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가운데서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의 국감 현장은 언론의 주목을 끌었다. 이명박 대통령후보 캠프에서 언론특보를 지낸 구본홍씨를 사장으로 앉힌 것에서 촉발된 YTN 사태로 문방위는 여야 대립의 최전선에서 대치했다.

YTN 사태는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동반자이자 '멘토'인 최시중씨를 민간 독립기구에서 정부 부처로 바뀐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장에 앉혔을 때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용산 참사가 서민들의 생존을 위한 전쟁터로 만든 재개발에서 이미 예고된 것이었듯이 말이다.

최시중의 두 얼굴, 대통령의 '멘토'이자 '괴벨스'

최시중 위원장도 이런 우려를 의식해 취임초부터 "방통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 저해를 막아주는 방패막이가 되겠다"(2008. 3. 2 내정 기자간담회)거나 "정부가 부당하게 탄압한다면 대통령과 만나 담판을 해서라도 방송 독립을 지키겠다"(2008. 3. 17 국회 인사청문회)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후의 언행을 보면, 말 따로 행동 따로였다. 아니, 그는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했다. 태생적으로 중립적일 수 없는 인물을, 이 대통령이 정책결정기관장으로 선임한 것 자체가 문제의 발단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방통위원회의 신분이 민간인에서 공무원으로 바뀌면서 방통위에 대한 청와대나 국무조정실의 간섭이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는 게 중론이다.

청와대의 입김이 세졌을 뿐만 아니라 최 위원장이 직접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크다. 이몽룡 스카이라이프 사장, 정국록 아리랑국제방송 사장, 양휘부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구본홍 YTN 사장 등 이명박 대통령후보의 언론-방송특보 출신들을 줄줄이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는 관련기관의 사장에 앉혀 'MB정부의 괴벨스'라는 악명을 얻었다.

돌이켜보면 YTN 사태는 촛불정국으로 잠시 숨죽였다가 본격화한 정권의 미디어 장악과 여론 통제를 위한 전초전이었다. 방통위는 그뒤로 정연주 KBS 사장 해임의 걸림돌인 신태섭 KBS 이사를 해임해 KBS이사회를 과반이 넘는 친한나라당 성향 인사로 구성한 뒤에 정 사장 해임안을 가결시켰다. 그러나 신태섭 이사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비추어보면, 이사회 구성 자체가 원인무효에 해당하니 정 사장 해임도 무효인 셈이다.

그리고 올해 7월 한나라당은 강승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과 신문법 등 언론 관련 법안을 일방적으로 날치기했다. 날치기는 MB-한나라당표 언론 장악의 완결편이다. 신문과 대기업이 지상파방송을 포함한 방송에 진출해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을 신규 설립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 법은 오는 1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언론 장악할 생각 없다'는 이 대통령 발언에 62%가 '신뢰 안 한다'

이와 같은 미디어 장악과 통제 시도는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집단이 두 번의 정권창출 실패를 공영방송의 '반한나라당 정서' 탓으로 여기는 피해의식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도 MBC와 KBS 2TV의 민영화를 공약으로 주장해왔다. 물론 이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 또한 언론산업 선진화의 일환일 뿐 장악의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아예 "민주화된 시대에 어느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느냐. 정권이 언론의 눈치를 보는 시대인데 어떻게 장악하나"라고 반문한다. 또 "방송 장악 의도도 없고 장악할 수도 없다"고 억울해 한다.

그러나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순진한 국민은 많지 않은 것 같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문방위원인 장세환 의원(전주 완산을, 민주)과 공공미디어연구소가 공동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의 언론정책이 이전(김대중-노무현) 정부보다 잘못하고 있다(57.6%)는 쪽이 잘했다(36.3%)는 쪽보다 훨씬 더 높았다.

또 언론을 장악할 생각도 없고, 장악할 수도 없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묻는 설문에서도 '신뢰를 안한다'(61.8%)는 응답이 '신뢰한다'(34.5%)는 응답보다 곱절 가까이 더 많았다.

미디어법 처리과정에 대해서도 대리투표-재투표 의혹 등 법적(절차상)으로 문제가 많았다(66.0%)는 의견이 강행 처리되긴 했지만 법적(절차상)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18.8%)는 의견보다 3.5배나 더 많았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P).

29일 헌재의 미디어법 날치기 권한쟁의 심판 결정

이처럼 언론 관련법 날치기를 시도한지 두 달여가 지났음에도 국민 여론이 바뀌지 않은 것은 정부여당이 국민의 압도적 반대의견을 설득하지 못한 채 다수의 힘으로 강행 처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 국감에서도 문방위는 다시 여야 대치의 최전선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실제로 청와대 행정관이 나서서 통신3사에 이 대통령의 신임이 각별한 김인규씨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출연금으로 250억 원을 요구한 사실을 전병헌 의원(서울 동작갑, 민주)이 폭로하는 등 정부여당과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예상했던 것보다는 싱겁다. 뭔가 허전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 사회를 본 김제동씨가 석연찮은 이유로 KBS 프로그램에서 중도 하차하고, MBC의 간판 진행자인 손석희씨가 MBC <100분토론>에서 사퇴할 예정이고, 4대강 비판 광고도 방송협회가 '사전검열'해 심의를 보류하는 등 국민을 대신해 따질 현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방송을 잘 아는 누군가가 안보이기 때문이다. 바로 '문순C'라는 친근감 넘치는 별명으로 통하는 MBC 사장 출신의 최문순 의원이다.

그는 지난 7월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처리 시도를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천정배 의원과 함께 국회의장에게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그 이후 그는 천정배-추미애 의원과 함께 오늘(15일)로 64일째 명동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언론악법 반대 서명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국회 환노위원장인 추 의원은 국감기간이라서 명동 현장을 비우고 있다.

민주당은 당시 한나라당이 날치기한 미디어 법안의 효력정지가처분을 대법원에 신청했고, 헌법재판소에는 언론관계법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했다. 이 법이 1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헌재는 이에 대한 결정을 10월 중에는 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 결정이 어느 쪽이건 문순C는 국회로 돌아와야

그런데 헌재가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을 결정 선고일로 정하고 있는 만큼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10.28 재선거 직후인 29일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문순C는 일단 헌재 결정 선고까지는 명동 서명 캠페인을 계속한다는 입장이고, 국회의장도 그때까지는 의원직 사퇴서에 대한 처리를 미룰 것으로 보인다.

권한쟁의 청구심판이 받아들여질 경우, 그것은 민심의 승리이고 다수의 힘에 굴하지 않은 문순C의 승리다. 그럴 경우 의원직 사퇴는 접는 것이 순리이겠다. 문제는 권한쟁의 청구심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인데, 그렇더라도 나는 문순C가 사퇴서를 철회하기 바란다. 한나라당은 헌재 결정을 계기로 보란 듯이 밀어붙일 것이 뻔한 상황에서 막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통과에 따른 사업자 선정을 필두로 공영방송법 제정과 민영미디어랩의 도입, 한국언론재단과 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등을 통폐합한 새로운 기구 설립 등 미디어 관련 전반에 변화를 예고하거나 대대적인 정책을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상황이 뻔히 예견되는 데도 국회 안에서 막지 않는 것은 호미로 막을 일을 나중에 가래로 막기도 어려운 지경을 자초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항상 말보다는 몸이 먼저 움직이는' 노숙자 국회의원 문순C

그의 이런 결벽과 책임감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사실 미디어법 투쟁의 현장에는 항상 문순C가 사람 좋은 웃음을 흘리며 서 있었다. 그는 촛불집회 때마다 시민들과 함께 밤을 새우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기간에는 덕수궁 대한문 시민분향소에서 상주하다시피해 '노숙자 국회의원'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그의 후원회장이기도 한 한명숙 전 총리는 그가 의원직을 사퇴했을 때 자신의 블로그에 그의 사퇴를 아쉬워하며 이렇게 썼다.

"항상 말보다는 몸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 겸손과 진실이 몸에 배어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 최문순. 이런 선량이 정치의 최일선에서 스스로 사직을 선택해야만 하는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 가슴 아픕니다."

정부에 비판적인 방송인을 내쫓고, 4대강 비판 광고마저 허용치 않을 만큼 옹졸하면서도   "정부가 부당하게 탄압한다면 대통령과 만나 담판을 해서라도 방송 독립을 지키겠다"(최시중)거나 "방송 장악 의도도 없고 장악할 수도 없다"(MB)고 잡아떼는 이들이다. 그의 빈자리가 커 보이는 요즘, 이들과 맞장 뜨는 문순C를 국회에서 보고 싶다.

낙하산은 낙하지점을 급히 변경했다. 100여 명의 수비대를 은밀하게 사전 투입했지만, 남대문 근처의 본거지는 난공불락이었다. 완강한 저항에 도저히 낙하할 수 없었다. 상암동의 외딴곳으로 급히 낙하지점을 변경했다. 외부로부터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어 낙하지점으론 최적이라고 판단했음 직하다. 그것도 기습낙하였다.

작전은 적중했다. 하지만 저항군의 저항도 거셌다. 급파된 저항군의 기세는 예상 밖이었다. 낙하산을 제대로 펼 여유가, 아니 낙하할 여유 자체가 없었다. 비상 동체 착륙하기로 했다. 이것저것 따질 계제가 아니었다. 30초 만에 해치워야 했다. 비상명령이 떨어졌다. 코드명은 '번갯불에 콩 구워먹기'. 고용된 외인부대들이 저항군의 진입을 막고 있는 가운데 낙하산은 그렇게 YTN에 진입했다.

저항군으로서는 역부족이었다. 낙하산의 투입을 온몸으로 막아낸 지 겨우 3일 만이었다. 조금의 쉴 틈도 주지 않았다. 게다가 이렇게 비열하게 나올 줄은 미처 예상치 못했다. 주총장이었지만 사원 주주들은 입장도 할 수 없었다. 주주 명부 확인 절차도 제대로 마칠 수 없었다.

처음부터 예견된 수순... 주총 현장 목격하면서 눈물 흘렸다

처음부터 예견된 수순이긴 했지만, 최소한의 절차와 형식마저 휴짓조각처럼 짓밟히는 주총 현장을 목격하면서 그들은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자존심이었다. 양식 있는 기자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최소한의 소망과 자존심마저 여지없이 짓밟히고 뭉개지는 순간이었다.

이런 억지가 없다. 어떻게 대통령 선거 때 후보 캠프에 몸담았던 특보가 언감생심 정치적 독립성이 생명인 방송사의 사장 자리에 앉겠다고 할 수 있는가. 하지만 그런 상식을 이 정권은 처음부터 보란 듯이 뒤집었다.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를 앉힌 것부터가 그랬다.

그들의 눈물은 분노일까. 아마도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억지를 폭력적으로 관철시키려는 권력의 오만에 대한 분노일 수도 있겠고, 그것을 막아내지 못하는 현실적 무력함에 따르는 열패감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눈물은 항상 그렇듯이 분노나 좌절 그 이상일 것이다. 숱한 곡절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눈물과 땀으로 쌓아온 YTN의 오늘이 단 한 순간에 허망하게 무너져 내릴지 모른다는 예감이, 또 양심과 양식을 지켜온 기자 생활이, 그리고 동료와 선후배들 사이의 신뢰와 연대가 또 속절없이 부서질지 모른다는 막막함이 눈앞을 흐리게 했을지 모른다.

일단 사장 자리 차지한 구본홍, 과연 그를 사장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구본홍씨는 일단 YTN 사장 자리를 차지했다. 그가 그토록 원하던 YTN 사장이 됐다. 하지만 그를 언론사 사장으로 제대로 인정해 줄 사람은 얼마나 될 것인가? 특히 YTN 사람들 가운데 과연 얼마나 그를 사장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그는 무슨 걱정이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조직의 생리를 모르느냐고 일축할지도 모른다. 일단 사장으로 취임해 끌고 가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70년대 박정희 시대, 80년대 신군부 시절, 그리고 90년대 초중반의 김영삼 시절을 살아온 그로서는 능히 그리 생각할 만하다.

하지만 YTN 사람들을 눈물짓게 하면서 차지한 그 사장 자리는 빈 껍데기일 뿐이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눈물은 결코 나약함의 표현이 아니다. 항복과 체념의 신호는 더더욱 아니다. 그 어떤 폭력과 억압도 눈물을 막지는 못한다.

눈물은 미디어다. 서로의 가슴과 마음을 이어주는 초강력 메신저다. 난장판이 된 주총장 YTN 사람들의 눈물이 가슴 아프면서도 아름다운 이유다.

아름답다. 예술이다. 촛불바다를 보라. 민중의 당당한 주권 선언이다. 10대 청소년에서 불붙은 저 촛불은 여울여울 타오르며 이명박 정권의 정체를 낱낱이 밝혀주었다. 하지만 촛불의 예술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촛불은 이 땅의 이른바 진보세력이 저지른 세 가지 잘못까지 밝혀주었다.

첫째, 이명박 정권에 대한 패배주의다. 민주당 후보를 500만표 넘는 표차로 따돌려서일까. 적잖은 진보적 지식인들이 이명박 정권의 출범을 과대평가했다. 가령 과거 '보수세력'과 다른 '신보수시대'가 열렸다는 진단이 그것이다. 보수가 달라졌다거나 '업그레이드' 되었다며 눈 부릅뜨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서였다. 이명박 후보가 수구정치인이라거나 그의 득표가 사상 처음으로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37%)보다 적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 비현실적이거나 낡은 담론으로 흘겨보기 일쑤였다.

하지만 보라. 저 눈 맑은 청소년들이 든 촛불은, 사회구성원들에게 곰비임비 퍼져간 촛불은 이명박 정권의 정체와 더불어 그가 고작 30%의 득표로 당선된 진실을 단숨에 확인해주었다.

둘째, 민중에 대한 불신이다. 대선 뒤 개혁세력은 물론, 진보세력의 붕괴를 예단하는 담론이 서슴지 않고 퍼져갔다. 한나라당의 집권이 5년은 물론, 10년, 15년을 갈 거라는 윤똑똑이들의 진단도 퍼져갔다. 지난 3월 초에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새사연)은 창립 2주년 행사에서 <왜 다시 민중인가>를 제기하며 모든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돌렸다. 어느 언론도 소개하지 않았다. 아직도 '민중 타령'이냐는 비아냥만 한 귀 건너 들려왔다. 하지만 어떤가. 민중은 촛불로 스스로 증언해주고 있다. 왜 다시 민중인가를.

김대중-노무현 정권과 달리 이명박 정권은 신자유주의 정권의 정체가 그 어떤 환상의 베일도 없이 극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권력이다. 바로 그렇기에 민중은 그에 맞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 주장을 비현실적이라고 몰아치던 주장이 기실 얼마나 비현실적인가를 촛불은 또렷하게 밝혀주었다.

셋째, 진보세력의 분열이다. 대선 패배의 원인을 엉뚱하게 '종북주의'에서 찾던 세력이 민주노동당을 깨고 나갔다. 대선 패배의 원인을 '실현가능성 있는 새로운 사회의 비전과 구체적 정책 제시의 결여'에 있다고 본 나는 진보정당을 쪼개는 데 각을 세워 반대했다. 더러는 그 반대를 곡해해 한쪽을 편드는 일이라고 흘겨보았다. 심지어 'NL'로 규정했다. 과연 그러한가. 아니다. 명토박아두거니와 NL과 PD사이에 한쪽 편을 든 게 아니다. 단결과 분열의 갈등에서 단결을 편들었을 뿐이다. 전국 곳곳에서 타오르는 촛불은,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의 투쟁은, 총선을 앞둔 진보세력의 분열이 얼마나 민중과 동떨어진 일이었던가를 명료하게 보여준다.

그럼에도 보라. 패배주의에 젖어있거나 민중을 불신하거나 진보세력의 분열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 물론, 이명박을 과소평가하거나 민중을 신앙화하거나 아무 원칙도 없이 진보세력의 단결만 부르댈 생각은 없다. 이미 진보세력의 단결 3원칙(신자유주의 극복, 남북공동선언 실천, 과거운동노선 불문)을 제시했다.

저 아름다운 촛불의 예술은 진보세력에게 거듭나기를 촉구하고 있다. 촛불을 든 민중의 눈부시게 빛나는 눈은 당당한 주권선언, 주권혁명의 선언이다. 촛불이 속절없이 꺼지지 않고 신자유주의와 분단체제를 청산하는 불꽃으로 활활 타오르려면 아래로부터 폭넓게 뜻을 모아나가는 연대가 절실하다.

패배주의에 젖어 갈라지고 민중을 불신한 진보세력이 그 연대를 위해 지금 할 일은 무엇인가. 관성에 젖은 자신에 대한 성찰과 겸손이 아닐까. 진보세력 개개인이 자기를 낮출 때 그 때 비로소 신자유주의와 분단체제를 넘어설 새로운 연대, 개개인의 주권을 실현하는 연대, 진정한 진보의 재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논란 가운데 하나가 '정책 선거' 논란이다. 정책으로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론'이 제기되지만 정책 선거로 치러진 적은 거의 없다.

이번 4·9 총선도 예외는 아니다. 예단할 일은 아니지만, 지금 같아서는 정책선거와는 영 거리가 멀듯 싶다. 그 어느 선거 때보다 어지러운 선거판이다. 유권자의 판단과 선택도 그만큼 어렵게 됐다.

이런 가운데서도 일부 언론들은 정책선거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좋은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탄력을 받고, 선거의 흐름을 정책 위주로 끌고 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선거판 자체가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의 공천 갈등과 내분 등으로 그 어느 선거 때보다 복잡하고 치열한 세력 다툼 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정치적 논쟁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유권자의 선택과 판단을 돕기 위한 미디어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같은 선거판에서 되지도 않을 정책 선거만을 강조하는 것도 무모한 일일 수 있다. 그렇다고 무작정 분파적 세력 대결로 치닫고 있는 선거 판세에 편승해 경합지역 위주의 경마식 보도로 치달아서도 안 될 일이다.

역발상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미디어 종사자들부터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혼탁한 선거 판세의 흐름을 타면서 그 안에서 의미 있는 정치 사회적 논의를 제기하는 방식은 없는지 고민할 때다. 주요 정당 간 정책적 차별성이 어차피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민심의 향배에 맞춰 정치적 쟁점을 단순화하고 전면화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 주된 방법으로는 정당과 후보자 대신 유권자들을 선거판의 주인공으로 모시는 방법이다. 급조된 정치세력이나, 편리한 대로 빼고 넣은 짜집기식 공약이나 평소와는 달리 스킨십에 나선 후보들의 공방 대신 유권자들에게 '토론마당'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특정 정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 한국의 정치판에 대해, 한국의 진로에 대해,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 각 당과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행보에 대해 유권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토론장을 미디어가 조직하고 중개하는 방식이다.

유권자들을 정치판의 주인공으로 다시 모시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정치판이 갈수록 엉망이 되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정치의 중심에서 유권자와 국민들이 철저하게 소외돼 있기 때문이다. 유권자와 국민 알기를 정말 우습게 알고 있기에 지금과 같은 엉망진창의 정치판이 벌어지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에 유권자들의 목소리는 없다

언제부턴가 사람들의 대화에서 정치 이야기는 사라진 지 오래다. 술집에서도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젊은 층일수록 이런 정치 기피현상은 더 심하다. 유권자의 뜻은 다만 여론조사 결과라는 지극히 박제화된 수치로만 제시될 뿐이다. 여론조사 결과에 유권자들의 목소리는 없다.

어떻게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담아낼 것인가 하는 점은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매체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토론회와 좌담회를 비롯해 다채로운 기획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섬세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전문가 패널 등을 적절하게 결합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 발언의 기회를 빼앗긴 평범한 유권자들에게 발언의 기회를 되돌려 주는 것이다.

그런 방식으로 무슨 생산적이고 유의미한 토론이 가능하겠느냐는 반문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미디어가 정치인들이나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진행했던 그 수많은 토론들 가운데 수준 높은 생산적 토론이 얼마나 이뤄졌던가. 그래서 우리의 정치 수준이 또 얼마나 좋아졌는가. 어찌 보면 유권자들이, 시민들이 정치적 발언과 토론의 계기를 되찾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다.

4·9 총선판은 역대 어느 선거보다 바람직한 정치적 논의가 어려운 선거판이 될 것이란 것이 대다수 정치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정당과 후보들을 놓고 보았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선거판의 주인공을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 유권자들을, 시민들을 선거판의 주역으로 등장시켜 볼만하지 않을까.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처지가 참으로 딱하게 됐다.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세등등하게 '노 정권 사람들' 축출에 앞장섰던 그였지만, 이제는 거친 퇴진론으로 되레 코너에 몰렸다.

노 정권 사람들의 퇴진을 주장하며 앞장서 바람을 잡았던 조중동까지 등을 돌렸다. 거칠고 무리한 유인촌 장관의 퇴진 압박이 관료 출신 등 엉뚱한 사람들만 잡고 있다며 그 책임을 유 장관에게 일제히 돌리고 있다.

어찌 보면 유 장관으로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다. 하지만 자업자득이다. 다양한 빛깔의 공존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할 문화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이 '코드'와 '색깔'을 내세워 반문화적 폭력을 휘둘렀으니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다. 일국의 문화를 관장하는 수장으로서 유인촌 장관은 이미 리더십을 상실했다.

스스로 새긴 주홍글씨, 어디 하소연하나

그에겐 가혹할지 모르겠지만 '권력의 나팔수', '완장을 찬 홍위병'이란 낙인은 이제 지울 수 없는 그의 주홍글씨가 됐다. 그런 그가 국민의 마음을 아우르고, 국민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할 제대로 된 문화 정책을 펴나갈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는 언론정책의 주무부처인 문화부 장관으로서도 처음부터 실패의 길로 들어섰다. 언론정책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문화와 언론 정책을 문화부에서 같이 관장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문화와 언론은 '다양성'이라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쌍생아다. 문화가 그렇듯이 언론 정책 또한 다양한 목소리의 공존과 균형을 이루는 것이 으뜸의 목표이다. 세상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나의 목소리로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반문화적이고 반언론적인 폭력도 없다.

그런데 유 장관은 "'코드'가 맞지 않으면 같이 일을 할 수 없다"는 식의 언어폭력을 거침없이 행사했다.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여론의 다양성이라는 언론 정책의 기본적인 가치에 대한 이해나 있는지 의심하게 되는 대목이다. 그런 그가 앞으로 어떻게 표현의 자유와 여론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언론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이야기할지 의문이다.

아무리 배우 출신의 유 장관이라지만 이런 '악역'은 처음부터 맡지 말았어야 했다. 좋은 배우의 덕목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자신에게 잘 맞는 작품과 역할을 선정할 수 있는 안목이다. 아무리 연기자와 배우로서 자질이 뛰어나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작품과 배역 선정에서 실패한 연기자는 결코 탁월한 연기자가 될 수 없다. 그가 문화부장관이라는 배역을 맡기로 한 이상 그는 이번과 같은 '악역'은 절대 맡지 말았어야 했다.

그나마 그 '악역' 조차 참으로 초라한 몰골이 되고 말았다. 불행히도 그에게 건네진 시나리오는 처음부터 최악이었다. 그나마 완결판도 아니었다. 그의 배역 역할에 따라, 관객의 호응에 따라 그 이야기가 달리 쓰이기도 하는 상황극일 수 있음을 그는 눈치채지 못했다.

극적 반전? 끝까지 악역... 어떻게 소화할까

시나리오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의 '악역'에 잠시나마 환호했던 관객들조차 그에게 비난과 야유의 돌팔매를 던지고 있다. 당초 그에게 주어졌던 배역을 되찾기에는, 시나리오를 다시 쓰기에는 이미 늦어버렸는지 모른다. 어지간한 배우라면 무대에서 내려오는 일만 남았다.

이제 서막도 끝나지 않았는데 무슨 퇴장 이야기냐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반전의 묘미라는 것도 있지 않느냐는 항변도 가능할 것이다.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볼품없는 악역 연기로 시작해 갈채를 받고 끝내자면 관객들을 감동시킬 극적 반전이 필요할 것이다. 그것은 폭력적 언사로 상처받은 관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다른 길도 있다. 끝까지 주어진 거친 악역의 역할을 거침없이 밀고 나가는 길이다. 파탄적 결말도 인상 깊은 작품으로 남을 수는 있겠다. '관객모독'이라는 작품도 있지 않았던가. 배우 유인촌 장관이 그 배역을 어떻게 소화할지 궁금하다.

이명박 대통령. 감탄이 절로 나온다. 지난 13일 노동부 업무보고 자리였다. 대통령은 자신이 노동자 출신이라고 말했다.

그것도 비정규직 노동자란다. 고등학교 1학년부터 노조에서 일을 했고,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비정규직 노동자였단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다. 대통령이 자신을 "태생적으로 본능적으로 '노동자 프렌들리'(친노동)"라고 인식한다지 않은가.

슬그머니 미안하기도 했다. 그런 대통령의 충정을 모르고 노동자에 적대적이라고 비판해왔기 때문이다. 대통령 스스로 "부임한 후에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말을 썼더니 일부에서는 친기업적 발언이 아닌가 오해를 한다"고 주장했다.

태생적으로 '노동자 프렌들리'?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해법을 보라. 여전히 '친기업'이다. 기업이 잘돼야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그래야 비정규직도 줄어든단다. 대체 누가 어떤 오해를 한다는 걸까.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자칭 '노동 프렌들리' 대통령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노조 일을 했다는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엄포를 놓았다.  

"경제가 어렵고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없는 위기상황에서 정치적·이념적 파업이나 법을 지키지 않는 일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감탄한 대목이 바로 그 지점이다. 놀랍지 않은가. 노동자들의 파업을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경제가 어렵단다. 일자리가 없는 젊은이들을 내세운다. 경제난과 청년실업의 문제를 교묘하게 노동운동과 연결짓고 있다. 다분히 의도적이고 정치적 발언이다.

대통령에게 곧장 묻는다. '경제가 어렵고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없는 위기 상황'은 누가 불러왔는가.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대기업들의 경제는 결코 어렵지 않았다. 경제 선순환구조가 무너진 탓에 민생경제가 고통스러울 뿐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명쾌하다. 참으로 경제를 살리려면 빠르게 성장해 온 대기업의 이익이 중소기업과 노동자로 흘러가고, 그것이 자영업자들 경기를 비롯한 소비 내수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대기업도 다시 이익을 얻는 경제 선순환구조를 일궈내야 옳다.

경제 살리려면 노동자 비난 앞서 '선순환 구조' 일궈내야

그런데도 노동자들의 '정치적, 이념적 파업' 을 살천스레 들먹이는 까닭은 무엇일까? 더구나 자신이 비정규직 출신임을 언죽번죽 내세우는 모습을 어떻게 봐야 할까.

안심하기 바란다. 이 대통령이 '친노동'을 주장한다고 해서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과 비교할 만큼 어리보기는 아니다. 이명박은 비정규직 출신이고, 룰라는 정규직 출신이어서가 아니다. 두 사람의 지향이 정반대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터다. 

하지만 일본의 후쿠다 정권은 어떤가. 같은 보수정권 아닌가. 충분히 비교 가능하다.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으나 후쿠다 총리는 자신이 '친노동'이라고 주장한 바가 없다. 그는 보수정치인의 '본분'에 충실할 따름이다.

그런데 보라. 후쿠다 총리는 최근 "지금이야말로 개혁의 과실이 급여로서, 국민과 가계에 환원돼야 할 때"라며 기업들이 임금 인상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후쿠다는 "일본 경제 전체를 보면 대기업을 중심으로 거품기를 웃도는 최고 이익을 얻고 있다"며 "이는 구조개혁의 성과로, 개혁의 아픔을 참고 견뎌온 국민들 노력의 산물"이라고 옳게 지적했다. 이어 임금을 높여 소비가 활성화되면 경제 전체가 확대된다고 강조했다.

기업에 임금 올리라고 촉구하는 후쿠다의 본능

후쿠다와 이명박. 두 사람은 모두 보수를 표방하는 정치인이다. 하지만 두 사람의 본능은 다르다. 한 사람은 민중 앞에 보수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다. 다른 한 사람은 보수를 주장하지만, 진정한 보수인지 하릴없이 의문이 든다.

자신이 비정규직 출신임을 언구럭부리며 노동운동을 짓밟으려는 독재 권력의 꼼수만 보일 뿐이다. 과연 그게 진정으로 이명박의 본능일까. 감탄만 하기엔 그 미래가 너무 어둡다.

6자회담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13~14일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해, 회담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북핵 신고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해소될 경우, 북미관계와 6자회담은 다시 탄력을 받으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가 다시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는 남북관계 역시 호기를 맞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도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6자회담 비관론'이 팽배해지고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병행 후퇴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그리고 그 파장은 4월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김계관-힐 회동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이유이다.

'상하이 코뮈니케' 방식, 돌파구 열까

일단 관심의 초점은 북핵신고 해결 방안이다. 2차 한반도 핵위기의 발단 원인이었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북한과 시리아의 핵협력설, 플루토늄의 분량과 사용처 등이 핵심적인 사안들이다. 이 가운데 UEP 논란의 해결 여부가 제네바 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방안이 미중관계의 이정표로 불리는 '1972년 상하이 코뮈니케'이다. 이는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내놓은 절충안으로 UEP 등 북미 양측의 이견이 큰 사안들에 대해 북한과 미국이 각기 자신의 입장을 병기해 공동문서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절충안에 대해 북미 양측은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돌파구를 모색하려고 할 경우, 관건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북미 양측이 공동문서에 병기한 이견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은 UEP 및 시리아 핵개발 지원설에 대해 '부인'할 것이고, 미국은 보다 명확한 해명을 요구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양측의 이견이 병기된다고 해서 북핵 신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와 관련해 절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합의문에 "북미 양측의 이견에 대해서는 서로 만족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협력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UEP 등 까다로운 문제를 중장기적인 과제로 넘기는 것이다. 이럴 경우 북미 양측은 UEP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6자회담의 '본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3단계, 즉 북핵 폐기 및 북미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구축 협상으로 넘어갈 수 있다.

미국, 테러지원국 해제 약속할까?

둘째는 테러지원국 해제 및 적성국 교역법 종료 등 미국측 약속 사항의 이행 여부 및 그 시점이다. 미국은 "완전하고 정확한 핵 신고"가 이뤄져야 이러한 공약 사항의 이행이 가능하다고 말해왔고, 북한은 "미국이 자신이 할 바를 하지 않으면" 핵문제는 풀릴 수 없다고 맞서왔다.

만약 미국이 '동시 행동' 차원에서 '상하이 코뮈니케' 형식의 공동문서가 나오는 즉시 테러지원국을 해제하고 적성국 교역법를 종료하겠다고 제네바 회담에서 약속하면, 6자회담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상응조치 이행에 다른 조건을 붙이거나 지연시킨다면, 제네바 회담은 이렇다할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제네바 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포인트이다.

셋째는 제네바 회담이 성공할 경우 미국에서 불어닥칠 '후폭풍'의 문제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이 테러지원국 해제를 약속하지 않으면 제네바 회담은 성공하기 힘들다. 이는 반대로 제네바 회담의 성공이 미국 강경파들의 거센 반발을 예고해준다. 미국의 강경파들은 '북핵 신고가 완전하고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양보를 했다'며 들고일어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강경파들의 반발이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를 이탈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부분의 네오콘들은 행정부에서 물러나거나 퇴출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쉽지 않다. 또한 부시 대통령이 임기 내 북핵 해결을 선호하고 있어, 미국 강경파들이 반발할 경우 직접 나서서 진화에 나서게 될 것이다.

김계관과 힐, '예방외교'의 진수 보여줘야

결국 제네바 회담의 성패 여부는 북한이 핵 신고와 관련해 보다 진전된 성의를 보여주고, 미국이 테러지원국 해제를 약속하느냐에 달려 있다. 북한이 핵 신고 문제는 이미 끝난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할 경우,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약속을 받아내기도 힘들다. 반면 미국이 계속 북한에게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요구하면서 이를 테러지원국 해제와 연계시키면, 제네바 회담은 하나마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양측이 조금만 양보하면 실용적인 해법은 충분히 존재한다. 북한은 UEP와 시리아 핵개발 지원설과 관련해 부인을 하더라도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는데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해야 한다. 반면 미국은 이에 호응해 테러지원국을 즉각 해제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1994년 10월 북미 양측은 제네바에서 역사적인 합의에 도달한 바 있다. 제네바 합의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을 달리고 있지만,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전쟁위기를 해소하고 북한의 핵개발을 '최소한' 동결시켰으며, 위기의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되살리는 데 크게 기여한 것만은 틀림없다.

14년전 제네바 합의가 '위기 관리'에 기여했다면, 이번 제네바 회담은 '예방 외교'의 성격이 짙다. 성공하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큰 디딤돌을 놓게 되지만, 실패하면 모두가 원하지 않는 위기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운하는 새 환경 창조'라며 국토해양부 장관부터 무지막지한 충성을 바치고 있고, 대운하를 추진해야 자리를 보전할 수 있는 대운하 전도사들이 청와대에서 절치부심하고 있고, 오늘(10일) 청문회를 할 예정인 이만의 환경부장관 내정자는 대선 과정에서 '대운하 찬가'를 부른 전력이 있다니 불안감은 커진다. 이명박 정부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다. '충성', '복명'하지 않으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음을….

(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후보가 '영어몰입교육'에 반대하여 결국 내정되지 못했다는 비공식 후문을 들은 적이 있는데, 있음직한 후문이다. 청와대 참모, 내각 장관들이 '대통령과 가치를 공유하는 대통령 복심'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를 따르는 대통령 손발'만 돼서는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기약하기 어렵지 않을까? 정부는 '팀'이고, 대통령은 리더다. '리더의 역할'은 무엇인가?) 

업계에서는 벌써 컨소시엄 구성에 열을 올리며 주변 도시개발을 물색하고 있고,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위시하여 TK(대구·경북) 지자체들은 '대운하 터미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뉴스다. 업계는 알고 있다. 잘 보여야 떡은 물론 떡고물도 챙길 수 있음을. 지자체장들은 벌써 알고 있다. 이 한 건을 잘 잡으면 차기 선거의 성공과 정치 자리 상승을 보장받을 수 있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의 집단인 한나라당은 벌써 '대운하가 총선 애물단지'가 된 것을 알고 '총선에서 대운하는 꺼내지도 말라'고 한단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한 총선에서 대운하 공약은 없다'고 했다는 뉴스다. 더 비겁해지기로 작정한 셈이다. 비겁하기로는 '그 정부에 그 여당'이라 할까.

아무리 반대여론이 높아도, 아무리 인터넷 상에서 누리꾼들이 걱정해도, 아무리 양식있는 지식인들과 종교인들이 강변에서 산사에서 길에서 반대 활동을 펼쳐도, 아무리 학계와 연구자들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논리를 펴내도 이명박 정부는 '마이동풍'으로 슬쩍 덮거나 자꾸 딴소리만 하고 있지만, 당장 선거를 앞둔 한나라당은 좌불안석인 것이다. '어떻게 해야 지금 살아남지?'가 최대 관건인 것이다.     

'행복도시'에 대한 한나라당의 이중적 태도

한나라당은 4년 전 행정수도·행복도시 입법 과정을 좀 돌아보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선 때나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도 행정수도 추진에 대해서 확고한 명분과 소신을 밝혔고, 2003년 말에는 당시 46석의 초미니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수도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당시의 거대 한나라당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2004년 총선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당시 대표는 물론, 충청권 총선 후보는 물론, 어느 국회의원 후보들도 '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 여부나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행정수도 강력지원'을 2004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당이 한나라당이었다. 

그리고도 2004년 총선 이후에 한나라당은 어떻게 했나?

'천도'라는 주류 언론들의 상징인 여론 조작의 십자포화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행정수도 강력 반대 지원, 시민단체들의 위헌소송(당시 위헌 소송에 대표로 앞장섰던 이석연 변호사는 이번에 법제처 처장으로 임명되었다) 등을 등에 업은 한나라당은 행정수도를 추진하면 나라 망할 듯이 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습법에 의한 위헌 판결'이 난 후에 한나라당은 또 다시 슬그머니 행정수도를 축소하여 추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에 손을 들어줬다. 뒤에서는 반대하고, 여론의 귀추에는 촉각을 곤두세우며 선거에서는 감추고 의회 내에서는 계속 찬성해 주었던 한나라당의 행각이다.

도대체 속은 무어고 밖은 무어냐? 도대체 생각과 행동이 어떻게 그렇게 따로 노나? 국정을 담당한 정치인들의 집단이 맞나, 아니면 어떻게 살아남을까 고민하는 정치 자영업자들의 이익 집단인가?   

한나라당이 내걸어야 할 3가지 선거공약

'그 때는 야당이었으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비겁하기라도 했었어야 한다'고 최대한 이해심을 발휘해보자. 하지만 이제 압도적으로 여당이 되었으니 한나라당은 정도를 걸어라. 정도를 걷고 승부를 걸어라. 국민 앞에 정직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이번 총선에서 적어도 3가지 공약은 명확히 걸어야 한다.

첫째 공약 : '대운하 특별법'으로 대운하를 추진할 것이다(모든 국민들은 이 공약에 대해 예의 지켜보고 투표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공약 : 행복도시특별법에 의해 행복도시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다(충청권 유권자들은 이 부분을 유념해 봐야 한다).

셋째 공약 : 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공공기관의 이전과 혁신도시들은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다(경북 김천, 경남 진주, 부산, 울산, 전남 나주, 전북 전주완주, 강원도 원주, 제주 등  10여 개 혁신도시 대상 유권자들은 틀림없이 지켜봐야 한다).  

국민들은 한나라당을 여당으로 만들어 주었으니, 이제 한나라당이 얼마나 정정당당하게 국정을 견제하고 또 국정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확실하게 인식하고 이번 18대 총선에서 투표할 권리가 있다. 한나라당 공약에서 뺀다면 향후의 대운하 지원은 없다고 간주해도 좋을 것이다.

정직한 여당이라면, 한나라당은 총선 공약으로 '대운하 특별법'을 내걸라. 정권교체를 이룬 한나라당의 국민에 대한 도리다. 지난 대선에서 대운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투표했던 국민들, 대운하를 하든 말든 정권을 바꿔 보자는 생각으로 투표했던 국민들이 이제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대운하 공약을 제대로 알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미적지근하게 굴지 말라. 눈치 보지 말라. 비겁하게 굴지 말라. 진정한 용기를 보여다오!

4월 중순,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한다. 이를 두고 대다수 언론과 정부에서는 1942년부터 미국 대통령 전용별장으로 이용되어온 캠프 데이비드에 한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초대받은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한미관계를 두고 '혈맹'으로 일컬으면서도 60년이 넘게 미국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유대를 상징하는 캠프 데이비드에 한국 대통령이 초대받지 못한 점을 떠올려 보면, 이러한 분위기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이명박 후보 당선 이후 한미간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반영하듯, 불과 2달 사이에 한미관계에는 '처음'이 유독 많았다. 지난 1월 24일 부시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특사로 워싱턴을 방문한 정몽준 특사 일행을 전격 면담했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 당선인 특사를 면담한 것은 그 때가 처음이었다.

또한 미국 의회의 상원과 하원은 각각 2월 7일과 14일 이명박의 당선을 축하하고 한미동맹 강화를 희망한다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역시 처음이다. 그리고 4월 중순 한미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된다.

공고해지는 보수정권-재벌-보수언론-미국 '4자연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필자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된다.

하나는 보수정권-재벌-보수언론-미국 '4자 연대'이다. 이명박 정부의 '비지니스 프렌들리', '프레스 프렌들리'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10년만에 정권을 탈환한 보수진영은 국내 연대망을 굳건히 해 장기 집권의 포석을 깔려고 하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론'은 미국 정치권의 '처음 시리즈'와 맞물려 한미관계가 더욱 굳건해질 것을 예고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의 정몽준 특사 면담, 상하원의 당선 축하 결의안 채택, 캠프 데이비드로 한국 대통령 초청 등 일련의 '처음 시리즈'의 이면에는 미국 정치권이 한국의 보수진영 집권을 환영하고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처럼 점차 굳건해지는 보수정권-재벌-보수언론-미국 사이의 연대를 보면서 일본 자민당의 장기집권이 한국에서 재연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가져보게 된다.

부시, 김정일은 싫고 이명박은 좋다!

또 한 가지 필자의 뇌리를 스치는 것은 '분할통치(divide and rule)'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을 캠프 데이비드에 초청하기 일주일 전에 "나는 김정일과 개인적인 유대를 맺지 않을 것이다, 그런 관계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예단할 필요는 없지만, '김정일과 부시가 만나 한반도와 동북아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 것'이라는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 아닐 수 없었다.

이처럼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지도자와는 '개인적인 유대'를 맺고 싶지 않고, 남한의 대통령과는 개인적인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별장에 초대한 것이야말로 오늘날 남-북-미 3자관계에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은 2004년 5월 고이즈미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목이 마를 정도로  부시 대통령과 춤을 추고 싶다"고 말했고, 고이즈미는 한달 뒤 부시와의 정상회담에서 이 말을 소개하면서 북미 직접대화를 권유했다. 물론 부시 대통령은 이를 일축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2007년 10월 비선까지 동원해 부시와의 면담을 추진해 '성사됐다'고 발표했다가 백악관에서 그런 일 없다며 취소하면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바 있다. 그리고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미국은 전례없는 환대를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고이즈미만큼은 해야 한다

미국 대통령이 남북한의 지도자에 대해 '호불호'를 분명히 하면서 남한은 껴안고 북한은 밀어내는 정책을 쓰게 되면, 한반도 평화는 더욱 요원해진다. 오늘날 한반도 평화의 핵심적인 조건은 한미동맹 강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북미관계 개선에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잠잠했던 남북관계의 긴장의 파고마저 높아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선미후북(先美後北)' 정책은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을 야기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은 이미 많이 나왔다. 그런데 부시의 김정일에 대한 거부감 표출 및 이명박 정부와의 유대 강화로 통미봉남마저 어려워지면, 북한은 특유의 벼랑끝 외교를 구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과거의 여러 차례의 경험이 보여주듯, 위기의 돌파구는 위기 조성에 있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명박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성사를 영광스럽게 생각해 들뜬 분위기로 정상회담에 임해서는 안 된다. 정부 스스로 강조해온 '실용'의 관점에서 차분히 정상회담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용 외교의 핵심에는 이번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북미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는 것에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에게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고 필요하다면 김정일 위원장과 만나는 것이야말로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고 한미관계를 공고히 하는 길임을 설득해야 한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고이즈미는 여러 차례에 걸쳐 부시에게 북한과의 직접대화를 권유했다. 그러나 고이즈미가 미국에게 할 말을 했다고 해서 미일관계가 악화되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오히려 부시는 고이즈미의 솔직함을 높이 평가했다고 한다.

부시 대통령의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이명박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권유하고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나선다면, 그 자체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 부시 대통령으로서는 그 누가 얘기하는 것보다 이 대통령의 권유에 귀기울이게 될 것이고, 평양의 김 위원장에게도 의미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한미관계가 좋아지면 북미관계도 좋아지고 남북관계도 좋아질 것'이라고 말해왔다. 4월 중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이야말로 이러한 발언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현직 언론인들의 청와대행이 줄을 잇고 있다.

<한국일보> 유성식 정치부장이 지난 7일 회사에 사표를 냈다. 유 전 부장은 조만간 청와대 선임행정관(2급 상당)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데스크를 맡았던 언론인이 곧바로 청와대행을 택한데 대해 당연히 논란이 따르고 있다.

정치부장도, 논설위원도, 기자도 청와대행

현직 언론인이 사표를 내는 것과 동시에 청와대로 가는 경우는 유 전 부장 뿐이 아니다.  지난 2월 말에는 <중앙일보> 김두우 수석논설위원이 사표를 내고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정무2비서관 자리로 갔다.

공정성을 생명으로 삼아야 할 언론사의 논설위원이 하루아침에 청와대 비서관으로 변신한데 대한 논란 역시 따랐다. 더구나 김두우 비서관의 경우 지난 2004년에도 한나라당의 공천제의를 받고 사표를 제출했다가 여의치않자 회사에 사표수리 보류를 요청한 적이 있다.

이로 인해 징계를 받기는 했지만, 그는 2006년에 다시 지면에 복귀하여 노무현 정부 비판의 예봉을 휘둘렀다. 그는 이미 마음이 '콩밭'에 가있는 언론인이었던 셈이다. 그런 그를 KBS TV는 토론프로그램에 언론인 자격으로 종종 출연시켜 시청자들에게 알려주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MBC 김은혜 기자도 회사에 사표를 내고 곧바로 청와대 부대변인 자리로 옮겼다. 김 부대변인은 오랫동안 뉴스앵커를 맡아왔기에 일반에게도 많이 알려진 인물이었다. 역시 현직 기자가 곧바로 청와대행을 택한데 대한 비판의 의견들이 인터넷에 쏟아졌다.

개인의 자유 이전에 직업의 윤리 생각해야

언론인에게도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다. 정치적 선택의 권리가 있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말하기 이전에 직업의 윤리라는 것이 있다. 앞에 등장한 세 사람은 모두, 언론사에서 정치적 공정성을 우선적 가치로 삼는 자리에 있었던 경우들이다. 정치부장 자리가 그러하고 논설위원 자리가 그러하며, 앵커나 기자 자리가 그러하다.

그런 언론인들이 어제 사표 내고 오늘 청와대로 가는 식의 선택을 하면 여러 사람들이 짜증나게 되어있다. 우선 그들의 글을 읽거나 방송을 들어왔던 수용자들은, 뭔가 속은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된다. 아! 그 사람이 그 쪽 편이었구나! 그런 식의 생각 말이다.

미디어의 수용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면 곤혹스러워지는 것은 그들이 몸담았던 언론사들이다. 청와대로 간 것은 개인이지만, 공정성에 대한 의심은 해당 언론사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동아일보>에 이어 <중앙일보>의 논조가 급격히 균형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런 마당에 수석논설위원이 청와대로 이동한 일은 조직간의 유착이라는 시선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다.

언론계, 왜 자성의 목소리 없나

독자 혹은 시청자들로부터의 신뢰를 생명으로 여겨야 하는 언론인의 직업윤리를 생각한다면 이런 식으로 처신해서는 안된다. 언론인들이 정치를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에 속하는 문제라 해도, 현직에 있는 상태에서 곧바로 특정 정치세력 쪽으로 편입되는 일은 피해야 마땅하다. 그것이 어느 정부이든, 어느 정당이든 모두 해당되는 문제이다.

정치를 하겠다면 일찌감치 사표를 내서 기본적인 여과기를 가진 이후에 정치에 뛰어드는 것이 옳다.

얼마 전에는 여러 명의 KBS 현직 기자들이 사표를 내고 한나라당에 공천신청을 해서 시비거리가 되기도 했다. 이러다보니 언론인들이 현직에 있다가 곧바로 정치로 옮기는 것이 당연시되고 추세가 되는 듯한 분위기이다.

미디어매체들의 수용자에 대한 책임을 생각한다면 바로잡혀야 할 잘못된 문화이다. 문제는 이런 행동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횡행하고 있는데도 언론계 내부에서 제대로 된 자정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프레스 프렌들리'의 달콤한 유혹 속에서 언론인들의 정치적 몸값이 올라가는 것을 함께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언론계가 함께 돌아보아야 할 문제이다.

옹근 30년 전이다. 1978년 이맘때다. 스무 살 안팎의 여성들이 노동조합 총회를 열었다. 험상궂은 사내들이 느닷없이 들이닥쳤다. 마구 똥물을 뿌렸다. 억지로 입을 벌려 먹이기도 했다. 한국 노동운동사에 전환점을 이룬 동일방직 사건이다. 경찰에 끌려간 사람은 '깡패'들이 아니었다. 여성노동자들이었다.

그랬다.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하는 여성들에게 똥물을 퍼 먹인 야만극은 지금도 수구세력이 찬가를 읊어대는 '박정희 각하' 시절의 생생한 단면도다.

굳이 30년 전 일을 상기하는 이유가 있다. 3월 8일로 세계여성의 날 100년을 맞은 오늘, 대다수 사람들이 30년 전 과거와 현실은 전혀 다르다고 여겨서다. 과연 그러한가.

똥물사건 일어난 30년 전과 오늘 얼마나 다른가         

"못 배워서 청소일 하는 것도 억울한데 비정규직이라고 마음대로 잘려도 아무 것도 못 하는 게 너무 억울하고 서럽네요."

꼭 1년 전이다. '여성의 날'에 집단으로 해고당한 뒤, 복직 투쟁 한 돌을 맞은 광주시청 청소용역 여성의 토로다.

3월 10일로 농성 930일째를 맞는 기륭전자의 노조간부는 절규한다.

"다시는 노예나 짐승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대다수 조합원들이 포기하지 않는 이유도 명쾌하다. "어디를 가도 기륭전자에서 받았던 설움, 인간취급을 받지 못한 상황이 극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실제로 하릴없이 생계를 위해 투쟁 대오에서 떠난 여성들이 "다른 곳에서 또 해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해 온다.

이랜드-뉴코아 비정규직 노동자의 회고는 더 가슴을 적신다.

"(처음 판매대에 섰을 때) 내 옆에 있던 언니는 방광이 안 좋았어요. 여자들 애기 낳고, 나이 들면 방광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 언니 얼굴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울컥 나와요. 언니가 너무 힘들어서 화장실에 갔는데 옆에 있던 정직원이 손님들 다 있는데서 왜 지금 화장실에 가느냐, 그냥 좀 참으라고 면박을 주는 거예요. 하루 종일 화장실도 못가고, 다리에는 핏줄이 다 터지고…."

비정규직이기에 생리현상 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노동현실

판매대에 선 여성노동자들에게 방광염(오줌소태)은 어느새 '직업병'이다. 비정규직이기에 생리현상을 풀 자유도 없다. 그게 이 땅의 일터 현실이다.

아무런 머뭇거림 없이 더는 "노예나 짐승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여성 앞에서, 오줌소태로 고통 받는 여성 앞에서, 더구나 두 여성 모두 일터에서 쫓겨난 상황 앞에서, 묻고 싶다. 똥물을 먹은 여성 노동자를 떠올리는 게 과연 과도한가를.

분명히 증언한다. 동일방직 여성노동자들이 똥물을 먹을 때 대다수 국민은 사실조차 몰랐다. 박정희 찬가에 앞 다투던 신문과 방송이 모르쇠 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다. 오늘 저 부자신문을 보라.

아니, 부자신문만이 아니다. 텔레비전에 넘쳐나는 오락 프로그램과 드라마를 보라. 그곳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나오는가. 재벌의 딸이나 아들은 드라마마다 넘친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 "마음대로 잘려도 아무 것도 못 하는" 청소용역 여성은, "노예나 짐승처럼 살아가는" 일하는 여성은, 오줌소태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아름다운 여성은, 텔레비전 화면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다. 1978년 봄을 살아갔던 사람들 대다수가 동일방직 '똥물'을 몰랐듯이 여전히 우리는 2008년 봄 대한민국에서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는 여성노동자의 '오줌소태'를 모른다.

신자유주의 시대 민중운동 새 길 열어가는 사람들

그 결과다. 주저 없이 "민중의 시대는 갔다"고 부르댄다. '민중'을 거론하면 '1980년대식 논리'라고 눈 흘긴다. 기막힌 노릇이다.

저 엄혹한 시절 동일방직 여성노동자들이 1980년대 민중운동을 열었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은 신자유주의 시대 민중운동의 새 길을 열어가고 있다.

다만, 30년 전에도 그랬듯이 우리 대다수가 미처 인식하지 못할 따름이다. 스스로 민중이면서도 민중임을 망각하고 있어서가 아닐까.    

하지만 괴물은 온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1994년, 2004년, 2006년에도 곰비임비 내비쳤다. 그 괴물이 2008년 삼일절 날 다시 기습해왔다. 3월 6일 현재까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낙동강에 출몰한 그 괴상한 물체의 정체는 일단 독극물이다. 지금 이 순간도 영남지역 곳곳에서 생수가 불티나게 팔린다. 수돗물 마시기 불안해서다. 괴물 때문이다. 독극물은 잊을 만하면 찾아왔다. 때로는 갑상선 질환을 유발하는 독성물질 퍼클로레이트(2006년)로, 때로는 발암물질인 1,4-다이옥산(2004년)으로, 때로는 벤젠과 톨루엔(1994년)으로 살천스레 등장했다.

불쑥불쑥 나타나 큰 불안감 조성하는 '괴상한 물질'

더러는 과장이라고 눈 흘길 터다. 하지만 굳이 '괴물'이라 쓰는 이유가 있다. 그렇다. 2006년에 봉준호 감독이 내놓은 영화 <괴물>이 떠올라서다.

물론, 그 영화는 가상이다. 주한 미군이 한강에 독극물을 마구 방류하면서 생태계를 교란하고 유전자를 변형시켜 탄생한 괴물이다.

그 독극물이 지금 이 순간,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하는 1천만 명의 영남인들을 불안감에 내몰고 있다. 비단 독극물만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와 지자체 당국의 대응 자세도 영화 <괴물>과 꼭 닮은꼴이다.

찬찬히 짚어보자. 3월 1일 새벽 3시에 코오롱유화 김천공장에서 불이 나면서 낙동강으로 페놀이 흘러들었다. 하지만 화학물질 공장에서 불이 났는데도 대책은 곧장 실행되지 않았다.

코오롱유화 공장은 사건 초기에 그 어떤 기관에도 독극물 유출 가능성을 통보하지 않았다. 그 결과다. 독극물은 낙동강으로 꾸역꾸역 흘러들었다. 김천시의 상황보고서는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게 확인됐다. 게다가 화재 현장에서 포르말린까지 검출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과연 그래도 좋은가. 낙동강 중상류에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밀집해있다. 언제 다시 독극물이 흘러들어갈지 아무도 모른다. 환경운동 단체와 언론이 과민 반응을 한다는 투의 정부 당국자나 기업 홍보 담당자의 말에 귀 기울일 만큼 한가할 수 없다.

우리 모두 정직하자.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외국 군대가 이 땅의 환경오염에 만전을 기하리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실제로 주한미군이 머물고 있는 곳의 환경오염 실태는 끔찍할 정도다. '설마 미국이…'라는 환상에 젖어있을 때가 아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옳다.

대자본도 마찬가지다. 기업이 스스로 환경오염을 막으려 최선을 다하리라는 판단은 순진할 뿐더러 위험한 일이다. 자본의 논리는 언제나 더 많은 이윤이다. 신자유주의 시대를 맞은 자본은 그 엄연한 사실을 더는 은폐하지 않는다. 공공연하게 권리로 부르댄다.

 

독극물 수준의 낙동강 괴물, 앞으로 무엇이 되어 나타날까

문제의 핵심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나마 느슨했던 공적 규제마저 아예 풀어버리는 데 있다. 모든 걸 기업의 논리와 판단에 맡기겠다는 신자유주의 발상이다. 하지만 대자본이 사익에 앞서 공익을 고려하리라는 환상에 사로잡힐 때, 그 피해는 벅벅이 민중에게 돌아온다.

그렇다. 저 낙동강에 출몰해 온 괴물은 아직은 독극물 수준이다. 하지만 그 괴물의 정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할 때, 이번에도 일과성으로 잊을 때, 더구나 한강과 낙동강이 이어질 때, 초강대국 미국과 분단국가 한국이 자유무역 시장으로 연결될 때, 어떤 모습일까, 앞으로 우리 민중이 만날 괴물은.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 없는 오늘이다.

'선진화'와 '실용'.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사와 연이은 3·1절 기념사의 압도적 코드였다.

박근혜 전 대표는 씁쓸하겠다. '선진화'라는 말을 가장 많이, 가장 먼저 썼는데 말이다. 속으로 '저건 내 껀데' 할까? 정동영 전 의장 역시 씁쓸할 것이다. '실용'이라는 말을 많이 썼지만, '비리 내각, 지역편중 내각이 실용이라니' 한탄할 것이다.  

'선진화'와 '실용'이라는 단어로 온통 포장되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사는 지루했고, 3·1절 기념사는 거의 부끄러운 수준이었다. '산업화, 민주화 다음 단계가 선진화'까지는 최대한 이해하려 해도, '3·1정신이 선진화로 통하는 실용정신이라는 대목'에 이르면, 정말 낙제점 논술을 보는 것 같았다. 마치 상투적인 그 단어만 써 먹으면 논술 점수 잘 받을 거라 믿는 학생, 어쩌다 어려운 단어 하나 알고는 뜻도 모르면서 신나게 써먹는 아이 같다. 한마디로 진부하다.

개념이나 철학, 원칙이나 논리에 별 관심이 없어 보이는 이명박 정부지만, 부디 논술 시험 좀 보라, '선진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모든 내각 장관, 청와대 참모, 기관장들. 아침 8시부터 회의한다니, 한 시간쯤 주고 논술 시험 보고 토론하면 좀 제대로 된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나도 여기서 논술 시험 좀 보련다. 선진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선진화'는 '후진적'을 전제로 열등감을 조장하는 말

'선진화'라는 말 자체는 영 탐탁하지 않다.(내가 26개월여 맡았던 대통령자문위원회 이름이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였는데 내가 지은 이름이 아니니 어쩔 수 없었지만, 밖에 나가면 왜 선진화인가에 대해 설명해야 하니 딱한 노릇이었다. 그나마 '건설기술·건축문화'라는 특정 분야의 발전을 뜻하는 것이니 봐줄 만 했다. 한 컨벤션에서 '분야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인, 관료, 제도가 후진적이라서 문제다'라 연설해서 우레 같은 박수를 받는 적이 있다. 그렇다. 정치권, 정치인, 관료, 제도가 후진적이라서 그렇게 '선진화, 선진화' 하는지도 모른다.)   

선진화라는 말은 열등감이 깔려있고 열등감을 조장하는 말이다. '후진적'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상대 비교적인 말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사회가 지향해 온 '산업화'와 '민주화'는 세계보편적인 가치다. '산업화'란 목표가 뚜렷한 말이고, 가치중립적인 말이다. 영어로 'industralization'이란 17세기 산업혁명 이후 모든 사회의 문명적 가치일 수밖에 없었다. 지금도 정보혁명과 더불어 새로운 굴뚝 없는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민주화'는 인류보편적인 고매한 가치다. 영어로 'democratization'이란 18세기 시민혁명 이후 세계보편가치로서 특히 19세기, 20세기 제국주의와 독재화 현상 이후,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 추구된 가치다. 하물며 미국에서도 1960년대 이후 새로운 민주화를 이루었다. 민주화란 아직도 '미완의 목표'이기도 하다. 민주화 수준은 지난 10년에 비해 높아졌지만 아직도 안착되지 않은 진행형의 과제다.

그런데 영어에 선진화란 말은 없다. 선진국(advanced nations, developed nations)이라는 말은 있지만, 선진국에서도 선진국, 선진화라는 말은 절대로 쓰지 않는다. 불필요하게 세계의 다른 나라들을 자극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만 이렇게 '선진국, 선진국, 선진화, 선진화' 읊는다.

예컨대 G8을 우리는 '서방선진 8개국회의'라고 번역한다. 영어로 G8은 간단하게 'Group of 8 countries'다. 그 G를 'Global'로 아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저 'Group'일 뿐이다. '8개국 회의'하면 할 것을 '서방선진 8개국회의'라 해야 속 시원한 우리 사회이니 이 열등감의 뿌리를 어찌 할꼬…. 사대주의 콤플렉스, 졸부 콤플렉스, 벼락부자 콤플렉스를.   

'선진화'의 기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화라는 말을 받아들이고, 선진화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인가 기준을 세워보자. 나의 논술 답안지는 다음과 같다. 

1. 투명하다. 공적 가치가 확고하다.

2. 일정 경제수준을 지속 유지할 산업 기반이 있다.

3. 교육주택의료복지 인프라 수준이 높고, 높일 의지가 있다.

4. 민주주의 완성도가 높고 절차적 합리성이 보장된다.  

5. 법, 제도, 권력의 공정성에 대한 기본적 신뢰가 있다.

6. 공정시장경쟁, 기회균등, 공익적 형평과세 원칙이 투철하다.

7. 패권적인 글로벌 스탠더드에 휘둘리지 않는다. 

8. 성장 동력 발굴에 대한 자기혁신이 강하다.

9. 자국 문화에 대한 긍지와 타문화에 대한 존중이 서있다.

10.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의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신뢰가 있다.

11.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을 지향한다.

12.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

나는 '더 믿을 수 있는 사회, 더 지속가능한 사회, 더 공유하는 사회, 더 소통하는 사회'가 더 좋은 사회를 위한 선진화의 기준이라고 부르고 싶다.    

'후진화'의 기준

하지만 이렇게 좋은 말로만 하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 오히려 '반면교사'적으로 '후진국' 또는 '후진화'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꼽아보면 어떨까? 

1. 부정, 부패, 비리, 부실이 만연해 있다. 

2. 권력 특혜, 탈법, 편법이 끊이지 않는다.  

3. 공정경쟁이 무시되고 독과점이 묵인된다. 

4. 민주주의 절차가 무시된다.

5. 계층 간 격차가 구조화되어 버린다.

6. 교육주택의료복지 수준이 퇴화한다.

7. 국가 및 사회 지도자에 대한 공적 신뢰가 무너진다. 

8. 국수주의적 문화가 횡행하고 무비판적으로 세계문물을 우상화한다.

9. 패권적 세계화에 휘둘린다.

10. 주체적인 성장 동력을 쌓지 못한다.

11. 생태환경을 훼손한다.

12. 세계평화에 위협적이다.

미국은, 두바이는 선진국일까

이런 선진화, 후진화의 기준으로 본다면, 미국은 정말 선진국일까? 부시 대통령 이후로 미국은 후진화하고 있지나 않나. 세계 평화를 가장 앞서서 위협하는 나라가 되어 버렸으니 말이다. 9·11 이후 미국의 극보수화한 분위기에서 한 미국인이 나에게 말한 적이 있었다. "미국인이라는 사실이 이렇게 불편해본 적이 없다.(I never was so uncomfortable being American)" 그 인사의 자긍심은 무너지고 있던 거였다. 

이명박 정부가 한참 띄워주는 두바이는 선진국일까? 국회가 없는 나라, 투표권이 없는 나라가 어떻게 선진국인가? 아무리 돈 많은 군주가 모든 국민들에게 생활비를 나눠주고 교육주택의료 복지혜택을 다 주더라도 민주의 기본이 안 된 후진국이 두바이다. 언젠가 두바이의 민주화가 이루어질 때, 현재의 두바이는 모래성이 될 지도 모른다.

이명박 정부 사람들이여, '선진화' 논술 시험을 제대로 본 후에 고민해 보기 바란다.

1% 특권층 내각, 5%를 위한 정책, '고소영'-'강부자'-'S라인'-지역편중 인사, 영어몰입교육 강행, 대운하 강행, 대통령과 대기업을 연결한다는 기업핫라인 도입, 삼성 떡값 인사나 공정성 훼손 인사의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를 원칙과 공정성이 가장 기본인 직책(국정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민정수석)에 기용하는 것이 과연 '선진화'로 가는 것인지?

멋모르고 '세계화'를 추진했다가 정작 진정한 세계화의 구조적 실체는 모르고 IMF 외환위기를 당한 '김영삼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으라. 핵심에 충실하라. 겉멋으로 '선진화'를 국정 목표로 삼았다가 정작 진정한 구조적 선진화는 모르고 대한민국을 후진하게 하는 이명박 정부가 되지 않기를 진정 바란다.

'선진화' 주제 논술 시험. 제대로 좀 치르라. 

'선진화'의 철학과 개념과 원칙과 논리를 세우라.

부디 국민들과 함께 세우라.

부디 국민들 눈높이가 얼마나 바른지 귀를 기울이라.   

'선진화' 립서비스만 하지 말라.

하나하나 국정 현안에서 제대로 실천하라!

그게 '실용'이다.

핵심적인 이유는 2002년 10월 2차 한반도 핵위기의 발단이 되었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을 둘러싼 '진실게임'이다. "있다(나중에는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로 바꿈)"는 미국과 "없다"는 북한 사이의 갈등이 벌써 6년째 접어들었고, 그 해결 여부도 여전히 불확실하다.

미국은 북한의 핵신고 목록에 UEP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북한은 '없는 걸 어떻게 신고하냐'며, 이미 작년 11월에 핵 신고를 마쳤다고 맞서왔다. 최근 들어 중국이 중재안을 북미 양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극적인 돌파구가 만들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기도 하다.

다시 표류하는 한반도 비핵화... 안갯속 한반도

그러나 분위기가 썩 좋은 것만은 아니다. 북한은 '키 리졸브'로 불리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격렬히 비난하고 나섰다.

이것을 연례행사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그 강도가 예전의 '팀 스피리트 훈련'에 대한 반발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비핵화 수준에 따라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키로 해놓고선, 한미 양국이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까지 동원해 군사 훈련을 벌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미국 국무부는 3월 중 발간될 예정인 테러보고서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계속 남겨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보고서는 작년 상황을 다룬 것이고, 북한이 작년에 테러지원국 해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미국 정부가 테러지원국 해제를 "완전하고 정확한 핵 신고"와 연계시켜 왔다는 점에서, 이는 북한에게 하루빨리 핵 신고 절차를 마무리하라는 압력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핵 신고를 둘러싼 교착상태가 조속히 타개되면 다행이지만, 교착상태가 길어지고 미국이 또다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묶어둔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악화될 수 있다.

불안한 시나리오, 그 안엔 UEP 유령이

우선 북한은 미국의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핵불능화 조치를 중단하고 재가동 준비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 재가동을 하는데 1년 정도 걸리겠지만, 불능화 조치 철회는 업적 빈곤증에 시달리는 부시 행정부를 궁지로 모는데 가장 유력한 카드이기 때문이다.

만약 교착상태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테러지원국 재지정과 북한의 불능화 조치 철회가 맞물릴 경우, 4월 중하순경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이 논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서해상에서 남북한 긴장 고조의 핵심적인 이유인 꽃게잡이철이 다가오는 것 역시 또 하나의 불안 요인이다.

결국 이러한 불안한 시나리오의 전개 여부는 핵 신고를 둘러싼 북미 간의 갈등이 해결되느냐에 달렸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유령과도 같은 존재인 UEP가 있다.

핵 신고 문제가 해결되면서 북한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북한이 UEP를 신고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것이 교착상태의 요인이고, 결국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러한 목소리는 비난 대북강경파에게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뉴욕타임즈>는 2월 28일자 사설에서 교착상태의 책임은 북한에게 있고, 부시 행정부는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북한이 UEP를 갖고 있었거나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미국의 정보기관은 북한이 과거에 UEP를 갖고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은 확신'을, 현재에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간 수준의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2002년에는 북한이 핵무기 제조를 목적으로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2005년을 전후해 1-2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던 것에서 한참 후퇴한 것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북한이 대규모의 UEP를 추구했다고 미국 정부가 제시한 '결정적인 증거'는 북한이 2002년 여름경에 러시아로부터 대량의 알루미늄관을 수입했다는 것이다. 150톤에 이르는 알루미늄관으로 수천 개의 원심분리기를 제조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주목해야 할 크리스토퍼 힐의 발언

그리고 2007년 12월 21일 <워싱턴포스트>가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과학자들이 북한이 제공한 알루미늄관에서 용해된 농축 우라늄 흔적을 발견했다"고 보도하면서, '딱 걸렸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이러한 보도는 알루미늄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북한의 주장과 상반된 것으로, 북한의 UEP 보유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근거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 보도 2주 후에 힐 차관보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놓았다. 1월 3일 암허스트 칼리지 강연에서 북한이 제공한 알루미늄관을 검증해본 결과 UEP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가 이 강연에서 밝힌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리는 (북한의) 알루미늄관이 원심분리기 프로그램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미국 외교관들은 알루미늄관이 실제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가서 살펴보았다. 또한 나를 포함한 미국 외교관들은 북한이 원심분리기 제조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알루미늄관과 일치하는 지 검증하기 위해 (북한의) 알루미늄 케이스를 가져왔다.

확인된 것은 북한이 그 알루미늄관을 우라늄 농축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북한이 UEP를 갖고 있다면 그들은 다른 곳에서 알루미늄관을 확보해야 한다. 우리는 북한이 그것에 성공했는지 아무런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우리는 북한이 핵분열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믿고 있다."

이러한 힐의 발언을 통해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적어도 북한이 미국에게 보여준 알루미늄관은 UEP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또한 원심분리기 제조를 위해서는 북한이 다른 곳에서 알루미늄관을 구입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미국은 아는 바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서 소개한 워싱턴포스트 보도는 북미간의 핵협상에 불만을 품은 미국 강경파가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흘려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유령과의 싸움'을 끝내야 한다

그동안 한미 양국 정부는 UEP에 대한 '거증책임'은 북한에게 있다고 잘라 말해왔다. 입증책임이라고도 불리는 거증책임은 법률용어로 '소송법상의 증거의무로서 의무자가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입게 되는 소송상의 불이익'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북한이 UEP 의혹을 해소하지 못해서 생기는 책임은 북한에게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가 아니라 의혹을 받는 쪽에서 그 증거를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 더구나 의혹을 제기했던 당사자인 미국의 주장은 최소한 '과장'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미국 정부 스스로가 HEU에서 UEP로 표현을 바꿨고, 북한의 UEP 보유 여부에 대한 정보 평가 수준을 '높은 확신'에서 '중간 수준의 확신'으로 낮췄으며, 북한에 UEP가 있더라도 핵물질 제조 수준까지 다다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실토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2차 핵위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고, 6년간의 핵위기로 인해 초래된 엄청난 유무형의 손실을 보상해야 할 당사자가 누구인지 되묻게 한다.

물론 북한이 파키스탄의 A.Q 칸으로부터 20개 정도의 원심분리기를 구매했는지의 여부를 포함해 아직 규명되어야 할 진실은 남아 있다. 그러나 이제 확실해진 것이 있다. 설사 북한이 20개 정도의 원심분리기를 도입했다고 하더라도, UEP를 통한 핵무기 제조 능력과는 엄청난 거리에 있다는 것이다. 20개의 원심분리기로 핵무기 1개 분량의 고농축 우라늄을 추출하려면 100년 이상은 족히 걸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든 상황은 이제 '유령과의 싸움'을 끝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물론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WMD)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왜곡·과장해 국제적인 비난을 받아온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UEP마저 없던 일처럼 넘어가기란 쉽지 않다. 어쩌면 UEP 논란의 핵심은 여기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체면에 연연하면서 UEP를 끝까지 부여잡고 있게 되면, 그야말로 소탐대실(小貪大失)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마지막으로 남은 외교 업적의 가능성마저 스스로 걷어차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란의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이 일요일부터 이틀간의 이라크 방문길에 올랐다. 이란 대통령이 이라크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1980년대 격렬한 전쟁을 치르고 앙숙관계에 있었던 두 나라가 화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란-이라크 정상회담이 중동질서에 갖는 함의는 중대하다. 중동에서 미국 패권의 약화와 이라크 상황의 불확실성 고조, 그리고 이란의 영향력 확대가 맞물려 있는 시점에, 도저히 같은 하늘에서 살 수 없었던 것처럼 보였던 이란과 이라크가 "새로운 역사"를 선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갈등과 협력 구조는 미국-이란-이라크 3자관계에만 머물지 않는다. 우선 시아파 국가인 이란이 시아파가 정권을 잡은 이라크와 관계 개선에 나섬으로써, 수니파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이란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해온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사우디 아라비아 등 수니파 국가들도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이란-이라크 정상, 유대감 과시

이란-이라크 양국 사이의 밀월 조짐은 정상회담 분위기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란 대통령은 쿠르드 출신인 잘랄 탈라바니 이라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신의 은총에 힘입어 두 나라는 우리의 형제애적 관계를 굳건히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화답하듯 이라크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경제와 석유에서부터 정치와 안보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개선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라크 동부에서 활동 중인 반이란 게릴라 그룹 '무자헤딘-에-칼크'를 제거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뒤이어 회담에 나선 누리 알-말리키 이라크 총리는 "솔직히 말해 이란이 최근 보여온 정책은 이라크의 안정과 안보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이 이라크 안정화의 가장 큰 위험이라고 말해온 부시 행정부와는 180도 다른 인식이다. 더구나 말리키는 미국의 지원하에 이라크 정부의 실권자가 된 된 인물이다.

이에 고무된 아흐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은 "당신은 부시 대통령에게 다른 나라를 모략하는 것이 중동에서 미국의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미국은 이라크 사람들이 미국인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미국에 각을 세웠다.

이처럼 이라크 정부가 이란을 이라크의 안정 '파괴자'가 아니라 '협력자'로 치켜세우면서 "이란이 이라크 테러집단을 지원한다"고 주장해온 부시 행정부는 더욱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리고 있다.

미국은 이란이 이라크 테러집단에게 무기와 장비를 공급해 이라크 치안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미군을 상대로 한 테러활동의 배후세력으로 지목해왔다. 또한 이란-이라크 관계개선은 지난 몇 년간 공들여온 '대이란 봉쇄망 구축'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라크에 대한 이란의 영향력 확대는 시아파가 권력을 장악한 이라크를 '친미'가 아닌 '친이란' 국가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

반발하는 수니파 "이란은 또 하나의 점령자"

이처럼 시아파간의 유대를 고리로 이라크에 대한 이란의 영향력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이라크 내 수니파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수니파들은 일요일에 키르쿠크, 팔루자 등 수니파 거주 지역에서 반(反) 이란 시위를 벌였다.

또한 미국의 침공과 점령에 맞서 무장투쟁에 참여했던 수천명의 수니파들이 미국이 지원하는 민병대에 참여해 이란에 맞서기로 했다. 바그다드에 거주하고 있는 한 대학생은 "아흐마디네자드는 지구상에서 최악의 범죄자이자 냉혈한이다. 그의 방문은 이라크의 존엄성을 짓밟는 것으로, 이라크가 미국에 이어 이란에 의해 점령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즈는 보도했다.

후세인 시절 지배세력이었던 수니파는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고 후세인을 제거하면서 정치적 소수파로 전락했고, 반미 저항세력의 중심축을 형성해왔다. 그러나 또 다른 적인 이란이 이라크가 약화된 틈새를 헤집고 영향력을 확대하자, 급기야 일부 세력은 미국의 지원하에 대이란 저항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적의 적은 동지'라는 말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상황전개는 부시의 이라크 정책은 물론이고 그 확산 효과로 기대했던 것이 총체적인 실패로 귀결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당초 미국이 '이라크 효과'로 기대했던 것은 이라크의 민주화를 통해 이란의 신정(神政) 체제에 압박을 가해 정권교체(regime change)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라크의 민주화와 안정화가 갈수록 요원해지면서, 이란은 이른바 '이라크 효과'의 피해자가 아니라 수혜자가 되고 있다. 이란에서 전범이자 라이벌로 규정했던 후세인이 제거된 반면에, 우호관계에 있는 시아파가 집권해 이라크에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이란은 이라크 최대 종파인 시아파와 긴밀한 유착 관계를 갖고 있다. 시아파 지도자인 아야톨리 알-시스타니는 이란 태생이고, 상당수 시아파 지도자들은 사담 후세인 정권 시절에 박해를 피해 이란에서 망명 생활을 했었다. 이라크 정부의 시아파 지도자들이 이란 대통령을 환대하고 있는 반면에, 수니파들은 격렬히 저항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란, 중동의 강자로 등장하나?

지난 1월 중동에서 이란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다. 가자지구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이스라엘의 봉쇄로 생필품을 구하기 어려워지나, 대거 이집트로 들어갔다. 자국 국민의 여론과 주변국 관계 사이에서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졌다.

이 때 그를 돕겠다고 전화를 걸어온 외국 정상이 있었는데, 그는 부시가 아니라 아흐마디네자드였다. 양국 정상이 전화 통화를 한 것은 거의 30년만이라고 한다. 무바라크가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대거 유입으로 곤경에 처하자, 아흐마디네자드는 이를 양국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미국의 대이란 봉쇄망 구축에 파열음을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인식했던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를 두고 '쇠퇴하는 미국'과 '부상하는 이란'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소개했다.

이처럼 이란이 중동의 강자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자, 미국은 대이란 봉쇄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봉쇄망을 강화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이란의 영향력은 커지는 양상이다. 미국은 이라크를 점령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중동에서 미국의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으로 해석되는 분위기이다.

또한 뒤늦게 부시 행정부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협상에 중재자로 나섰지만, 하마스를 배제한 평화협상은 실패를 예고하고 있을 뿐이다. 더구나 작년 11월 미국 정보기관이 "이란이 2003년 여름이후에 핵무기 개발을 중단했다"고 실토하면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이유로 봉쇄망을 강화하기도 쉽지 않은 처지이다.  

이에 반해 이란은 꾸준히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아흐마디네자드의 이라크 방문은 쇠퇴하는 미국의 틈새를 헤집고 미국의 봉쇄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중대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라크와의 관계 강화는 반이란-친미 정권의 등장을 차단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 내에서는 이라크가 이란의 꼭두각시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군은 언젠가 이라크에서 발을 빼야 할 처지인 반면에, 이란인은 계속 이라크에 머물게 될 것이고, 이란은 바로 이 점을 주목해 '포스트 미국'에 대비해 이라크에 대한 영향력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라크 시아파는 종족에 대한 정체성 못지 않게 국가주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어쨌든 이란은 미국이 '이라크 신드롬'에 빠져 있는 사이에 중동에서 영향력을 확대해나가고 있는 것만은 틀림 없어 보인다. 이는 물론 미국과 이스라엘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간주된다. 이스라엘이 미국의 묵인이나 지원하에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에 나설 것이라는 소문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른바 '예방전쟁'이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사에 '대운하'가 나올까 안 나올까 많은 언론들이 꽤 궁금해 했었다. 나는 내기했다. '안 나올 것'에 걸었다. 내 예측대로 안 나왔다.

한 마디로 비겁하다. '대운하'에 대해서 계속 비겁한 행보다. 

1. 대선 기간 중 대운하 사업을 띄운 것은 이명박 후보 자신이다.

2. 대운하 반대 여론이 커지고 당내에서도 공약에서 빼야 한다는 반대 여론이 높자 대선 공약의 아래편에 슬그머니 넣었다. 

3. 당선되자마자 인수위를 통해 '대운하 강행' 우선순위에 올렸다.

4. 대기업 컨소시엄을 만든다고 인수위 당사자들이 대기업들을 만나고 다녔다.

5. 대운하사업의 목표를 계속 바꾼다.(물류→관광→환경→수자원→내수경기활성화)

6. 인수위 시절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모든 운하사업을 민자사업으로 하겠다고 했다.

7. 국토해양부 공룡부처의 탄생 배경에는 대운하 추진이 들어있단다.(수자원공사, 산림청, 해양물류까지 다 포함하니 그야말로 일사분란. 수자원 관리를 환경부 기능으로 돌려야 한다는 그동안의 제안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8. 인수위에는 물론 청와대에도 '대운하 추진 기획단'을 만들었다.

9. 18대 국회에서 '대운하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했다. 

10. 당선인은 물론이고 이른바 최측근 이재오 의원 등이 '꼭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했다. 

11. 취임사에서는 빠졌고, 정부의 공론화 시도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12. 하지만 슬금슬금 주변을 돌며 계속 터뜨린다.

도대체 뭐하자는 것인가?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건가? 왜 이렇게 정부가 비겁한가? 

이 시간에도 대운하에 대해서 '서울대교수모임'뿐 아니라 수없는 시민단체들, 수없는 양식 있는 전문가들이 대운하의 대재앙을 우려하면서 노심초사하며 현장을 다니고 연구에 매진하고 공론화를 시도하고 있건만, 대운하 발의자이자 강력한 추진주체는 입을 다물고 있다.

18대 총선을 대선처럼 '압도적으로 이기고' 난 후에는 '국민 지지를 받았다'며 막무가내로 용감해지려나? 그러려면 한나라당 총선 공약에 넣어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하려나? 한나라당이 과반을 얻은들 그것이 대운하 추진 보증서인가? 지역주의, 소선거구제의 폐해가 오히려 더 심해질 18대 총선의 결과를 악용하려는가?  

이명박 정부 사람들을 비겁하게 만드는 대운하

대운하는 수많은 이명박 정부 사람들을 비겁하게 만들고 있다. 꼽아보자.

1. 노련한 한승수 총리는 노련하게 피해갔다. 총리 청문회에서 '민자유치 제안서가 오면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대운하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나 정부 차원의 정책 홍보를 책임진다는 말 한 마디 없었다. 아니 우리나라에서 민간 기업이 정부의 보장을 사전에 약속받지 않고 이런 수익구조 위험한 사업을 제안하는 것 봤나? '모르는 척'하는 것도 도가 지나친다. 

2. '대운하 이데올로그'라는 류우익 비서실장은 내정 이후 이때까지 대운하에 대해서 한 마디 한 적이 없다. '말 없는 비서실장'이 되겠다는 미사여구에 숨어서, 이른바 '총알받이'들을 시킬 셈인가. 총알받이들이 넘쳐나는 청와대와 내각을 지휘할 터인 바 원인제공자의 '오리발'은 지나치다. 

3.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가관이었다. 농지법 위반을 감추기 위해 임명장 받는 날 '위장 농지화'를 단행한 정종환 장관(장관직을 유지하려나?)은 청문회에서 '대운하 추진하면 경기 좋아진다'라고 그야말로 충성심을 과시했다. 국토의 미래를 지키는 장관 맞나? 어떤 기준으로 대운하를 검토하겠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 '직책 철학'은 없고 '자리 욕심'만 큰 대표적 케이스다.  

4. 이만의 환경부장관 내정자는 청문회에서 뭐라 할 지 모르겠다. 환경부에서 오래 일한 공직자인데 과연 한 입으로 두 말 할지, '배 스크류가 돌아가면 수질 좋아진다'라는 말을 할 지, '환경친화적으로 강바닥을 준설할 수 있다'고 말할까? 

5. 땅 문제로 사퇴했던 박은경 환경부장관 내정자는 아예 청문회조차 치르지 못했으니 '대운하'의 '환경대재앙'에 대해서 무슨 의견인지조차 모르겠다. 과연 환경부장관이 됐더라면 그의 내정 배경이었던 '환경정의연대' 대표 등 환경단체 경력을 봤을 때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

6. 유인촌 문화부장관은 또 어떻게 할까? 문화체육관광부는 폐지된 '공보처' 기능을 흡수하여 대내외적 정책 홍보를 담당하게 되는데, 총대를 멜까? 대표적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을 이끌며 환경보전을 상징하는 대표 인사였던 그가 도대체 어떤 연기를 할 것인가? 대재앙 위험은 없고 환경친화적 사업이라고 설득할 것인가? 그동안 환경 주제를 화려한 날개로만 달았던 연예인이었나? 그야말로 무대 위 배우로서 '환경 연기'만 하려나?

이 외에도 수없이 많지만 그만하자. 그나마 대운하 전도사라는 추부길 청와대 비서관은 충성을 다 바치고 있고, 장석효 전 서울시 부시장은 흔들림 없는 추진자이고, 어떤 공학 교수는 대운하를 추진하기 위해서 한나라당 공천까지 신청했다니, 생사여탈권을 가진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을 헤아리려는 사람들은 오죽 더 많겠는가?  

딜레마에 빠진 전문 관료들

게다가 대운하는 얼마나 많은 전문 관료, 전문가들, 정치인, 국민들을 딜레마에 빠뜨리고 비겁하게 만들고 있는가?

1. 지금도 국토해양부에는 대운하를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는 실무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은 생사여탈권을 가진 상급자와 청와대를 거역할 수 있겠는가?

2. 지금도 한나라당 의원들 중에서 대운하를 대재앙이라 하는 의원들이 적잖은데(이한구·유승민 의원 등), 그들은 과연 살아남기 행보만 할 것인가?

3. 지금도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대운하만은 막자', '대통령 맘을 어떻게 바꾸지?' '대체재는 뭘까?' 고민하는지 아나? 그럼에도 최고 권력자와 권세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업자 노릇'을 할 것인가?

4. 지금도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대기업들 안에서도 '대운하는 미친 짓'이라 하면서도, '일단 해야지 뭐' 하면서 아름다운 강 주변의 고수익 도시개발과 맞바꿀 묘수를 찾고 있다. 살아남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감을 찾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하려나?     

5. 지금도 '대운하 찬성' 플래카드를 내 건 일부 지역(TK 영남지역뿐 아니라 경기도 양평 등. 양평은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의 지역구이다)들의 주민들은 속으로 얼마나 갈등 때리겠는가?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요' '개발되면 좋지요' 하면서도 긴가민가한 주민들이 속으로 앓는다.  

6. 한가지만은 확실하다. 혹시나 강 주변의 땅을 미리 확보한 투기자들은 대운하를 밀어붙이기만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그들의 판단 준거는 '돈벌이'이니까.  

그야말로 비겁한 대운하 대독재이다. 수많은 국민들을 권력의 눈치를 보게 만든다. 눈치 보게 만드는 것, 이것이 독재가 아니고 무엇이랴.  꼭 필요하다면 한나라당 18대 총선공약으로 내걸라. 제발 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국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자신의 목 좀 걸어보라! 대통령의 대운하 의중만을 살피지 말라.

적어도 비겁해지지는 말라, 대운하!   

대학이 새 학기를 맞았다. 3월 3일. 그런데 뒤숭숭하다. 상큼하지 못한 건 꼭 황사 때문이 아니다. 대학 등록금이 연 1천만 원을 넘어서서다. 더는 견딜 수 없는 학부모들이 나섰다. 시민사회와 더불어 항의를 조직화하고 있다.

그럴 만도 하다. 연 1천만 원이라면 평균 국민소득의 절반이다. 비정규직이 무장 늘어가고, 부익부 빈익빈이 벅벅이 커져가는 상황이다. '등록금 절반'의 목소리가 높은 까닭이다.

"우리가 꼭 죽어야 등록금을 내릴 셈이냐"는 젊은 지성인들의 절규가 앙가슴을 적신다. 하지만 결례를 무릅쓰고 솔직히 말하련다. 등록금을 절반으로 내리기란 불가능하다. 울뚝밸을 삭이고 경청해주기 바란다. 절반으로 내리기 불가능한 이유가 셋 있다. 

첫째, 우리의 '똘레랑스' 때문이다. 비아냥조가 아니다. 우리 얼마나 너그러운가. 찬찬히 톺아보라. 등록금 절반을 공약으로 내건 정당이 누구인가. 한나라당이다.

"1조~2조원 규모의 국가 장학금을 만들어 저소득층의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등 대학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등록금 절반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권의 모르쇠

누구의 말일까.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이 된 이주호 의원이 부르댔던 주장이다. 한나라당은 "교육을 통해 가난을 세습하지 않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으로 반값 등록금을 틈날 때마다 선전했다. 당시 열린우리당이 "현실성 없는 인기 발언"이라고 일축했을 때 당당하게 맞섰다. "정부의 의지 문제일 뿐 우선순위를 두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구체적 방안까지 제시했다. 특히 대변인은 으름장을 놓았다. "등록금 반값으로 낮추기 정책을 반드시 관철시켜 우리 대학생의 면학 분위기를 뒷받침 할 것이다."

그런데 어떤가. 지금 청와대에 있는 이 대통령과 이 수석은 모르쇠다. 그래도 어떤가. 국민 대다수는 분노하지 않는다. 등록금 절반이 불가능한 첫째 이유다.

둘째, 대다수 언론의 침묵이다. 여론시장을 독과점한 언론이 등록금 투쟁을 비중 있게 보도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대다수 부자언론사가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주고 있어서다. 대학 등록금이 아무리 올라도, 아무리 비싸도, 저 부자 신문사와 방송사에 있는 사람들에게 등록금은 절실하지 않다. 집회 시위를 벌이던 비정규직 노동자나 농민이 대낮에 공권력에 맞아 죽어도 '폴리스 라인'을 들먹이는 사설을 살천스레 쓰는 이유와 마찬가지다. 여론시장을 독과점한 부자언론이 등록금 문제를 쟁점화하지 않는 데 그것이 사회적 의제로 설정되긴 어렵다.

대학재단과 연결되어 있는 부자신문의 노골적 외면

그래서다. 대학생들이 죽어야 등록금을 내리겠느냐는 항변이 나오는 까닭은. 노파심에서 명토박아둔다. 살아서 싸울 일이다. 죽더라도 결코 저 부라퀴들의 차디찬 가슴을 움직이기 어렵다.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는 저마다 대학 재단과 깊숙이 연관 맺고 있어 더 그렇다.

셋째, 대학생 스스로 무관심하다. 대다수 학생에게 대입은 힘겨운 관문이다. 자신을 합격시켜 준 대학이 고맙다. 주객이 전도된 착각이다. 입학금이나 등록금 비싼 게 와 닿지 않는 이유다. 더구나 대학 등록금을 대부분 부모가 대준다.

특히 서울 강남학군 학생이 많은 대학은 등록금에 더 무심하다. 심지어 그들은 등록금 인하 투쟁에 나선 친구들을 비뚤게 바라본다. 혹 '운동권' 아닐까? 저들은 낡은 1980년대 논리를 편다던데? 바로 그 생각은 누가 심어준 걸까. 이 땅의 언론이다. 정부다. 그들 대다수가 서울 강남에 살고 있는 '부자아빠'다. 대학등록금 절반이 불가능한 셋째 이유다.

신자유주의 원조 미국도 대학등록금 절반 추세

그래서다. 저 신자유주의가 '글로벌 스탠더드'’(국제표준)라고 부르대는 부자정권과 부자언론 아래서, 부자아비를 둔 학생들에게 등록금 투쟁은 한낱 '투정'에 지나지 않는다.

참으로 생게망게한 일 아닌가. 저들이 우러러보는 미국의 유명 대학에서 저소득층 대학생들은 전액 무료다. 최근 하버드대는 중산층 학생을 위해서도 등록금을 절반으로 내렸다.

들을 귀 있을지 모르겠으나 부자정권, 부자언론에게 권한다. 미국을 정히 추종하려거든 그나마 제대로 본받을 일이다. 대학등록금 절반은 불가능한 일이 결코 아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후보자가 2월 27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미국 주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적극 시사하고 나서, 닻을 올린 이명박 정부의 PSI 정식 참여 문제가 또 다시 논란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유 후보자는 PSI에 정식 참여하는 문제와 관련해 "비확산 체제는 하나의 국제규범이니 더 적극적인 참여방안이 있는지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 외교부 차관으로 재직했던 2006년 10월에 "한반도 주변에서는 절대 PSI 활동을 할 수 없다"며 정식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과는 상당히 달라진 태도이다.

참고로 노무현 정부는 PSI의 8개 항 중 역내·외 훈련의 참관단 파견, 브리핑 청취 등 옵서버 자격으로 가능한 5개 항에만 참여했고, ▲정식참여 ▲역내 차단훈련시 물적 지원 ▲역외 차단훈련시 물적 지원 등 3개 항에는 동참하지 않았다. 남북관계의 파장과 우발적 군사충돌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정식 참여를 선택하지 않은 것이다.

PSI 참여가 국제규범?

유명환 후보자가 PSI 정식 참여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내세운 근거는 국제규범이다. 그러나 국제규범이 PSI 참여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국제사회의 여러 전문가들은 PSI가 국제해양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국제규범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국제해양법은 공해상에서의 통항의 자유, 국제해협, 배타적 경제수역, 영해 및 군도수역에서의 무해통항권을 보장하고 있다. 다만, 해적, 노예무역, 마약 등 불법 활동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가 검색 등 관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해양법에는 대량살상무기(WMD)의 통과를 금지하는 어떠한 내용도 없는 상태이다. 오히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PSI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은 바다와 하늘을 통해 WMD를 운반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국제법을 개정하자는 일부 요구를 일축해왔다. 자국의 안보전략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오히려 이들 나라는 플루토늄 등 핵물질을 공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을 통과하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수출 선박을 검색·나포할 수 있는 국제규범으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를 제시한다. 그러나 북한은 MTCR 회원국이 아니어서, 이 역시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PSI는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미국 예외주의와 일방주의의 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신의 핵무기를 비롯한 WMD의 수송은 국제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고, 북한 등 일부 국가들은 PSI라는 새로운 잣대를 통해 국제법적 권리를 박탈하려는 것은 국제규범이 아니라 전형적인 '힘의 외교'이다.

더구나 PSI의 주창자인 부시 행정부는 탄도미사일방어(ABM) 조약 탈퇴,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포기, 포괄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 거부, 생물무기금지협약(BWC) 검증 체제 강화 거부 등에서 알 수 있듯이 WMD와 관련된 국제규범을 무력화하는 데 앞장 서 왔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 직후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1718호 결의안에서도 회원국의 PSI 참가를 의무화한 조항은 없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검색 조항을 넣기를 원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되었기 때문이다.

PSI 정식 참여 여부와 실용외교는 양립할 수 없다

이처럼, PSI에는 국제규범보다는 미국의 일방주의와 예외주의가 강하게 투영되어 있다. 국제규범의 적용과 관련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식의 접근법은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더구나 한국은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남측 영해로 운항하는 북한 선박에 대해 승선, 검색할 수 있다. 굳이 PSI에 정식 참여하지 않더라도,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북한은 남한의 PSI 참여가 정전협정의 위반이자 군사적 적대행위라고 간주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PSI에 정식 참여를 선택할 경우, 남북관계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한 사이의 긴장은 고조될 것이고, 북한 강경파의 입지 강화를 가져와 6자회담 프로세스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코리아 리스크'가 또 다시 높아져 이명박 정부가 최대 과제로 삼고 있는 '경제살리기'에도 치명타를 가하게 될 것이다. PSI 정식 참여와 실용외교가 양립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실용적 선택'을 기대해본다.

  이영희 교수는 억울할 법하다. 퇴직 뒤에 노후를 위해 서울 강남지역 부동산을 집중 구입했을 뿐이다. 그런데 그걸 문제 삼는다. 노동부 장관 자격이 없다고 살천스레 따지니 황당할 터다. 열심히 저축해서 불린 재산도 문제라니 더 기막힐 성싶다.

  다만 조용히 성찰해볼 일이다. 아무리 대한민국에 사회보장이 없다고 하지만, 교수 부부의 퇴직 뒤를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언제 일터에서 밀려날지 모르는 서민들이 월세라도 받아 살려고 애면글면 장만해놓는 부동산이라면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런데 보라. 그가 소유한 오피스텔 가운데 하나는 64평형이다. 붙박이장이 3천만 원, 유명 특급호텔과 똑같은 샤워실 천장이 1천만 원, 비눗갑이 35만 원 짜리다.

  오해 없기 바란다. 부자라서 문제가 아니다. 법학교수로서 얼마든지 자신의 인생을 즐길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지식인으로서 금도는 필요하다. 법학교수 이영희는 노동부 장관 후보자로서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와 말했다. “공장노동자와 교수를 같은 카테고리에서 볼 수 없다.” 교수노조를 겨냥해 한 말이다.

공장노동자와 교수를 같은 범주로 볼 수 없다는 노동장관 내정자

  곧장 묻는다. 대체 어떤 뜻인가. 공장노동자와 교수가 같은 범주가 아니라는 말은. 대체 지금껏 그는 어떤 노동법을 공부하고 가르쳐왔는가. 교수노조의 성명처럼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비천하게 여기는 전근대적이고 노동 차별적인 의식 아닌가.

  백번 양보해서 교수의 사회적 지위는 다르다고 강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대학에는 비정규직 강사들이 교수보다 더 많은 강의를 맡고 있다. 시간강사들의 임금은 새삼 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저임이다. 박사인 시간강사들의 자살이 곰비임비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대다수 교수들이 시간강사들의 생활고와 차별을 모르쇠 한다. 비정규직 교수들의 목숨은 강의할 때도, 잘릴 때도 ‘파리’처럼 가볍다. 비정규직교수노조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겨울 칼바람을 고스란히 맞으며 175일째 지며리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까닭이다.

  비단 비정규직 교수들만이 아니다. 노동장관 내정자 이영희가 언죽번죽 공장노동자와 교수가 다르다고 한 바로 그 날, 비정규직 공장노동자는 차디찬 한강에 몸을 던졌다. GM대우 부평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다.

  참담하게도 그의 요구는 결코 정규직화가 아니다. 소박하다. 그저 다시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다. 같은 공장의 노조 조직부장은 일터의 탑 위에서 63일째 농성 중이다.

  그런데 어떤가. 노동장관 내정자 이영희를 보라. 고용정책심의위원을 맡았으면서도 단 한 차례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당당하게 답했다. “고용을 몰라서 참석을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엔 왜 나와 있는가. 대체 노동부를 뭐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가.

한강에 몸 던진 노동자와 자살하는 비정규직 박사의 심경 아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노동현장에 법과 질서를 강조했다. 법학교수 이영희를 노동부 장관에 내정한 이유도 거기에 있을 터다. 하지만 처음부터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으려는 노동자는 아무도 없다. 한강 다리에 겨울바람 맞으며 외줄을 타고 매달리다 끝내 강물로 떨어진 노동자가 한 말은 간명하다. “비정규직들이 파업하고 시위해도 신문에 한 줄 안 나오는데, 우리는 이런 방법밖에 없다.”

  그 심경을 헤아릴 수 있는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줄이려고 기업에 온갖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는 나라들을 보라. 바로 그것이 노동부 장관이 할 일이다. 법과 질서만 외마디처럼 질러대는 대통령 앞에서 자리를 걸고 비정규직 대책을 부르댈 사람이 바로 노동부 장관이다.

  그럴 뜻이 없다면, 아니 그럴 문제의식조차 없다면, 거듭 묻지 않을 수 없다. 왜 국회 청문회 자리에 앉아 그 ‘수모’를 당하는가. 대접받는 교수 생활이 남아 있지 않은가. 호사스런 노후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가. 훌훌 털고 자리에서 일어나길 권한다. 그것이 한 때 자신이 들먹였던 전태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