들에 의해 참혹하게 살해되었다. 그날 이후, 죽음의 공포와 불신 때문에 불면의 밤을 보내야 했다.

그런데 그의 침상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 외국의 공사들과 기독교 선교사들이었다. 이들이 있어야 편히 잠이 들었다. 급기야는 죽음의 공포를 피해 자신의 궁궐에서 도망쳐 외국 공관으로 도피하여 살았다. 이 유명한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명복, 즉 고종과 을미사변, 아관파천이란 역사적 사건이다.

그런데, 자신의 잠자리를 지킨 대가를 외국인들에게 주어야 했다. 국가의 주요 광산과 전기 같은 국책사업, 철도 같은 기간 교통망, 산림, 토지를 다 내주어야 했다. 잠자리를 제공한 러시아에게는 통 크게 가장 많이 내주었다. 친절한 미국에게는 운산의 금광과 경인선을 내주었다. 잠자리의 안전을 지킨 대가치고는 너무 큰 것이다.

널리 알려진 대로, '노다지'의 어원이 평안도 운산의 금광에서 노동하는 조선인 노동자에게 미국인 광산주가 "no touch(노 터치)!"라고 하는 야멸찬 멸시의 말이라고 한다. 심지어 광산주가 지역토지를 강탈하고 지역농민을 죽여도 처벌받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대한제국"이고, "광무황제"라고 한다. 그리고 "광무개혁"을 해서 근대화를 하겠다고 떠들어 댔다.

물론, 당시에도 이 터무니없는 국가자산의 외국자본 침탈에 저항이 많았다. 조선 최초의 시민단체인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라는, 종로에서의 대중 집회를 열어 담당 대신들과 공개토론회를 여는 등 반대여론을 이끌었다. 하지만, 국가 자산을 헐값 또는 공짜로 외국 자본에게 퍼준 조선의 왕은 독립협회를 무력으로 해산시켰다. 그러고도 개혁을 한다고 꼴값을 떨었다. 하지만 국가 재산과 시민을 망가트리며 한 그 개혁은 필연적으로 실패했다. 그리고 망했다. 일본 제국주의가 강해서가 아니라 왕이 잘못해서 조선은 망했다.

맥쿼리와 민자사업

이번 글의 시작을 두 나라의 망국으로 한 것은 요즘, 같은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사건이 있어서이다. 맥쿼리와 소위 민자사업 문제이다. 지하철 9호선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50% 고율의 요금인상 문제로 시끄러워지며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었다. 더욱 가관인 것인 서울시가 만류함에도 막무가내로 강행하겠다고 나서니 그 배경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의 공공재인 지하철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는 민간회사와의 부조화와 파열음에는 "맥쿼리"라는 호주의 투자은행, 투기자본이 있기 때문이다.

맥쿼리는 한국에 진출해, 2002년 12월에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Macquarie Korea Infrastructure Fund, MKIF) 또는 약칭 맥쿼리코리아를 설립했다. 아시아 최대 상장 인프라 펀드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허용하는 대한민국의 인프라 자산에 투자를 하는 회사다.

문제는 이들의 수익구조에 있다. 맥쿼리는 서울메트로 9호선(주)에 투자해서 대주주가 된 뒤 그 회사에 고금리 대출을 했고, 수익구조가 악화돼도 정부 보조금으로 그 수익을 보전하게 되어 있다(최소운영수입보장제, MRG). 서울도시철도 9호선에 연간 영업손실이 26억 원에 불과하지만 맥쿼리 등 채권자에 물어주는 이자는 461억 원이나 된다.

그뿐이 아니다. 국가 재정으로 수익을 내는 것에 만족을 못하는 맥쿼리나 서울도시철도 9호선을 운영하는 여타 자본들은 이용료를 시민들에게 직접 받고 있다. 그것이 이번 고율 요금 인상 문제로 불거졌다. 또, 같은 방식으로 민간자본이 운영하는 고가의 유료도로마다 시민들 원성이 자자한 것이다. 맥쿼리는 전국 8도 주요 14개 교통망 사업에 1조7000억 원을 투자했는데 작년에만 1628억 원의 이자수익을 올렸다.

앞으로도 짧게는 24년에서 길게는 30년을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퍼주어야 한다. 거기에 더하여 고가의 이용 요금을 직접 걷고 있다. 이 때문에 이용하는 시민들과 곳곳에서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현재의 민자사업이 가지는 자체의 문제가 있고, 둘째, 투기자본으로서의 맥쿼리 자본의 문제, 셋째, 경제관료, '법무법인 김앤장' 등 전문가 집단과 관련된 부패의 문제가 있다. 특히, 맥쿼리코리아의 이사인 김앤장 출신의 조대현, 세계은행 출신의 송경순, 임대형 민자사업 제도(BTL)를 도입한 경제관료 출신의 윤대희. 이 3인의 역할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

인프라 건설은 세금으로

국가의 인프라 건설과 유지는 국가 스스로 세금으로 해야 옳다. 꼭 필요하다면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 지금같이 민간자본, 그것도 외국계 투기자본에게 내맡긴다면, 재정낭비, 세금 퍼주기를 계속 하면, 그 폐해는 상상 이상으로 크다. 위에서 거론한 오스만 터키나 조선같이 망국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피해는 다수 시민들이 짊어져야 하므로 부당한 것이다.

따라서, 문제의 민자사업 방식에 대한 폐기 또는 전면적 개혁, 투기자본 맥쿼리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필요하다. 또, 전관예우와 회전문인사로 연결된 전현직 경제관료들의 투기자본과의 결탁 의혹도 규명이 필요하며, 재발방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2000년 국내 최초의 도심형 복합 엔터테인먼트 상업시설로 개관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몰이 개장 12년 만에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하여, 한국무역협회는 15일 오전 코엑스 위즈윗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코엑스몰 리모델링 완공 후 청사진은 장밋빛이다. 하지만 현재 코엑스몰을 임차해서 영업하고 있는 상인의 걱정은 깊어가고 있다.

상인들의 사정은 이렇다. 리모델링 공사 시작과 함께 가게를 비워줘야만 하는데, 공사를 마친 후 재입점과 관련하여 한국무역협회측이 불투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기자간담회가 열린 회의실 장소 앞에는 임차 상인들 수십여 명이 몰려와 일방적인 계약기간 만료 및 갱신거절 통보에 대해 항의에 시위하기도 했다.

무역협회.. 코엑스몰 12년 만에 새단장 현대화 시설 도입

한국무역협회무역센터발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이 밝힌 코엑스몰 공사대상과 규모는, 공항터미널과 영화관, 아쿠아리움 등을 제외한 총 15만2116㎡다. 리모델링이 끝나면 코엑스몰의 매장 면적은 축구장 24배 규모인 17만3025㎡로 늘어난다. 총 사업비는 1800억 원 규모로 오는 10월 착공해, 2014년 11월 완공 예정이다.

추진단은 "코엑스몰은 전시컨벤션 지원시설로 개관한 지 12년이 지나 시설이 노후화돼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세계적인 위상에 걸맞는 현대화된 시설 도입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지하철 9호선 개통과 GTX 통과로 연결 동선 및 새로운 MD 기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리모델링 후 코엑스몰은 현재 부족한 갤러리, 문화 스쿨, 세미나 룸 등의 문화시설과 극장 등 공연시설도 대폭 확대한다. 이 밖에도 친환경 개념을 강조하면서 지열시스템을 활용한 냉난방시스템 적용, LED 조명 사용 등 현재 에너지 소비량의 25%를 절감한다.

이왕규 추진단장은 "이번 리모델링은 G20정상회의와 핵안보정상회의 등으로 세계적인 명소가 된 코엑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상권의 활성화를 통해 입점 상인들의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공익적 기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코엑스를 찾는 주 연령층이 10~20대 층인데, 이들에게 코엑스가 단순한 쇼핑 장소에 머물지 않고 문화를 느낄 수 있게끔 접목할 예정"이며 "코엑스가 비즈니스의 장소를 넘어서 문화의 장소로 남게 하겠다"며 리모델링 완성 후의 장밋빛 청사진을 밝혔다.

리모델링 후 청사진은 장밋빛... 임차 상인들 반발 무마가 선결 과제 

이창선 추진단 실장은 동영상이 포함된 약 10분여 동안의 설명을 마친 후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임차 상인과의 갈등과 관련하여 상당한 시간을 갖고 토론에 임했다. 다음은 이 실장과 기자들이 나눈 일문일답 내용 정리다.

- 리모델링 완공 후에는 '공개경쟁 제안입찰 방식'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 

"기존의 '임대료 최고가 입찰 방식'은 금액을 많이 적어내는 사람에게 임차를 주는 방식인데, 완공 후 입찰 방식은 '공개경쟁 제안입찰방식'이다. 이는 가격으로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임차인이 얼마나 상권을 활성화를 했느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상인의 협조가 절실했던 핵안보정상회담이 끝나는 날에 맞춰, 기습적으로 3월 27일 계약종료 및 갱신거절 안내 통지문을 보냈다. 이에 임차 상인들이 더 격양된 것 같은데,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가. 

"5월 30일 계약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2개월 전에는 법률 행위를 해야만 한다. 즉, 3월 말에 핵안보정삼회담이 끝나자마자 보낸 것은 법률적인 기한 때문이었다. 임차인들을 목 죄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 임차 상인은 직원이 리모델링 후 재입점을 약속한 후 막상 공사 시기가 닥치자 말을 바꿔 일방적 계약해지를 통보해 왔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인가?

"저희 직원이 상인들에게 재입점을 보장한다고 말한 적은 없다. 재입점 과정에서 입찰 참여 기회를 오픈하겠다고 설명했었다. 임차인이 오해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면, (전체 매장을) 셧 다운을 해야 한다. 설계가 끝나고, 공사가 시작되는 올해 10월 말까지 최대한 무리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합의서를 작성하는 임차인의 경우, 단계가 늦어지는 곳은 최고 7~8개월까지 더 영업할 수 있는 곳이 있다."

- 임차 상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향후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 임차 상인이 재입점을 희망할 경우 10%의 가산점을 줄 예정이다. 또 재창업을 포기하고, 타 상권으로 이전을 희망할 경우에는 부동산 상권 분석 등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 리모델링 후 대형화한 후 수수료 매장을 꾀하고 있다는 임차 상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매장을 대형화 하고 수수료 매장화를 하는 것은 연구 중이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세계적인 몰을 연구하면서 코엑스를 대한민국과 서울을 대표하는 몰로 만들 것인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다."

- 리모델링을 꼭 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코엑스는 서울을 대표하는 몰이다. 통상적으로 쇼핑몰의 경우, 보통 10년 정도면 리모델링을 많이 한다. 지금한다고 해도 완공이 되는 2014년에는 15년이 된다. 코엑스몰은 이미 명소다. 많은 외국인이 찾고 있어, 리모델링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 9호선 개통과 기존의 지하철 동선을 생각했을 때, 시민이 편하게 갈 수 있게하고 경제 문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가꾸는 게 의무라고 생각한다. 2000년 개장시에는 에너지-환경-안전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역협회 기자 간담회 후, 상인들 불안은 여전...

15일, 기자간담회는 사실상 리모델링 공사가 확정된 후 이루어진 최초의 공개적인 설명회였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도 무역협회가 그리는 리모델링 공사 후 청사진과 임차 상인 간의 괴리는 여전해 보였다. 이는 임차 상인의 불안이 가시지 않은 듯 보였기 때문.

불안을 정리한다면 무역협회측은 리모델링 후 현재의 MD를 맡은 현대백화점 측에 공간 대부분을 맡기기로 내정한 후, 형식적으로 현재의 임차 상인에게 재입점을 희망할 때 가산점 10% 등을 운운하면서 사탕발림 식으로 유혹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시선이다.

즉, 이 같은 계획을 숨긴 채 공사를 시작하고자 한다면 임차 상인을 먼저 내보내야만 한다. 이에 협회측에서는 상인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이자, 개별적으로 설득해서 집단 반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열을 꾀하고 있다.

이날 기자간담회와 관련, 한창규 코엑스몰 비상대책 위원회 위원장은 "무역협회측이 공사 완공 후 매장 배치 등과 관련해 밝히지 않은 것이 문제다"며 "기자간담회도 중요하겠지만, 이곳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상인과 먼저 머리를 맞대고 전후 사정을 설명하면서 대책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떳떳한 입장을 취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무역협회는 동반성장과 상생의 관계를 유지하라"면서, "무역협회와 코엑스의 위상을 높이고, 상권 활성화를 시킨 임차인의 피와 땀을 인정하고, 리모델링공사 후 재입점을 보장하라"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현재 코엑스몰에서 영업하고 있는 임차상인은 "무역협회의 자회사인 코엑스(주)가 오는 5월 31일자로 만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지난 29일 '임대차계약 종료 및 갱신거절'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기존입점자에 대한 재계약을 보장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임차 상인측은 비상대책위를 구성하여,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중이다.

강남구의회(의장 조성명)는 16일 제2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강남구의회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하며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등을 위해 지난 1월 17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시행되고 서울시에서 조례 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의 제한 및 의무휴무일 등을 지정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 및 전통시장과 동네슈퍼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이번에 조례안을 제정했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강남구에 등록된 33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는 영업시간 및 의무 휴업일이 적용된다.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이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2ㆍ4째 일요일이며 이를 위반했을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남구의회는 당초 이번 조례안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조례 시행전 충분한 홍보와 안내를 위해 시행일을 공포일로부터 1개월 후에 시행되게 수정했다.

경남도는 16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수도권기업 CEO 등 잠재투자가 대상으로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김두관 도지사, 이주영․조해진 국회의원, 김맹곤 김해시장, 하창환 합천군수, 조유행 하동군수 등이 참석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이번 투자유치 설명회에는 일본자동차 부품회사인 구로다전기 등 6개 업체와 6989억 원의 신규 투자를 성사시키고 3270여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또 경남도는 "이날 행사는 경남도내에 투자의향이 있는 수도권 소재기업과 수도권에서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4000 여 개 기업 중 경남에 관심 있는 기업을 발굴해 이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투자유치 활동의 일환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투자를 확정한 업체 중 일본에 4개의 계열사를 가진 구로다전기(주)의 경우, 국내 사업 파트너인 EK인더스트리, 경남은행과 함께 경남 김해시에 4000억원을 투자해 15만평 규모에 달하는 대규모 일본 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160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한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사장 고재호)과 한국남동발전(대표이사 장도수)이 공동으로 본격적인 미국 풍력시장 공략에 나섰다. 현지시간으로 15일 대우조선해양과 남동발전은 미국 오클라호마주(州)에서 노부스 II(Novus II) 풍력발전단지 착공식을 거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공동개발사인 대우조선해양과 남동발전, 대우조선해양의 풍력부문 자회사인 드윈드(DeWind), 풍력발전기 타워 생산 전문 중소기업인 ㈜스페코와 더불어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담당한 KDB 산업은행까지 각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노부스 lI 풍력발전단지는 총 40MW 규모로, 지난 2월 21일 남동발전․드윈드․ 스페코 3사는 공동 지분투자를 골자로 한 주주간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다. 현재 예정대로 단지건설을 위한 출자와 프로젝트 파이낸스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상태이며, 올 연말까지 상업 운전가동을 목표로 본격적인 단지건설 작업이 진행된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노부스 I, II 풍력발전단지로 남동발전과 대우조선해양이 운영할 발전 규모는 총 120MW에 달한다" 며 "이는 국내기업 풍력발전 해외진출 사례 중 최대규모"라고 밝혔다.

"여기가 통신사야? 가전사야?"

모든 서비스가 스마트 기기로 연결되는 세상에 통신사와 가전사간 '벽'도 없었다. 이는 네트워크(망) 이용과 콘텐츠 시장을 둘러싼 양 진영의 본격적인 경쟁을 의미한다.  

15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한 '2012 월드IT쇼'는 국내외 IT기업들이 신제품-신기술을 뽐내는 자리다. 특히 통신업계 맞수인 KT와 SK텔레콤, 글로벌 가전시장을 놓고 다투는 삼성전자와 LG전자 간 경쟁은 늘 관심거리다. 하지만 올해 스마트 컨버전스(융복합) 서비스를 둘러싼 통신업계와 가전업계간 경쟁도 만만치 않았다. 

이석채 "스마트TV는 무임승차... 해적 행위 공동 대응해야"

스마트폰, 스마트패드로 서로 공생해온 양 진영이 갈등 조짐을 보인 건 2010년 스마트TV가 등장하면서부터다. 삼성, LG 모두 자체 스마트TV 플랫폼을 토대로 TV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 시장과 VOD(주문형 비디오), 클라우드, N스크린 등에 뛰어들면서 통신 3사가 장악한 IPTV 시장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 2월 KT가 삼성전자 스마트TV 서버 접속을 차단한 건 그 전초전일 뿐이다.

이일로 최근 방통위에서 '경고'를 받은 이석채 KT 회장은 이날 코엑스에서 함께 열린 '국제방송통신컨퍼런스' 기조 연설에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여선 안 된다"며 또다시 '무임승차론'을 거론했다.

이 회장은 호주, 뉴질랜드 등 세계 15개국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스마트TV, 구글TV, OTT(훌루, 넷플릭스 같은 인터넷 VOD 서비스), SNS 등을 대표적인 '무임승차 단말기'로 지목한 뒤 "강력한 글로벌 ICT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선 네트워크 무단 사용 문제와 해적 행위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회장은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비용으로만 인식할 뿐 네트워크 투자에는 관심이 없다"면서 "이 때문에 모든 네트워크가 끊기는 '블랙아웃'이 실제 일어날 수 있고 모든 산업이 문을 닫게 돼 가상재화 시장과 제3의 산업혁명도 저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 회장의 이런 우려에도 국내 스마트TV 시장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지난 4일 방통위 보고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에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국내에 판매한 스마트TV는 29종 75만 대였지만 이 가운데 삼성 서버에 한 번 이상 방문한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19만 명에 불과했다. '삼성 앱스' 홈페이지 가입자도 5만4000명에 그쳤고 유료 서비스 이용자는 단 2700명이었다. 70%가 넘는 가정에서 스마트TV는 '일반 TV'나 다름 없다는 얘기다.

스마트TV 보급 늘었지만 70% 이상 활용 안 해 

삼성-LG에서 최근 스마트TV 기능을 갖춘 신제품들을 주로 내놓는 탓이 기기 보급은 확산되고 있지만 스마트 기능을 활용할 만한 '사용자 경험'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양사는 이날 전시장에서 신제품보다는 다양한 스마트TV 기능과 콘텐츠 활용에 초점을 맞췄다.

LG전자가 이날 '대한민국 멀티미디어 기술대상' 대통령상을 받은 55인치 OLED TV를 내놓은 것 외에 신제품 경쟁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경쟁 제품을 출품하지 않은 탓도 있지만 제품 자체가 1000만 원대 고가여서 아직 보급화되기 이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그 빈자리를 N스크린 서비스인 '올쉐어'를 비롯한 스마트 서비스를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카카오톡에 맞선 모바일 메신저 '챗온' 서비스를 선보여 이통사 먹거리에 도전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밖에 3D 스마트TV에 제공되는 3D 무료 VOD 서비스, 네이버 뮤직, 티빙과 같은 콘텐츠 제휴 서비스도 이통사 서비스들과 충돌하는 것들이었다.    

삼성전자 '메신저 서비스'... 통신사는 가정용 로봇 시장 공략

LG전자 역시 스마트폰과 노트북, TV를 무선으로 연결하는 N스크린 기능을 강조하는 한편 유아용 애니메이션과 게임, 피트니스 등 3D 콘텐츠를 선보였다. 또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를 활용해 참관인들 초상화를 그려주자, LG전자는 '펜터치 TV'로 맞불을 놨다.

이에 맞서 SK텔레콤과 KT는 교육용 로봇인 스마트로봇과 키봇2를 각각 앞세워 가전사 영역까지 공략했다. 또한 KT는 뮤직 클라우드 서비스 '지니'를 비롯해 N스크린 서비스인 '올레TV나우', 소셜 매거진인 올레 Pub 등 네트워크에 기반한 스마트 콘텐츠 서비스로 가전사들과 일전을 예고했다.

물론 이런 '어정쩡한 경쟁' 관계가 지속되리란 보장은 없다. 이날 이석채 회장이 "네트워크에 연결하지 않은 스마트기기 자체는 '바보 기계'"라고 표현했듯 가전사로서도 망을 움켜쥔 통신사와 타협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오랜 동거를 마치고 모처럼 경쟁에 나선 양 진영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재밌는 관전 포인트다.  

이날 구직자를 모집하는 업체와 단체는 씨앤에스자산관리, 닥터맘 산모도우미, GS슈퍼, ㈜푸드코아, 스탭스 주식회사, ㈜인프로, 베스트종합관리㈜, 분당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수정·중원·분당 취업지원센터 등 11곳이다. 

현장에서 면접과 채용절차를 진행해 145명을 채용한다.

취업을 희망하는 성남시민은 신분증과 사진이 부착된 이력서를 지참하고 행사장을 찾아오면 구인업체와 면접을 볼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성남시와 고용노동부 성남고용센터가 공동 주관해 열린다.

한편, 취업박람회 행사를 통해 구직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기업은 성남일자리센터(http://sn.intoin.or.kr)'나 '성남고용센터(http://www.work.go.kr/seongnam)' 로 참여 신청하면 된다.

지난 18년간 홍대 앞 거리에서 재즈와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었던 노란색 간판의 레코드점, '레코드 포럼'이 장소를 옮겨 6월 중순 새로 문을 연다.

1995년 재즈와 클래식 음악 등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음악을 소개하는 잡지 <레코드 포럼>을 내면서 독자들의 요구로 단독주택의 온실을 얻어 문을 열었던 이곳은 18년 동안이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곳에 대형 패밀리 레스토랑이 들어설 예정으로 집을 허물게 되자 오는 17일까지만 영업을 할 예정이었으나 레코드 포럼을 사랑하는 독자의 도움으로 인근 카페골목으로 이전하게 됐다.

환상적인 계약서... 임대료, 보증금, 인테리어 모두 '무상'

레코드 포럼이 극적으로 살아난 사연은 이렇다. 홍대 근처 카페골목에서 카페 'B.(비닷)'을 운영하는 한승화 대표가 레코드 포럼이 문을 닫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음반을 구입하러 갔다가 표진영 대표를 만났다. 두 사람은 금방 '의기투합'했고, 계약서에 서명했다. 

계약서에는 "B.(비닷)이 레코드 포럼을 모셔서 함께 한다"는 내용으로 "임대료, 보증금, 인테리어, 매월 발생하는 일체의 모든 비용을 무상으로 한다"고 돼 있다.

한승화 대표는 "홍대에서 카페를 하면서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다"며 "음반을 구입하러 갔다가 표진영 대표를 만나 그날 바로 예기했다"고 말했다. 한 시간도 안 되는 대화를 한 끝에 "카페에 레코드포럼을 모셔왔을 때 가장 어울리는 공간이 어딘가 하다가 1층 공간을 내주기로 했다". 

표진영 대표도 "지금 있던 곳보다 더 넓고 아늑한 자리를 내주니 엄청난 영광이다"며 "부인이 한 대표의 진심을 보고 울었다"고 소개했다. 표 대표는 "부인의 권유로 트위터에서 레코드 포럼을 사랑하는 분들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는데 정말 고맙다'고 전했다.

표 대표는 "처음에는 독자들의 요구로 4~5년 동안만 운영하려고 했으나 지금까지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건물 주인의 배려 때문"이라고 말했다. 18년 동안 지금의 자리에서 음악을 들려주고 음반을 팔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번도 임대료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패밀리 레스토랑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대한 자본에 밀려 소자본이 쫒겨나는 건 아니라는 얘기다.

표 대표는 "주인이 나이가 많고 부동산 가격이 엄청 비싸니까 자연인으로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온 것"이라며 "그동안 감사했다고 말하고 싶다"고 전했다.

"홍대의 가장 장점이 이곳... 어디에 있든지 다시 찾아갈 것"

레코드 포럼이 5월 17일까지 40~70% 세일을 하고 문을 닫는다는 소문이 나자 많은 이들이 찾아 매장에 있던 음반들은 불과 이틀 만에 동이 났다고 한다. 지금은 창고에 남아 있는 음반을 팔고 있는데 추억을 간직하려는 손님들이 많이 찾아 이마저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곳을 사랑하고 찾았던 손님들은 레코드 포럼이 없어지지 않고 장소를 옮겨 다시 영업을 한다는 소식에 무척 반가워했다. 홍대 앞을 8년 전부터 왔다갔다 하면서 지나가다가 음악을 듣고 "지금 나오는 이 음악 음반 주세요" 하면서 줄곧 구매하곤 했다는 김상아(44)씨는 "홍대에서 가장 장점이었던 이곳이 사라지는게 안타까웠다. 하지만 어디에 있든지 다시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이상 이 거리에서 음악을 들을 수 없어 안타까운 마음에 15장의 음반을 샀다는 이원정(31)씨도 "홍대 앞 명물이 없어져 안타깝지만 더 좋은 곳으로 간다니 마음 놓고 찾을 수 있어 다행이다"고 말했다.

처음 레코드 포럼이 없어진다는 소문이 났을 때 트위터 등에는 "레코드 포럼의 폐점은 단순히 하나의 가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홍대 앞의 고유 문화가 서서히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라며 안타까워하는 글들이 많았다. "이제 그 거리를 들어도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을 수 없다는게 아쉽군요"라며 아쉬워하는 글들도 있었다.

이에 표진영 대표는 "그동안 싸게 팔지도 않았고 친절하지도 못했는데 이곳을 찾아준 손님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더 좋은 장소를 내 주시고 좋은 음악을 찾아주신 분들 덕분에 운영을 계속 할 수 있게 됐다"고 행복해했다.  

보유하고 있던 음반이 거의 다 팔려 새로 수입해야 문을 열 수 있다는 표진영 대표와 장소를 제공해준 B.(비닷)의 한승화 대표는 새로 문을 여는 날을 기념해 조그만 파티도 열 계획이다. 두 사람은 "더욱 사랑해 달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다.

"가격은 비슷한데 우리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는 두께가 4mm대입니다. 삼성 OLED TV는 7mm대지요."

간단한 설명에도 '라이벌' 의식이 묻어났다. 장문익 LG OLED TV PBL(사업담당)은 기자가 양사 TV에서 두께 차이가 나는 이유를 묻자 "기술력"이라고 자신있게 답했다.

스마트 기능 들어간 LG 55인치 OLED TV, 가격은 천만 원대

LG전자는 14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월드IT쇼 기자간담회를 열고 OLED TV(제품명 55em9600) 양산 제품을 공개했다. 화면 크기는 지난 10일 삼성전자가 공개한 OLED TV와 같은 55인치, '라이벌'답게 가격도 천만 원 초반대로 같다.

픽셀 단위로 자체발광을 하는 OLED는 LCD에 비해 색 재현력이 뛰어나고 전기 소모가 적다는 특징이 있다. 제품 소개를 맡은 이학섭 LG전자 TV사업부장은 "이번에 소개한 OLED TV는 시야각이 넓어 각도에 따라 색상이 달라지는 현상이 없다"면서 "응답 속도도 LCD 대비 100배 이상 빠르기 때문에 빠른 화면에서 화면 떨림이나 깜빡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55인치 OLED 패널을 이용해 최초로 출시되는 프리미엄 모델답게 스마트 TV 기능 또한 탑재돼 있다.  또 와이파이(WIfi)를 이용해 웹서핑, 화상통화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매직 리모콘'을 사용하면 시청자의 몸짓이나 음성으로 TV 제어가 가능하다. 휠 마우스처럼 페이지를 쉽게 스크롤할 수 있는 휠 기능도 특징이다.

대당 가격이 천만 원을 가볍게 넘을 것으로 보이는 이 TV의 양산 시점은 올해 하반기다. 장문익 사업담당은 "패널 공급에 따라 양산 시점이 정해질 것 같다"며 "월 1000대 정도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수급이 맞춰지면 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의 RGB와 LG의 HRGB... 시장은 누구 손 들어줄까

지금까지 55인치급의 대형 OLED TV를 선보인 회사는 세계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 두 곳뿐이다. 게다가 삼성전자도 LG전자와 마찬가지로 올 하반기에 55인치 OLED TV를 시장에 내놓을 예정이다. 당연히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구도지만 이날 LG전자의 제품 발표로 인해 그 차이는 더욱 극명하게 갈렸다.

외형상으로 보면 4mm와 7mm대인 화면 두께 차이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그러나 사실 두 제품의 가장 큰 차이는 OLED 기술의 핵심인 발색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다. 삼성전자는 RGB방식을, LG전자는 HRGB방식을 사용한다. 

RGB방식이란 붉은색, 녹색, 청색의 소자로 색을 표현하는 방식이며 LG전자가 개발한 HRGB는 여기에 흰색을 추가한 것이다. LG전자 측에서 이날 자사 TV를 소개하며 "삼성 OLED TV보다 화질이 낫다"고 표현한 근거가 여기에 있다. 권일근 LG전자 TV연구소장은 "좋은 화질은 검은색을 얼마 만큼 검은색으로 만들고, 흰색을 흰색답게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며 "LG OLED TV는 검은색과 흰색만을 담당하는 소자가 따로 있어 화질이 더 좋다"고 주장했다.

권 소장은 "양사 제품의 발열량 차이도 발색 방식 때문"이라고 말했다. RGB 방식으로 흰색을 표현하려면 붉은색, 녹색, 청색의 소자를 모두 혼합하기 때문에 흰색 소자가 따로 있는 HRGB방식에 비해 열이 많이 난다는 게 권 소장의 설명이다.

장문익 LG 전자 PBL(사업담당)은 "LG OLED TV의 발열량은 섭씨 50도 한참 밑인데 삼성은 60도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삼성은 TV를 못 만지게 했다던데 우리는 자신이 있으니 공개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자가 이날 공개된 시제품 TV의 액정에 손을 댔을 때 따뜻하지도 서늘하지도 않은 느낌이었다. 반면 삼성전자 측에서는 이에 앞선 지난 10일, "전체적 발열량은 큰 차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TV 좌우에 다른 영상을 띄우는 기능에서도 양사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LG전자에서 '듀얼플레이'라고 이름지은 이 기능은 삼성전자가 앞서 발표한 '스마트 듀얼뷰'와 비슷한 기능이다. 스마트 듀얼뷰가 2개의 화면과 그에 따른 2개의 소리를 구현해내는 반면 듀얼플레이는 화면은 2개지만 소리는 분리할 수 없다.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박일씨가 한숨을 쉬며 울상 지었다. 20년 동안 자동차 부품을 만지며 기름밥만 먹던 그가 '진짜 밥'을 만드는 일은 쉽지 않았다. 박씨는 "주방의 모든 것들이 낯설다"며 두부를 썰고 그릇을 닦았다. 그의 이마 위로 땀이 흘렀다.

박씨는 쌍용자동차, 콜트콜텍, 재능교육 등 비정규직과 정리해고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14일 문을 연 희망식당 '하루' 2호점의 주방장이다. 그가 주방에 선 이유는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다. 박씨는 "정리해고․비정규직 문제를 알려가고, 해고노동자들에게 힘을 보태려면 누군가는 나서야 하지 않냐"며 굽은 등을 두들겼다. 

서울 마포구 상수동 지하철 6호선 상수역 4번 출구 인근의 '춘삼월'이라는 한식당이 매주 월요일마다 희망식당으로 바뀐다. 희망식당은 블로거 '오후에(닉네임)'씨가 지난 3월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신동기씨와 함께 시작했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 근처 실내 포장마차에서 매주 일요일만 영업하는 1호점은 매주 최고 매출기록을 갈아치울 정도로 시민들의 호응이 늘고 있다. 2호점 역시 일일식당 형식으로 매주 월요일 낮 1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

1호점 면적의 약 두 배,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2호점

같은 취지로 문을 연 식당이지만 희망식당 2호점은 1호점과 여러 가지가 다르다. 2호점은 1호점의 약 두 배인 25평 규모로 원래는 2층에 자리한 퓨전 한정식집이다. 총 10개 테이블로 한 번에 약 40명이 밥을 먹을 수 있다. 벽면에 둘러싸인 유리창 옆 탁자에 앉으면 가로수길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원목 가구와 주황색 조명으로 꾸며진 가게는 따뜻한 이미지를 풍긴다. 가까운 홍대거리에 분위기 좋은 카페처럼 꾸며져 있다.

2호점의 주방은 박씨를 비롯해 콜텍 해고노동자 임재훈씨, 허성호 '춘삼월' 주방장과 '오후에'씨가 맡고 있다. 요리실험실을 운영하고 있는 '순대(닉네임)'씨도 함께한다. 쌍용차 해고노동자 가족의 식당을 빌린 1호점과 다르게, 2호점 주인은 해고노동자와 직접 관련은 없다. 허 주방장과 오후에씨가 가게 주인을 설득해 지난 4월 식당을 빌리게 됐다고 한다.

허 주방장은 "평소 희망식당 운영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왔는데 직접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았다"며 "사장님도 '좋은 취지인 데다가 식당 운영에도 도움될 것 같다'며 흔쾌히 승낙해줘서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한진중공업 희망버스를 보며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방법이 있다'라는 믿음이 생겼다"며 "마침 희망식당이 운영되기에 같은 해고노동자로서 비정규직·정리해고 문제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해고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또다시 해고 통보를 한 사측의 만행을 희망식당에서 알려갈 생각"이라며 "이곳에서 해고당한 사람끼리 서로 아픔을 위로하고, 정리해고 문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외로움을 알려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순대씨는 "희망식당에서 밥을 먹고 숙제를 하다보면 '해고는 나쁘다'는 사실을 알아갈 수 있다"며 "비정규직․정리해고 같이 무거운 문제를 자연스럽게 알려가는 데 동참하고 싶다"고 참여 이유를 밝혔다. 희망식당에서는 밥을 먹고 난 뒤 SNS나 블로그에 "해고는 나쁘다"는 글을 남겨야 하는 숙제가 있다.

"밝고 경쾌하게 해고노동자 문제 알려가서 좋다"

낮 12시가 되자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대부분 인근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대게 트위터나 신문을 통해 희망식당 2호점 개점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 비가 내리는 날씨였지만 사람들의 발길은 계속 이어졌다. 손님들은 밥을 먹으며 해고노동자들의 아픔을 공유할 수 있는 취지를 좋게 평가했다. 

귄혁태 성공회대 교수는 "평소 해고노동자 문제를 보면 가슴이 아프고 답답했다"며 "마침 집근처에서 희망식당이 개점해 오게 됐다, 이렇게라도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출판사 '이매진' 직원인 김세희씨는 "비정규직·정리해고 같이 우울한 문제를 밝고 경쾌하게 알려가서 좋다"라며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평택까지 가기 힘든 게 현실인데, 가까운 곳에서 지지 보낼 수 있어 다행이다"라고 덧붙였다.

희망식당 기획자 오후에씨는 식당 확장이 "부담스럽다"고 조심스럽게 털어놨다. 그는 "원래는 작은 식당에서 매주 30명의 손님을 받으며 외로워하는 해고노동자를 위로할 생각 이었다"며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그래도 그는 "해고노동자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보탬이 되겠다는 취지를 이어 연말까지 식당 운영을 할 생각"이라며 "그동안 모은 돈으로 오는 6~7월 비정규직․정리해고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의 개방 정도를 놓고, 양측간 시각 차이를 확인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보다 (협상 범위 등이) 낮아질 수도 있다."

14일 최석영 한중FTA 수석대표의 말이다. 최 대표는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FTA 첫 협상을 마치고,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이날 오후 주중한국대사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 막 씨름판에 올라갔고, 서로 샅바를 잡는 단계"라고 운을 뗐다.

이어 향후 중국과 이어질 협상 방향과 개방 정도 등을 놓고, 양국 사이의 상당한 시각차이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 대표는 이미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협정을 체결한 미국과의 FTA를 들어가면서, "한미FTA보다 개방 정도가 낮아질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초 중국과 상품을 비롯해 투자,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높은 수준의 FTA를 추진하려던 정부 계획이 쉽지 않음을 인정했다. 그는 중국과의 첫 협상 소감을 묻는 질문을 받자, 다소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했다. 최 대표는 "우리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나라와의 협상과 달리 미국이나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협상은 분위기 자체가 다르다"고 소개했다.

또 "상당히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고,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협상의 베테랑인 그 역시 향후 중국과의 FTA 협상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점에서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다.

씨름판 올라선 한중, 치열한 샅바싸움... 자유화 정도 놓고 시각차

이날이 FTA 협상 첫 만남인 만큼, 한중 양국은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협상을 시작했다. 협상은 이날 오전 10시께 중국 상무부 청사 안 중앙회의실에서 열렸다. 양쪽 협상단 각각 30여 명씩 참여했고, 수석대표들의 향후 협상 기대를 담은 인사말도 이어졌다.

한중 양국은 이날 2시간이 넘는 회의를 통해 협상운영세칙에 합의했다. 세칙에는 향후 협상의 원칙과 협정 대상, 단계별 협상방식과 조직 등 협상 기본지침이 담겨졌다. 최 대표는 "이는 양국간 향후 협상을 추진하는 데 기본 지침"이라고 말했다. 이 문서는 협정 발효후 3년 동안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대신 최 대표가 기자들에게 설명한 지침은 크게 여섯 가지다. 우선 향후 협상 원칙에서 포괄적인 FTA 추진, 실질적인 자유와 WTO 규범과의 정합성, 민감분야 고려 등 기존 양국간 공동연구에서 합의된 내용이 들어갔다. 협상 구조 역시 1, 2단계로 구분되는 방식이다. 또 양국간 무역협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양국간 협상 대상 범위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최 대표는 "양국간 향후 협상 대상 범위에 대해 기초적인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질문에 대해, 그는 "시작 단계라 아직 말하기에 이르다"면서 "양국간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협상 마지막까지 갈 이야기"라고 말했다.

2달에 한번씩 협상, 7월초에 한국서 2차협상...."상당히 어려울 것"

그러면서, 최 대표는 중국과의 FTA 협상 추진 방향과 개방 정도에서 상당한 인식 차이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쪽이 FTA를 통해 갖는 자유화에 대한 기대 수준의 차이가 상당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양국이 체결한 FTA 성격 등을 설명했다. 중국이 체결한 기존 FTA의 수준이 낮은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 등과 높은 수준의 협정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최 대표는 한미FTA의 광범위한 협정문 내용을 언급해가면서, "중국이 체결한 FTA 협정문 내용을 보면, (한미FTA보다) 내용이 크게 적고, 대상 범위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중국과도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체결을 목표로 해왔다. 하지만, 1차 협상부터 중국 쪽에서 상당한 의견 차를 드러냄에 따라, 협정 방향 수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과의 FTA 협상 2년내 타결 가능성 언급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최 대표는 "지난 5월 2일 양국 통상장관회담에서 중국 쪽에서 2년내 타결 가능성을 언급했고, 우리 쪽에선 합의된 바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언급은 우리의 민감품목 등에 상당한 양보를 얻어낼 경우라는 단서가 있고, 통상 FTA 협상 기한이 2년 정도라는 점을 말했던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향후 중국과의 협상 일정에 대해 "대략 2개월 주기로 협상을 개최하기로 했다"면서 "2차 협상은 잠정적으로 7월초에 한국에서 열리며, 올해 안에 3~4차례 정도 협상이 개최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차관은 69명 중 32명(46.37%), 청와대·총리실은 55명 중 22명(40%), 국토해양부는 41명 중 17명(41.5%), 이번에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를 결정한 기획재정부는 14명 중 10명(71.4%)이 강남3구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마디로 말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다.

지난 5·10부동산대책은 정부가 주장한 부동산거래 활성화 효과는 거의 없고, 강남3구에만 주로 혜택이 돌아갔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시장의 반응은 부동산거래를 활성화하지도 못하고 주로 강남3구에만 초점이 맞춰진 '김빠진 뻔한 대책'을 왜 내놓는 건지 몰라 시큰둥했다.

정부 의도 선하다면 현실 정책으로 증명해야...

그런데 고위공직자 강남3구 부동산 보유현황은 정부가 왜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에 그렇게 목을 맸는지에 대해 일말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강남3구 투기지역을 해제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10% 정도 더 받을 수 있고, 양도세율은 10% 정도 더 낮아진다.

결국, 부동산을 더 살 사람에게는 대출을 더 해주고, 팔고 빠져나올 사람에게는 부동산불로 소득을 더 보장해 주는 셈이다. 강남3구에 사는 고위공직자에게는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기' 대책이다. 강남3구에 사는 고위공직자들은 자신들은 멸사봉공했다고, 억울하다고 말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현실에서 실제로 나타난 부동산정책과 통계자료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국민은 고위공직자의 의도가 선했는지, 사심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 국민은 자신들의 선한 의도를 믿어달라는 고위공직자의 '말(tongue)'보다는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사실(fact)'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고위공직자가 자신은 억울하다고 말해도 실제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이 이러하다면 국민은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할 것이다.

전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중요한 부동산정책을 수억에서 수십억 원에 해당하는 자신의 이해관계가 얽힌 고위공무원에게 맡긴다는 게 과연 상식적인 것일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수억에서 수십억 원을 포기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

만약, 당신이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자기 이해관계가 달린 부동산정책을 결정하는 고위공직자라면 털끝만큼도 사심 없이 멸사봉공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고양이에게 맛있는 생선은 절대 먹지 말고 생선가게나 잘 보라고 계속 믿고 맡겨야 할까?

인간은 누구나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 이해관계의 덫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막대한 이해관계가 얽힌 부동산정책을 결정하는 고위공직자에게 도덕과 양심에만 호소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부패하기 쉬운 인간성을 보완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가 바로 그러한 안전장치다.

19대 국회,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 서둘러라

우리 국민을 괴롭히는 가장 큰 두 가지 문제가 바로 부동산과 교육이다. 부동산과 교육 문제는 양극화를 일으키는 핵심 원인이다. 부동산과 교육 문제는 뿌리 뽑기 어려운 고질병이자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고 살려면 언젠가는 해결해야만 하는 숙명의 과제다. 역대 정부 모두 부동산과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어느 정부도 성공하지 못했다.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서는 토지 불로소득을 개인이 사유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현재의 토지사유제를 토지가치를 사회가 환수하여 공유하는 토지가치공유제로 개혁해야 한다. 이러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고위공직자와 정치인이 많아져야 한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매각하거나 수탁기관에 위탁해 관리하는 주식 백지신탁제와 원리가 같다. 주식이 아닌 부동산을 대상으로 백지신탁 하는 것이다. 고위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도도 실시하고 있는 마당에 주식보다 더 부패와 비리에 휘말리기 쉬운 부동산은 당연히 백지신탁제를 실시해야 한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고위 공직에 취임하는 자가 본인 및 일정 범위의 친인척이 소유하는 실수요 이외의 부동산을 신탁하는 것이다. 신탁가액은 '신탁 시점의 부동산 가격'과 '부동산 취득가격의 원리금'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하고, 신탁 부동산의 운용 수익은 국고에 귀속시키며, 신탁 해지 시점에 신탁가액의 원리금을 돌려주면 된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의 첫걸음이다. 또한 정부 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도 확보할 수 있고, 고위 공직자 인재 풀(pool)도 보호할 수 있다. 정부에 능력 있고 깨끗한 인재가 많아지면, 이들이 사심 없이 멸사봉공하면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아이들을 위해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이제 더이상 미룰 수 없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부동산 지옥, 교육 지옥 사회를 물려줄 수는 없다. 새로 출발하는 제19대 국회는 상징적인 첫 개혁입법으로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를 서둘러 도입하길 바란다.

지주회사인 S&T홀딩스는 자회사의 경영실적을 포함한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올해 1분기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5.9% 증가한 3,915억원, 영업이익은 8.5% 증가한 188억원, 당기순이익은 19.0% 증가한 173억원을 달성했다.

S&T중공업은 자회사의 경영실적을 포함한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38% 증가한 1,895억원, 영업이익은 23.8% 증가한 169억원, 당기순이익은 23.4% 증가한 137억원을 달성했다.

S&TC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9% 증가한 600억원, 영업이익 47억원, 당기순이익 42억원을 달성하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S&T모티브는 자회사의 경영실적을 포함한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6.7% 증가한 2179억원을 달성했다. 국제 원자재가 급등, 글로벌 주요 고객사의 납품단가 인하 등으로 영업이익은 23억원, 당기순이익은 22억원 달성에 그쳤다.

S&T모터스는 자회사의 경영실적을 포함한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소폭 감소한 301억원, 영업이익은 3억원을 달성했다.

한중FTA는 이미 발효 중인 한-유럽연합, 한미FTA와 또 다르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다. 지리적으로도 1~2시간으로 매우 가깝다. 웬만한 농축수산물의 조달이 국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중국의 제조업 기술은 우리 턱밑까지 쫓아오고 있다.

이 때문에 한중FTA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막대하다. 국내 농축수산업과 중소 제조업의 붕괴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내 농축산 관련 단체를 비롯해 야당인 정치권에서도 한중FTA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에선 무리하게 협상을 추진하기보다는 차기 정권에 다시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석영 대표, "한중FTA는 모순된 협상... 우리 농업은 반드시 막아낼 것"

정부는 일단 신중한 반응이다. 이번 협상 수석대표를 맡은 최석영 외교통상부 교섭대표는 협상 전날인 13일 저녁 베이징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진행될 협상은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대표는 "중국은 매우 변화무쌍하며, 미래에 대해 예측 가능성이 쉽지 않다"고도 했다.

그는 특히 한중FTA의 성격에 대해서도 "어찌보면 매우 모순된 협상"이라고 말했다. "국내 취약산업은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중국시장에 대한 우리의 접근은 최대한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최 대표는 설명했다.

국내 농축수산업 붕괴 우려에 대해서도, 그는 "우리 농업은 (중국으로부터)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난 2월에 열린 공청회 자리가 파행으로 진행된 것은 정말 유감"이라며 "농축산업 여러 분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자세가 돼 있으며, 계속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 양국 민감성 품목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두고 치열한 신경전 벌일 듯

한중FTA는 기존 EU나 미국과의 FTA 협상과 다르게 진행된다. 양국 간의 민감한 품목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우리쪽에선 각종 농축수산 품목과 일부 제조업 분야이며, 중국쪽에선 자동차와 석유화학 등이다.

이들 민감 품목을 어느 정도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두고 1단계 협상을 벌인다. 2단계에선 상품 관세 양허를 비롯해 서비스, 지적재산권, 투자 등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된다. 1단계 민감성 부문에서 양국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2단계로 넘어가지 못한다.

최 대표는 "양쪽에서 자신들의 민감성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며 "그만큼 1차 협상부터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베이징 1차 협상에는 수석대표인 최 대표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농림부 등에서 40여 명의 협상단이 참석했다. 중국 쪽에선 위지앤화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급)를 수석대표로, 중국 쪽 관계부처들이 참여했다. 1차 협상 결과는 14일 오후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발표된다.

대우조선해양(대표이사 고재호)이 세계 최대 규모 컨테이너선의 강재절단식(Steel Cutting Ceremony, 기공식)을 가지며 첫 생산을 알렸다.

12일 대우조선해양은 세계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덴마크의 AP 몰러-머스크(AP Møller-Maersk)사가 발주한 1만8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강재절단식을 세계 최초로 옥포조선소에서 거행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약 1년 간의 건조 과정을 거쳐 2013년 중순까지 선주 측에 첫 번째 선박을 인도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여수 세계박람회 참관 차 한국을 방문 중인 프레데릭 덴마크 왕세자 (H.R.H. Crown Prince Frederik)와 메리 왕세자비 (H.R.H. Crown Princess Mary)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왕세자 부부 방문은 덴마크 선사인 머스크 社가 발주한 세계 최대 규모 선박의 성공적인 건조를 기원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왕세자 부부는 행사와 함께 옥포조선소도 둘러보고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컨테이너선에도 직접 승선하는 등 다채로운 시간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