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 이박사(rcmlee)

민주당이 '호남판 자민련'이 되지 않으려면

이철희 — 2010-08-29T20:43:10+09:00

대중이 자신의 의사를 드러내는 방식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선거다. 선거에서 표로 나타난 것만큼 정확한 민심은 없다. 그런데 이런 대의기제에는 함정이 있다. 바로 승패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점이다. 선거 승리가 마치 자신들이 내건 약속에 대한 승인이나 앞으로 할 일에 대한 위임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승패의 격차가 클 경우 착각의 강도는 더 커진다. 대학자 로버트 달이 말했듯이 이건 잘못된 허구일 뿐이다. &nb...

민주당의 전당대회 준비가 슬퍼보이는 까닭

이철희 — 2010-08-09T11:30:39+09:00

민주당이 전당대회(9월 18일) 국면에 들어갔다. 7.28 재보궐선거 패배의 아픔을 씻어내고, 2012년 정권탈환을 위한 대장정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진행되는 꼴이 심상찮다. 과연 민주당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승리의 길'을 선택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아쉬움을 넘어 걱정이 앞서는 민주당의 행보 7.28 패배 이후 민주당의 행보를 보면 아쉬움을 넘어 걱정이 앞선다...

한나라당 승리,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이철희 — 2010-07-30T14:57:42+09:00

한나라당이 이겼다. 그들로선 값진 승리다. 단순히 5석을 추가했다는 건 호사일 뿐이지만, 내용을 따져보면 큰 경사다. 현재의 정치구도나 역관계에서 한나라당이 여전히 우위를 누리고 있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기 때문이다. 재보선, 한나라당 승리의 의미 아무래도 수도권에서 승리한 것이 가장 크다. 지난 2008년 총선에서 패배한 지역에서 승리했다. 인천 계양을의 경우,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이었는데도 이겼다. ...

박근혜 중도전략? 박정희 요것만 따라 해라

이철희 — 2010-06-25T10:45:53+09:00

어렵다. 한 발 내딛기가 정말 그렇게 어려울까 싶다. 사실 지난해 5월 첫 걸음을 내딛는 듯했다. 그런데 웬 걸, 도무지 감감 무소식이더니 이제 자기를 드러낼 모양이다. 박근혜 전 대표의 6월 21일 발언을 두고 하는 말이다. 박근혜 전 대표, 중도로 이동하려나? 13개월 전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박 전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경제발전의 최종 목표는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유시민 패배, '싸가지' 때문인가

이철희 — 2010-06-08T12:12:50+09:00

어정대지 말고 곧장 본론으로 들어가자. 유시민이 진 것은 예의 그 '싸가지' 때문인가? 달랑 둘이 1:1 구도로 붙었다. 그런데 졌으니 궁금할 수밖에 없다. 앞날을 위해서도 따져볼 일이다. 김문수 후보는 오세훈 후보보다 약했다. TV 토론에서도 그랬고, 상대후보와의 지지율 격차에서도 그랬다. 이미지도 탁하다. 헌데 결과는 반대였다. 오 후보는 혼쭐이 났다. 지옥 문턱에서 기사회생했다. 강남표 덕에 0.6%P 차이로 이겼...

한명숙에게 부족한 것과 필요한 것

이철희 — 2010-04-16T16:45:21+09:00

많이 따라붙었다. 아주 드물게 뒤집은 조사도 있다. 4월 9일 무죄 선언을 기점으로 제법 탄력이 붙었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서울시장 후보로서의 지지율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나 아직 열세인 것은 분명하다. 어떻게 보면 한 전 총리를 가위눌리게 하던 장애가 없어진 지금, 수면 아래에선 때늦은 논쟁이 조용하게 진행중이다. 쟁점은 한 전 총리의 득표력을 얼마로 산정하느냐, 즉 경쟁력에 관한 것이다. 경제에서...

지긋지긋한 세종시 싸움, 누가 웃고 누가 우나?

이철희 — 2010-02-28T12:35:44+09:00

이젠 정말 지긋지긋하다. 경상도 말에 '언슨시럽다'는 말이 있는데, 딱 그렇다.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 두 번인데, 해도 너무 한다. 지난 정권에서 난닝구-빽바지로 네이밍하며 허구한 날 대통령을 조롱하고 정권을 '씹어대던' 보수언론도 너무 하기는 마찬가지다.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럽게 안 '조지고' 있는지…. 이 땅의 보수는 엉터리다! 하여튼 이 땅의 보수는 참 엉터리다. 그 뭐라더라 뉴라이트라고 건방 떨던 그들...

박근혜 죽이기, MB와 친이의 다음 카드는?

이철희 — 2010-01-22T16:35:45+09:00

역시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MB와 친이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우선 주목할 발언은 홍준표 전 대표의 발언이다. 그는 박근혜 전 대표를 독불장군에 비유하면서 사실상 당을 떠나라고 요구했다. 홍 전 대표의 이 발언은 박 전 대표의 위상은 고사하고, 알아서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친이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친이의 속내 '박근혜는 안 된다' 또 하나, 정두언 의원의 발언이다. 어...

원전 수주, 그러나 오버 말고 예산교착 풀어야

이철희 — 2009-12-28T16:06:00+09:00

잘 된 일이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발주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자로 한전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보도에 따르면, 밀리던 분위기를 이명박(MB) 대통령이 나서서 뒤집은 것이라고 한다. 정치적 소득이 쏠쏠할 듯하다. 당장 4대강 예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예산전쟁(budget war)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들에겐 분명 선재(善哉), 굿잡(good job)이다. 클린턴의 예산전쟁이 ...

포퓰리즘이라고? 그게 뭐 어때서?

이철희 — 2009-12-03T17:40:23+09:00

포퓰리즘(populism), 요즘 자주 듣는 말이다. 어떤 이나 어떤 세력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비판할 때 마치 '주홍글씨'(the scarlet letter)'처럼 사용되고 있다. 호손의 소설에 나오는 주홍글씨는 A다. 간통(Adultery)을 뜻한다. 최근에 사용되는 포퓰리즘의 용례를 보면, 이 뜻과 놀라울 정도로 흡사하다. 여론에 따르는 것을 일종의 정치적 간통으로 규정해 '손가락질 총알'(指彈)을 퍼붓고 있기 때문이다. ...

'박근혜의 힘'은 지나간 추억일 뿐이다

이철희 — 2009-11-05T19:22:30+09:00

선거가 끝났다. 여느 선거처럼 이런 저런 말들이 많다. 합리적 분석도 있고, 알찬 정리도 있다. 하지만 개중엔 기가 막힌 자화자찬도 있고, 어이없는 견강부회도 있다. 심지어 선의의 착각도 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인 이른바 '박근혜의 힘'에 대한 과신이다. 이번 재·보궐 선거를 통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힘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건 착각이거나 무지다. 관점을 단순화시켜 보...

한나라당, 재보선에서 고전하는 이유

이철희 — 2009-10-27T18:54:44+09:00

이상하다. 도대체 그 당당하던 기세는 다 어디로 갔는지. 40%대를 넘어 50%대에 안착해 있다는 대통령(MB)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여권이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고전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 의하면 민주당 후보들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특히 여권의 강세지역이라는 수도권 2곳에서조차 박빙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뿐인가. 충북의 증평·진천·괴산·음성에선 지고 있고, 양산의 경우에도 심상치 않다. 한나라당이 고전하는...

여론조사 공천이 정당을 죽인다

이철희 — 2009-10-07T15:11:54+09:00

난세다. 이런 구절이 떠오른다. 박노해의 시다. 사람 속에 들어있다 사람에서 시작된다 다시 사람만이 희망이다 사람 사는 세상, 그 인간사에 사람만큼 치명적인 게 또 있을까. 사람의 마음을 얻어 사람 사는 세상을 바꾸려는 것이 '정당'이라면, 공직 후보로 내세우는 인물만큼 강력한 자기표현이 또 있을까. 이념으로 평하고 정책으로...

정운찬이 용산참사 해결하고, MB가 무상의료보험 도입할까?

이철희 — 2009-10-07T11:45:55+09:00

'정운찬이 용산참사를 해결한다.' 'MB가 무상의료보험을 도입한다.' 이명박(MB) 정부의 '중도실용·친서민'이 어디까지 갈지를 놓고 나오는 말들이다. 과연 가능할까? 대처와 레이건의 신자유주의가 성공한 이유 지난 9월 18일 <파이낸셜타임스>(FT)가 재밌는 기사를 실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노조를 분쇄할(hobble) 시기가 무르익었다는 내용이다. 이 보도에 따르면, 박...

쇼크 독트린과 '노무현 죽이기'

이철희 — 2009-10-07T11:44:37+09:00

왜, 도대체 왜 그랬을까? 무엇 때문에 그들은 애면글면 집요하게 '노무현 죽이기'에 매달렸던 것일까. 이미 대선에서 530만 표 차이로 승리했다. 그 후부터 노무현이란 이름은 더 이상 정치적 표제어가 아니었다. 총선에서도 압승했다. 야당은 대체로 무기력했다. 유력한 반대를 표명할 수 있는 사회시민단체도 거의 제압된 상태였다. 그런데도 왜 그들은 '노무현 죽이기'가 필요했을까. 여러 이유가 있었을 것이...

검찰,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이철희 — 2009-10-07T11:42:31+09:00

갑론을박이 있다. 갑이 논(論)한다. 대한민국 검찰은 최고의 정치집단이다. 이유를 물었다. 검찰이 필요에 따라 수사를 기획하고, 조절하고, 관리하는 '정치'에 능하기 때문이다. 을이 박(駁)한다. 뭐니 뭐니 해도 대한민국 검찰은 법질서를 수호하는 정의의 기관이다. 까닭을 청했다. 그나마 검찰 덕분에 권력비리가 줄어들지 않았나. 논박을 주고받는 갑을이라도 하나의 사실(fact)만큼은 인정...

친노 세력은 모두 '바보 노무현'이 되어야 한다

이철희 — 2009-10-01T09:14:17+09:00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에릭 홉스봄이 20세기를 평가한 책 <미완의 시대>의 맨 마지막 문장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세상을 좋아지게 하려고 정치를 선택했다. 따라서 '노무현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친노 세력이라면 정치를 피할 수 없다. 이제 49재도 끝났다. 평화·민주·개혁세력 앞에 대통합이란 숙제도 던져져 있다. 자연스럽게 친노 세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nbs...

제 발등 찍은 박근혜, 기회 잡은 정세균

이철희 — 2009-10-01T09:14:01+09:00

청와대가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사 때문에 희희낙락이라고 한다. 그 신문이 미디어법 처리에 대해 "표결을 통해 법안 통과를 추진한 데 대해 높은 평가를 보낸다"고 썼기 때문이다. 마치 하교(下敎)에 황송하여 어쩔 줄 모르는 격이다. 누굴 탓할 수도 없는 박근혜 전대표의 자승자박 WSJ은 미국 우파의 중추 신문이다. 미국에는 "가난한 사람...

죽지 않은 DJ 파워? 반길 일 아니다

이철희 — 2009-10-01T09:13:12+09:00

소설 <영원한 제국>은 정조에 대한 이야기다. 소설은 정조가 독살됐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남인들의 시각이다. 정조 이후 남인들은 노론에 밀려 정권에서 사실상 퇴출당했다. 그들이 다시 정치권에 주도세력으로 등장한 것은 5.16 쿠데타 이후였다. 정조가 죽은 것이 1800년, 군사쿠데타가 일어난 것이 1961년이다. 그러니깐 남인들은 장장 160여 년 동안 반도의 아래 귀퉁이(영남)에 밀려나 있었다. 26년 만에 빼앗긴...

MB 정권, 진짜 강한가?

이철희 — 2009-10-01T09:12:53+09:00

<국회공보>에 따르면, 7월 23일 현재 집권여당 한나라당은 168석을 차지하고 있다. 한나라당만으로도 전체 의석 292석의 57.5%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다 같은 보수성향의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를 감안하면 한나라당의 의회 내 위상은 거의 절대적이다. 강행처리라는 부담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어떤 법이든 통과시킬 수 있는 다수다. 미디어법 강행처리에서 보인 것처럼, 기세 또한 등등하다. 사기도 충만하다. ...